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中企 일·가정양립 정착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소기업에서 일·가정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2024 중소기업 정책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사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매년 점점 더 벌어져, 2023년 기준 215만원에 이른다”며 “중소기업의 법정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62% 수준, 건강검진이나 자녀학비보조 등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부족 시대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mal)이라고 제시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출산 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면 2060년 1인당 GDP가 4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가정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저고위는 최근 △직종별 협·단체 등 협력 통해 대체인력풀 구성, 공급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금 지원 신설 △파견근로자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 문화와 환경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