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몰카에 깜짝' 투표용지, 유출되면 보상은?[궁즉답]

몰카 설치한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
"내 투표 유출되면 정신상 손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
  • 등록 2024-04-02 오후 2:48:16

    수정 2024-04-02 오후 2:48:16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한 사람이 구속됐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제 투표 용지가 유출되거나 하면 저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가 본격 시작되면서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총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인 5~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전투표를 며칠 앞두고 유권자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경남 양산에서 유튜버 A씨가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8일 체포돼 구속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총 36곳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확인했고, 추가로 5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와 범행을 함께 한 70대 B씨와 50대 C씨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전 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투표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메라는 정수기 옆 등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신회사 장비처럼 보이게 이름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만큼 이들의 범죄를 중대하게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의 집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상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 카메라 유통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A씨를 바로 구속했는데요. 실형도 가능하겠지만 범죄 전력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투표용지를 보려는 계획이 아닌, 오가는 인원 수를 살피려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내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유출될까봐 우려하는 유권자들도 생겼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피해를 입은 유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근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변호사)는 “비밀투표가 보장됨에도 타인이 이를 불법촬영해 유출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상 손해는 아니고 정신상 손해를 입은 경우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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