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韓, 녹색생활경쟁력 '낙제점'.. OECD 24위"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한국의 녹색생활(환경 친화적 생활)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중 24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생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선진국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녹색생활혁명:기후변화 대응의 新해법'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지수(Green Life Capacity Index)는 녹색선진국 평균(0.71)은 물론 OECD 전체 평균(0.52)을 밑도는 0.41에 그쳐 분석대상 29개국중 24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녹색생활역량지수는 '중앙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역량' 등 2개 분야와 4개 세부항목(녹색규제, 녹색기술,녹색거버넌스,녹색규범)을 구성하는 22개 변수를 표준화한후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계량화한 점수(0∼1점)로,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는 의미라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분석결과, 녹색생활역량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0.78에 달했고 ▲스웨던(0.75) ▲스위스(0.71) ▲독일(0.67) ▲노르웨이(0.67) ▲덴마크(0.62)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도 0.60으로 아시아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미국은 0.43으로 한국보다 한단계 높은 2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생활 역량이 떨어지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창출하기 위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의 양이 선진국(0.25kg)의 1.7배 수준인 0.43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특히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사회의 역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의 역량(녹색규제+녹색기술)을 반영한 점수는 0.52로 OECD평균(0.47)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역사회의 역량(녹색거버넌스+녹색규범)을 지수화한 점수는 0.31로 최하위권인 28위에 머물렀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한국이 전반적인 녹색생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앙정부는 제도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는녹색규범 정비 등 중앙과 지역사회간 비교우위를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녹색산업·녹색생활 전반을 결합하는 녹색클러스트 건설 등 지역사회의 경쟁력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 녹색생활 역량지수                       

<자료: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