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면 총파업 선언에…정부 "깊은 유감 용납안돼"

[이데일리 최오현 서대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휴진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의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전폭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계 전면 휴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4~7일까지 진행한 전 회원 대상 진료 중단 설문조사 결과, 90.6%의 찬성으로 오는 18일 하루 동안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일부 응급 진료과를 제외하고 전면 무기한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대학병원으로 까지 파업 움직임이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여부가 의료계 파업을 촉발하는 유도체가 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재정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어떤 불안도 없게 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필수 의료 행위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도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어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했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면제 등을 통해 시설 확충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 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