하태경 "투기 이익 소급 몰수? 與 투기부터 먼저 몰수하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투기부터 먼저 몰수하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밝혀진 정치권 투기의 대다수가 민주당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투기는 친일반민족 행위라며 투기 이익 소급 몰수하겠는데 참 비유도 자살골”이라면서 “투기를 친일반민족 행위에 비유한다면 민주당은 딱 친일반민족행위 정당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정말 투기 뿌리뽑을 의지가 있다면 투기완판 소굴인 민주당 투기부터 먼저 몰수하겠다고 해야 국민이 믿어주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토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 10여명을 언급하며 “시흥과 세종, 하남, 고양 등에서 투기를 한 민주당 지방의원 이야기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민주당은 투기 의혹 대부분이 자신들인데도 마치 남 얘기하듯이 화만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렇게 요란을 떨었던 윤리감찰단 조사는 결과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읍참마속은 고사하고 남탓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속지 않는다.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이 말뿐인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아무리 흑색선전에 열을 올려도 여론조사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국민에게 민주당은 투기완판 소굴일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LH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친일재산귀속법 등에는 소급해 환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