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 등록 2024-05-28 오전 5:00:00

    수정 2024-05-28 오전 5:00:00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7일 서울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났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특히 한중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취임 후 2년 간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이웃 일본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해 8월에 나온 ‘캠프데이비드 원칙’이다. 반면 지난 2년 간 한중 관계는 냉랭했다. 지난해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 관례를 벗어난 위협적 발언으로 두 나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싱 대사는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반중 감정을 자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6일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상품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시장까지 개방하려는 시도다. 공급망 문제를 다룰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한다. 또 고위급 협의체인 외교안보대화도 신설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외교 역량을 중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미국과 안보·경제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꼭 중국과 대립할 필요는 없다. 3년 전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중국발 공급망이 막히면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 중국산 희토류의 확보도 한국산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한령(限韓令)도 다 풀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이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이 실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기초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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