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기업편' 나왔다…76조 지원 중소·중기·첨단산업까지 챙긴다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환급)에 이어 금리 인하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금융 지원을 집중한다. 이른바 ‘상생금융 시리즈’의 기업편이다. 이를 위해 민·당·정은 7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사를 동원한 직접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4일 국회에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정상화 등을 위해 총 19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 3000억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은행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가동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는 게 골자다. 또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 프로그램에 11조 3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도 지원한다.

첨단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올해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해 국내 안착을 돕는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도 15조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자금 지원도 준비했다. 총 15조원 규모로 만들어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 이에 5대 은행 공동으로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최초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도 2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세분화해 최대 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 2조원 규모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 은행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은행업계에 감사를 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위험 가중치의 규제 적용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과 협의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금융사가 금전 부담을 하는 정책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항시 자금조달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원론적으로 바람직한데 은행에 돈을 내라고 한 뒤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은행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에 ‘협조’한 후 또 다시 이자이익으로 실적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큰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직접 은행이 출연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없고 대부분 신용보강을 통해 채무를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며 “우리도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가 신용보강을 해 주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