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 육성"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을 말한다.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

미래 신산업은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한다.

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여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며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금년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