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민수용을 포함한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매년 5월 1일은 이 가운데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이어서 정부는 이날에 맞춰 원료비와 공급비를 같이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이다.
다만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던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더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가스 공급비를 조정하는 5월 1일이 지나도 이번에 결정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