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에 참가한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가 진행 중인 현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본계약 체결을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비약적으로 커지리란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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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국 교역액 44억달러 ‘역대최대’
이반 얀차렉(Ivan Jancarek) 주한 체코대사는 “체코 반독점당국이 최근 (미국·프랑스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상 중지를 했지만, 하루 만에 이의제기를 기각했다”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체코는 이미 경제적으로 주요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체코에 한국은 자국에서 3~4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현대차와 넥센타이어가 유럽의 생산거점으로 체코를 낙점했다. 두 회사는 현 시점에서 체코 1~2위 투자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체코는 아홉 번째로 많은 투자 대상국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억달러(약 6조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협력 관계가 체코 내 한국형 원전 설치를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하리란 게 양국의 공통된 기대다. 체코는 특히 모빌리티와 항공·방위산업, 우주·과학, AI·디지털에 더해 반도체를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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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유럽 교두보로서의 체코 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9월 한-체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와 배터리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회 확대를 위한 접점을 넓히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안덕근 장관 축사를 대독하며 “체코는 세계 최초 자동차 회사인 스코다 배출한 EU의 정통 제조 강국”이라며 “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산업 협력 지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체코 내 한국형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
우리나라로선 에너지 분야의 추가 협력 기대가 특히 크다. 체코는 현재 한수원과 협상 중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외에 테믈린 3·4호기 신설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면 한수원의 수주 확률도 높아진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 국가가 원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동일한 모델을 채택하게 좋다”며 “한수원이 두코바니 5·6호기를 추진한다면 테믈린 3·4호기 입찰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문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2028년 인허가 후 2034년께 국내에 4개 모듈로 이뤄진 한국형 SMR 1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자국 내 SMR 도입을 위해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와 손잡았다. 정 교수는 “체코가 롤스로이스뿐 아니라 우리 SMR 도입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 원전정책 지속성 확보 전제돼야
다만, 이 같은 한-체코 경제협력 확대 장밋빛 전망에는 한수원과 EDUⅡ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또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국 내부에서 원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정 교수는 “체코가 우리 내부의 각종 의혹제기에 우리 원전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키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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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를 주최한 허성무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최근 국내 원전 계속운전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K택소노미를 완성하고 EU택소노미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