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도체 세액공제' 상임위 곳곳서 여야 파열음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이수빈 기자] 2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립하며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15일 환경노동위에선 야당이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여당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반발에 나섰고 기획재정위에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등이 야당 반대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적 우위’ 野, 노란봉투법 처리…K칩스법은 ‘아직’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찬성 5명·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5명이 찬성하며 다수결로 의결됐다.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금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이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야당은 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찬성을, 여당은 ‘불법 파업’을 ‘합법 파업’으로 둔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를 각각 주장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60일 경과 후 다시 환노위로 오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직회부를 시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을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민께 직접 호소하자”며 안건조정위에서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기재위도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의결이 무산됐다.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법,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는 국채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논의가 지연되면서다. 특히 야당이 공청회를 요구한 재정건전화법은 이달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높여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논의도 더디다. 전날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이 회의적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이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그렇다”며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인데 어제(14일) 상정해 바로 통과된다면 졸속 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도 이날 정치관계개선소위를 열었지만 내년 총선 룰(규칙)의 뼈대가 될 선거구제 개편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앞서 특위는 이달 초 △현행 유지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 등 4가지로 선거제 개편안을 추렸다.

법사위선 본회의 직회부 법안 두고 공방

법사위에선 법무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이 지난달 여당 주도의 법사위 의결로 다시 법사위 소위로 회부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소위에서 본회의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회부를 의결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누가 봐도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이나 횡포”(최강욱 의원)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가, 제가 사과하면 그간 민주당 의원의 잘못도 사과할 것인가”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손가락질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다만 이날 행정안전위는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대로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