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없는 금융정책]①해묵은 금융적폐 매달리다 4차산업 대응적기 놓칠라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전문기자] 요즘 금융위원회 내에서 가장 뜨거운 부서는 금융정책국 은행과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불거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다. 국회에서 언론에서 부처내에서도 논란이 불거지니 모두 정신이 없다. 금융위의 한 관료는“ 그동안 은행과의 주요 업무는 BIS비율관리 등 건전성관리나 은행 영업행태에 대한 점검 등 루틴한 업무가 많았다”며 “하지만 작년 국감 이후 가장 주목 받는 부서가 됐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는 적폐청산의 미명아래 진행되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과거 회귀형 정책이다. 금융감독원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작년말부터 불거진 은행권 특혜채용 논란 이후 채용비리 점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금융권과 꼴 사나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전직 고위관료는 “금융산업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논의는 아예 사라졌다”며 “ 지금은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정권에 보조를 맞추려는 듯 과거로만 눈길을 돌리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그래서 국민경제에 어떤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진흥·조장·개혁 등의 화두는 사라진 채 보호·연명·지원이라는 단기 미봉차원의 즉흥적 대응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는 현 정부들어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후선산업, 부차적인 과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정권초부터 논란이 된 금융홀대론이 여전히 팽배한 채 금융산업의 운신 폭도 점차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무현정부의 금융허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녹색금융·창조금융 등 이전 정부에선 그래도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은 있었다.”며 “지금은 금융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등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들은 폐지되거나 은산분리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은행 가산금리 규제 등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생태계의 변화, 그에 따른 장기적 비전 없이 문제가 불거지면 미봉책에 급급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권의 적폐청산 문제와 연결되면서 금융당국이 과거 해묵은 이슈들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며 “금융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한 각종 규제완화나 블록체인 기술 진흥 등 미래지향적 이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