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경쟁력 OECD 34위…세법 체계 간소화 필요"

대한상의, 제1회 세제혁신포럼 개최
우리나라 국제 조세경쟁력 순위, 종합 25위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차등화 주장도
  • 등록 2023-06-07 오전 9:37:23

    수정 2023-06-07 오전 9:37:2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져 있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오전 제1회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해 이같이 세법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세제혁신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경쟁력이 매우 낮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는 취지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해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복잡한 조세체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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