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인상 큰 실수, 소비까지 흔들리면? 진짜 IMF 위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정부 가격 조정을 두고 정치적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가스비 인상이 “정책적 실수”라며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소비 위축 신호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나치게 급격한 가스비 인상이 소비 부문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정부가 국제 가스 가격 문제를 거론하며 난방비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한 데 대해 “(국제 가스 가격의) 일종의 타임사이클이 있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폭탄이 날아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가스공사 부채가 누적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도시가스 등 연료 자원이 공공재인만큼 공기업이 공급을 담당하고 정부가 가격 인상도 직접 통제하는 상황이라 가스공사 적자 누적이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스공사가 (적자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이제 다시 사이클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태까지 쌓였던 부채를 털 시기가 오는 것”이라며 단기에 누적된 적자를 근거로 가스비를 갑자기 많이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가스비 인상 폭과 시점을 감안할 때 경제 체계 자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급격하게 한 4번 정도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수였다..속도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겨울 맞은 것”이라며 “경제정책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놨다.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체감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덩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소비가 실제 흔들리면 진짜 IMF 외환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난방비 폭등이 가계에 상당한 물가 상승 기대 체감을 주고, 이것이 소비 위축으로까지 연결되면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IMF 외환위기가 소비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 정부는 지금 자기가 하려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 던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 민영화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가 공기업의 적자 강조에 목매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하필이면 가스공사 지금 사장님이 최연혜 사장이다. 이전에 코레일에서 민영화를 아주 열심히 추진하셨던 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자꾸 도를 넘고 이상한 논리를 끌어온다”며 가스비 대폭 인상 논리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