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둘러싸고 재계 '싱크탱크'들 시각차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재계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연구기관들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에선 조속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금리인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급격한 금리인상론에 제동을 걸며 신중론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가 올라갈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져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금리인상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재계의 관행을 감안하면 금리정상화를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16일 '2011년 국내외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총수요 부문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전망"이라며 "국내외 불확실성의 해소로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때까진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전날 '2011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빠른 경기반등에 이어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장세는 아직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흐름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 두 연구기관이 급격한 금리인상론에 제동을 거는 공통적인 논리적 근거는 두가지다. 전반적인 경제성장세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 그에 따라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은 여기에 가계와 기업의 부실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대출증가율이 명목성장률의 2∼3배에 달하는 만큼 기존 대출에서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담이 큰 건설업계의 부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출구전략의 배경과 파급효과'라는 리포트에서 " 빠른 경기회복세와 향후 물가 불안, 저금리 장기화의 폐해 등을 고려할때 조속한 기준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저금리의 장기화가 자율적인 시장교정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이 조속한 금리정상화를 요구하는 핵심 근거다.

관심있는 대목은 양쪽 모두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상황 등을 각각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다만 급격한 금리인상을 경고하는 쪽은 한국경제의 내년도 상황에, 조속한 금리정상화를 주장하는 쪽은 올 경제상황에 각각 초점을 두고 논리를 전개했다는 점이 다소 차이 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