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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로 예정됐던 토론회가 잠정 연기되긴 했지만, 정부 의지로 볼 때 조만간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김 장관도 이런 제안에 야당과 재계, 학계 등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는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 반박하며 “점점 더 벌어지는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인 만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경청하고 대화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만 봐도 초기업노조를 표방한 삼성전자 노조는 7만명 정규직들이 똘똘 뭉쳐 회사 낸 이익의 15%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겠다는 극한의 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산별 노조에 포함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몫을 줄일 수 있다는 대기업 노조의 자발적 참여 같은 스웨덴식 모델을 기대하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전 국민이 목도했듯이,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파업 손실마저도 얼마든지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규범으로 제어할 순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를 해소해야만 한다는 정부의 당위론은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지만, 이를 대기업 노조의 선의에 기대하려는 발상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주장하듯 노조가 진정 기업 경영의 한 축이라면, 과거 이익에 대한 분배 논의에만 열을 올리기 전에 회사가 미래에 지속가능한 이익과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논의의 초점이 분배에서 성장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넛지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김영훈 장관이 스스로 장담했던 ‘(황금에 눈이 멀어) 당장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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