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집값 정상화되는 초입단계"..범정부 공감대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정부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이 '가격이 정상화되는 초입단계'라는 결론을 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이틀간) 청와대와 관계부처간 논의 결과, 지금 부동산시장은 가격정상화가 진행되는 단계이며 이 과정은 연초부터 시작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부는 전략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정시기를 정해놓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진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청와대와 관계부처간 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 등 규제완화의 효과가 불분명한데다 현 부동산시장이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격론 끝에 논의를 일단락한 상태다.

관심있는 대목은 이번 논란을 통해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거듭 확인됐다는 점이다.

건설 부동산 시장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의 논리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논리가 더욱 힘을 얻었고 이에 청와대가 부처간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결국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화를 통해 친(親) 서민정책을 구현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값은 내리지 않은채 거래가 안된다며 불평하는 계층의 이익까지 대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진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