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尹 담화에 탄핵 급물살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핵 정국이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당초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2선 후퇴’를 언급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야’를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같은 예상을 뒤집었다.

예상치 못한 담화 내용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의 광기이자 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논의에 나섰다. 이번 담화로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더 강해지면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당시 계엄 선포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2선 후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여당은 예상치 못한 담화 후 충격에 휩싸였다. 한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즉각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혼란 막아야 한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투표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야당의 거센 비판도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내란 수괴의 강변”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 탄핵뿐 아니라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은 범야권 의석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특히 이날 야권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여권 이탈표는 8석에서 9석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여당내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여기에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찬성의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한지아 의원까지 더하면 찬성표는 총 7명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은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탄핵 반대를 밝히면서 표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가 탄핵 프레임을 ‘위헌 ·위법성’ 시비에서 ‘부정선거’로 바꾸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이번 대통령 담화는) 정치적인 면에서 당내 세력이나 보수 유튜버들을 결집할 거리를 줬다”며 “부정 선거 등 메시지 내용이 극단적이어서 보수와 진보 계층간 갈등 구조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