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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더 낮아지긴 어렵겠지?" 상업용부동산 업계 '고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업용부동산 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르는 공사비와 이자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만큼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오리무중’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내렸지만,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했다. 기존 점도표상 내년 4회 인하가 예상됐던 데서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AP 포토)당초에는 내년 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았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도 같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서울 도심권역에는 브릿지론 연장 또는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 개발 사업장이 많고, 그에 따라 오피스 준공시기도 계속 연기됐다. 시행사의 PF대출 채무를 건설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시행사 대신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를 위한 지급보증을 선 경우다. 만약 계약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PF대출 상환이 어려워진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져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월(잠정) 기준 130.32로, 3년 전인 2021년 10월 수치(116.79)보다 11.58% 상승했다.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건축자재,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을 때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이 벌어져 공사가 멈추는 사태도 있었다.이에 따라 준공기간을 못 지킨 사업장이 공매로 나오면, 건설사는 이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하고 PF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예컨대 경기 안성시 가유지구 내 신축 물류센터는 시행사 고삼물류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간 소송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 2021년 5월 경기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33-7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4층 물류센터 1개 동을 짓는 이 공사를 수주했다.안성 가유지구 물류창고 (자료=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그러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준공 시점이 책임준공 기한인 작년 12월 14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현산은 다음날인 작년 12월 15일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장의 PF대출을 인수했으며, 공매로 넘긴 뒤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이 사업장은 현산의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7500억 투자 ‘희소식’다만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들은 내년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HSBC는 한은이 내년 5년 3차례(1월, 4월, 7월)에 걸쳐 금리를 0.25%p씩 인하하면서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한은이 내년 2월, 5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완화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이다.국민연금은 내년 국내 부동산 코어플랫폼 펀드에 7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위탁운용사 3곳을 뽑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은 코어 투자전략 실행이 가능한 국내 자산(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 셀프 스토리지, 생명과학 등) 30% 이상 및 기타(오피스, 리테일 등) 자산 70% 이하다. 코어 투자는 저위험 저수익의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핵심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리테일, 주거 등 섹터로 안정적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선정된 3개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출자금 외에도 추가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이번 출자를 계기로 상업용부동산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경기가 어려운데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한 점은 투자시장에 다소 부담이 되는 소식”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유동성 공급과 오피스 임차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등 긍정적 소식도 있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고환율에 中企지원” 은행권, 외화대출만기·대금결제일 연장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들이 고환율로 시름하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외화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늦춰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은행연합회는 24일 “최근 중소기업 등이 환율 급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외화대출 상환과 외화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라며 은행별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만기도래하는 외화 대출금의 의무상환비율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일을 연장한다. KB WISE 컨설팅을 통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신한은행은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내 만기연장 시 영업점장도 전결권을 갖도록 해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종합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한다.하나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수입기업의 경우 신용장 수입어음 만기도래시 영업점장 전결로 횟수 제한 없이 유산스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수출입기업이 선물환을 거래할 때 적립보증금을 면제하고 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 본점 외환사업본부 내 별도 팀을 운영해 수출입 관련 사항 문의 시 지역본부 담당자가 영업점 직원과 함께 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당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은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한다. 연지급 수입신용장 개설일부터 최장 1년 이내 만기연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횟수 또한 기존 2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한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이 외화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할때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연장 허용 일수를 27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고, 뱅커스유산스 만기연장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준다. 기업은행은 외화대출을 보유한 기업에 원금·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연장해주는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한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 등을 제공한다.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할 때 담보금 적립을 면제해준다. 산업은행은 내년까지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 기간을 연장해 운영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설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우대방안도 연장해서 수출기업에 수출환어음 및 내국신용장 매입 환가료율에 특별 우대요율을 적용한다. 원화결제시 환율을 우대하고 송금수수료 등을 감면해준다.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또한 외화대출 만기 연장,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연장, 수입보험 고객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4.12.23. 연합뉴스 제공
- 국고채, 美금리 추종·외국인 매도세에 소폭 약세[채권마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일 국고채 금리는 약세(금리 상승)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지난 밤 글로벌 국채시장 벤치마크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때 4.6%에 근접하는 등 미국채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고채 시장도 이날 종일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다. (사진= AFP)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1bp= 0.01%포인트) 상승한 2.626%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는 2.8bp 오른 2.763%였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4.4bp 상승한 2.801%를, 10년물은 3.2bp 떨어진 2.876%에 마감했다. 20년물은 5.4bp 오른 2.818%, 30년물은 6.74p 오른 2.760%로 각각 장을 마쳤다.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가 계속되면서 채권 시장에 지속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채권 시장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장중 한때 7.6bp 상승하며 4.599%를 기록했다. 지난 5월 30일(장중 4.6300%)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다.다만 미국채와 국고채가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는 대외 여건보다는 국내 상황이 국고채 금리 변화에 중요도가 높을 전망”이라면서 “조만간 국고채 발행 계획이 나올 텐데, 이에 따라 추가 약세 우려도 잔존한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이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지되는 점은 국고체 시장에 강세 요인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유력하지만, 한은은 정국 불안 등으로 급격하게 꺾인 내수 진작을 위해 빠른 금리 인하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다. 안 연구원은 “이미 미국 국채 2년에 대한 국고 3년 금리의 민감도는 역사적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엇갈린 한미 펀더멘탈 상황 속 통화정책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이날 국채선물 가격도 내림세를 나타났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3틱 내린 106.62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50틱 하락한 117.04를 기록했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54틱 상승한 145.10를 기록했으며 20계약이 체결됐다. 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틱이 오르면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다.수급면에서는 외국인이 장단기 국채선물을 모두 순매도하며 약세 압박을 가했다.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3475계약, 은행이 1485계약을 각각 순매도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713계약, 보험이 959계약 매도 우위였다.미결제약정 추이를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42만 5332계약에서 41만 8665계약으로, 10년 국채선물은 22만 8163계약에서 22만 6725계약으로 각각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89계약에서 888계약으로 감소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을 말한다. 신규주문과 롤오버 등이 발생하면 증가하며, 반대매매와 만기일 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이에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기업어음(CP) 91물은 전거래일 대비 모두 1bp 올라 각각 3.40%, 3.54%에 마감했다.
- [마켓인]회사채 주관, 수수료 경쟁 격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위축과 국내 증시 여건이 나빠지자 증권업계에서는 채권발행시장(DCM)을 중심으로 기업금융(IB) 부문 수익방어에 나섰다. 회사채 주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경쟁도 심화하는 모습이다.여의도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24일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총발행액은 79조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1조7436억원)보다 27.9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올해 회사채 시장은 역대급 연초효과를 기록하는 등 신기록을 세워 나갔다. 차환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 물량도 대거 더해지면서다. 특히 연말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 시기에도 우량채에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다.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주관사들의 수수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DCM 상위 증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회사채 발행 주관 수수료율은 연평균 14.6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로, 지난해(15.2bp)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H투자증권의 경우 4분기 들어 대표 주관을 큰 폭으로 늘리며 주관 실적 1위인 KB증권과의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이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종자본증권과 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1·2·3호리츠와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 회사채 발행에서 단독 주관사 자리를 맡는 쾌거를 기록했다. 별도의 인수단 없이 NH투자증권이 모든 물량을 주관했다. 이 발행액만 총 1조1900억원에 달한다.HUG 보증 허브리츠 4건의 경우 정액 수수료 100만원을 받았다. 허브리츠 1~4호의 개별 인수 수수료는 각각 9만2000원, 23만5000원, 55만1000원, 12만2000원 등이다. NH투자증권은 입찰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사채 발행 수수료는 1bp인데, 0.2bp도 안되는 수준이다.HUG가 주관사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 가격 평가(주관수수료), 총액인수 역량, 사업수행 능력 등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가격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최저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회사채 주관과 인수는 발행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IB 업무의 기본이 된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인수금융 등 다른 거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한 증권사 커버리지본부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는 자본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실무진이 딜 수임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며 “특히 단독 주관에서는 그동안 트렉레코드가 쌓인 대형사들이 유리하다”고 말했다.내년에도 회사채 차환 물량이 예고돼 있어 수수료 출혈 경쟁은 여전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연초부터 △포스코(AA+) △한화에어로스페이스(AA-) △대상(AA-) △LG헬로비전(AA-) △LG유플러스(AA) △동원산업(AA-) △한진(BBB+) △두산(BBB) △예스코홀딩스(AA-) △HL D&I 한라(BBB+)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발행 금리가 낮아져 기업들의 차환 발행이 연초부터 예고된 상황”이라며 “1월 발행 일정을 잡기 위해 주관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이 한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인천 부평구·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선정…노후시설 개선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구, 남동구 일대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뉴:빌리지)에 선정됐다.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부평구청 전경.24일 부평구, 남동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3일 뉴빌리지 공모를 통해 부평구 부개1동, 일신동과 남동구 간석3동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부개1동, 일신동 사업 지역의 면적은 9만4000㎡이다. 이곳에는 주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이 조성된 후 민간 주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부평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분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등을 한다. 보행친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포장, 노상주차구획 설치, 전봇대 지중화 사업과 CCTV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도 한다. 4년간의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부평구는 대상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로 지원하고 다세대·다가구 신축의 경우 호당·가구당 7500만원을 금리 3.2%로 지원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관리지역 외 주민동의율 요건 또한 80%로 완화한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뉴빌리지 사업은 주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계획한 만큼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부평구는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동구는 간석3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 촉진과 사용자 중심의 마을환경 개선을 목표로 재생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내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한다. 사업비는 국비 138억원 포함해 전체 280억원 규모이다. 간석3동은 노후 단독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뒀다.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남동구는 간석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화, 공원 확장·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로정비, 시설물 설치로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맞춤형 정비를 통해 도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금원·신용회복위,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확대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2025년에는 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공급목표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신용회복위는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수가 19만 5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후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자리했다.서금원이 이날 정무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 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총 88만 7000건을 제공했으며 공급 금액은 5조 1037억원에 달한다.이어 올해 11월 기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6.6%에 달한다. 햇살론15는 25.5%, 근로자햇살론도 12.8%에 달했다. 소액생게비대출의 연체율은 31%를 기록하며 작년 11.7%에 비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서금원은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외부 경제적 충격에 따라 부실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출연료율 상향을 통한 재원 확보 △이용자 대상 상환 유예 △이용자 대상 분할상환 지원 △컨설팅 지원 등으로 부실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서금원은 내년엔 올해보다 5000억원이 확대된 6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정부의 복권기금과 일반예산, 금융회사의출연 등을 활용해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5년 종료예정인 복권기금의 출연 연장과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서금원은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등 상환부담을 완화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채무상담 이용자수는 34만4000명이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용자도 15만8000명에 달했으며 작년 16만8000명을 기록했던 역대급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신용회보위원회는 2025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층에게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15%의 원금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무 500만원 이하면서 연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채무상환유예 1년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할 계획이다.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른바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신용불량이 되면 개인의 금융활동이 일체 금지되는데 통장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지된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김남근 의원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