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불법 끝까지 법적책임"…노동시장 개혁도 강조

尹대통령, 13일 국무회의 주재
"경찰, 불법·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미룰 수 없는 과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언급
  • 등록 2022-12-13 오전 11:31:20

    수정 2022-12-13 오전 11:31:2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에 끝까지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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