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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정은, 코로나 탓에 소금 생산 중단…美 자극 말라 지시도"(종합2보)
- [이데일리 송주오 김겨레 기자] 국가정보원은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북한이 북미관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율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지난달 말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닷물이 코로나19에 오염될 것을 우려해 소금도 생산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북미 대화파’가 포진한 대미 외교라인을 교체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과 관련된 동향은 있으나 이것이 도발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내년 정초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에 대해 군사적 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8차 당대회가 방역문제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은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 것,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때의 친분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은 북한은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이 김정은과의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또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제재 조치와 코로나19, 수해로 인해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잉분노를 표출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예를 들어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10월 말에 처형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또 “핵심간부가 방역규정 이행하지 않아서 강도 높게 처벌하고 처형한 사례도 있다”면서 “지난 8월 신의주 세관에서 물자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반입해서 처형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생산도 금지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북중무역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수준(1~10월 5억3000만달러)으로 줄고 중국에서 물자반입이 중단되면서 설탕, 조미료, 식료품 가격이 4배 급등한 사실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의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를 했으나, 우리 측이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평양의대의 총살 처형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평양의대 간부가 입시비리, 기숙사 신청 주민 강제모금, 매관매직 등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지금도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2인자는 맞지만 후계자는 아니다”라고 했고, 김 위원장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130∼140㎏ 나가는 35세를 생각하면 된다”며 건강하다고 설명했다.
- [인터뷰]'야권 새 저격수' 강민국 "경제3법 입법 신중히"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3법이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와 더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사진=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 중 상법에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경제 3법 중 담당 상임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에 대해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와 관련, 예의주시하는 법안은 무엇인가.△공정경제 3법이다. 공정경제 3법이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와 더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한 담합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우선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공정위와 담합 자신 신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정보로 검찰이 ‘별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항시 ‘예측불가능’한 수사와 규제에 시달려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감사 당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의 ‘자진담합 신고율’은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또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도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지에 관해 이견이 있는 만큼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향후 발의할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의정 활동에 임할 계획인가.△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조치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사태처럼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결과를 주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규정할 것이다. 앞으로도 단순 지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위한 입법을 할 계획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금융당국 등 이른바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역할 방기’라고 본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주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된 금액만 따져도 4조3000억원이 넘는다. 투자자들의 판단 미스라고 보기에 사고 빈도 수, 사고 금액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들은 펀드의 이상을 감지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않았으며,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 틈을 사기꾼 세력들이 파고든 결과가 바로 옵티머스 사태다.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제2의 라임사태, 제2의 옵티머스 사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조치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당 내부에서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뽑혔는데,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논리와 팩트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질의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주변에서 ‘국민의 힘에 새로운 공격수가 등장했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일회성 호통보다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쓴소리’를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기펀드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의 무책임, 아동학대, 돌봄 공백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정부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평가에 대한 점수는 국민들의 몫이다.-올해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4대 금융지주회장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각종 금융 사고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거듭하는 이른바 금융지주회장의 ‘황제 경영’ 문제 개선에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아내이자 본인 역시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보유한 주주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정권과 옵티머스 사기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밝힐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제도가 있는 이유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낱낱이 밝히고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매번 중요한 증인들이 국감에 서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의 취지 자체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감에 이어 정기국회(예산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가.△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555조8000억원)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보다, 어떤 곳에 쓸 것인지가 위기 극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21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고 실체가 없는 거품 사업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구체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정무위 예산 심사가 파행됐다. 예산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갈 ‘빚’이다. 국민이 국회에 ‘예산심사’라는 권한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여당이 삭감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예산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다.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의 대표이자, 사회의 어른, 가족의 가장으로서 여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본 의원 또한 같은 마음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확정하겠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555조8000억원)인 것과 관련,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보다 어떤 곳에 쓸 것인지가 위기 극복의 핵심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노진환 기자)
- [이건희 별세]與野, 엇갈린 추모…文, 조화 보내고 위로 메시지(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정현 김정현 기자] 정치권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추모했다. 이 회장의 생전 업적을 기리고 칭송했다. 다만 범여권은 공과 함께 과도 짚으며 삼성그룹의 경영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빈소로 보내고 메시지를 유족에 전달하며 위로했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사진은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SNS에서 “이 회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영 과정에서 불거진 어두운 면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했다. 정의당도 삼성그룹의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고 꼬집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회장의 업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 이 회장이 별세했다”며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회장의 업적을 기리며 “고인의 선지적 감각 그리고 도전과 혁신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명의의 조화를 빈소로 보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재계 인사의 장례에 조화로 위로를 대신했다. 이와 함께 실장급 인사를 빈소로 보내 메시지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다만 이번의 경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9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했을 때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 1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김 정책실장이 조문했다. 김 정책실장이 ‘삼성 저격수’로 통하는 만큼 이번에는 노 비서실장이 빈소로 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장은 향년 78세를 일기로 이날 오전 3시59분께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 [이건희 별세]정치권, 애도 물결…"남다른 기업가 정신"(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정현 기자] 정치권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한 목소리로 추모했다. 다만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범여권은 재벌계획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반면 야권은 기업가 정신을 본받자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습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범여권 “이건희 회장 업적있지만, 그림자 걷어내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SNS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등 이 회장이 남겼던 어록을 언급하며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 주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영 과정에서 불거진 어두운 면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했다. 민주당도 ‘새로운 삼성’으로의 탈바꿈을 촉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었다”고 회고했다. 다만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부정적 유산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정의당은 삼성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야권 “대한민국 일으켜 세운 분…기업가 정신 본 받아야”야권은 이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 이 회장이 별세했다”고 말했다.그는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고인은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이었다”며 “고인이 생전에 보여준 세계 초일류 기업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 ‘마누라, 자식 빼놓고 모두 바꿔라’라는 혁신의 마인드는 분야를 막론하고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는 가발과 의류를 수출하던 최빈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반도체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이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평했다.아울러 “초일류·초격차를 향한 혁신으로 우리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줬다. 삼성 같은 기업이 별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며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회장의 경영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안 대표는 “이 회장은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기업가정신으로 도전하여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리더기업을 우뚝 세워냈다”며 “고인의 선지적 감각 그리고 도전과 혁신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눈치보기’…법사·정무위원 71.4% ‘의견 유보’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3법’ 개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간 재계 입장을 들어주던 제1보수정당 내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해당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꼼꼼히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각 개정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강·정책 마련, 서진행보 등으로 당을 쇄신하고 있는 김 위원장 의견에 섣불리 반기를 들 수 없는데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공천권이 걸린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해외사례 없어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21일 이데일리가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상법)와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전체 14명(법사위 6명, 정무위 8명) 중 71.4%인 10명의 의원들이 유보 입장을 밝혔다. 3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세부적으로는 법사위 의원 중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1명, 반대 0명, 유보 4명, 의견 미표명 2명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분리선출 조항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조항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은 해외에서도 입법 예시가 없거나, 있어도 제한적으로 판례로 인정되는 정도”라며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계 관계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청취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상범 의원도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사안 하나하나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세부 법안과 관련해서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장제원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장 의원은 “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했고, 전국위원회를 통과해 ‘공정경제 3법’이 나온다는 것인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개정엔 찬성한다”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정무위원 8명 중 7명 ‘유보’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8명 중 7명(87.5%)이 유보 입장을 취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을 30%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안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있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는 비(非)지주그룹이 보유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도 담겼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아직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한데다, 우리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두현 의원은 “의안을 설명하고 법조문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공정경제 3법인지, 경제 망치는 3법인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창현·윤재옥·이영·김희곤 의원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오래된 이슈고, 감사위원 선임 문제, 비지주사 금융그룹규제 등은 무겁고 큰 현안이라 기업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힘든데, (법안 통과를) 서두를 필요도 없다. 기업만 보지 말고 기업 안에 있는 직원(국민)들의 삶도 고려해 현실적·실리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법에 대한 찬반보다 원칙적인 대의로는 경제민주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야 한다”면서 “당장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임대차·공수처도…거여 `독주`에 의회 민주주의 훼손 우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에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합의 정신을 무시한 `독주`에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수결에 입각한 운영 원칙도 중요하지만 소수 의견을 무시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극한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합의 정신 무시한 일방적 강행…민주주의 가치 훼손 2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 법안 13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 상정도 건너뛰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거부했거나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 추세라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속수무책인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사천리 행보에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모드로 돌입했다. 긴급 의총 등에서는 `의회 폭거`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독주에 따른 파행 사태가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가치는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 통합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넘긴 것은 통합당을 찍은 1985만표의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이 민주주의 수단이지만, 이번 상황은 수단이 가치를 먹어버린 결과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입법부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권력을 몰아주다시피 한 것은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현 정부 출범 4년차 인데도 아직 `남 탓`을 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與, 겸손한 자세로 다양한 의견 녹여야민생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교수는 “민주당은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며 “당연히 본인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합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 개원할 때 각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 및 의결은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원칙을 여당이 먼저 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정치는 합의주의로 해 왔다. 의석이 한 석인 정당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했다”면서 “국회는 법치주의가 아닌 합의주의로 가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를 배분한다거나,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부의장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 모두 합의주의로 하지 않았냐”며 “두 거대 정당의 대치 구도가 심해질수록 파행을 겪었던 지난 20대 국회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합당 "정치적으론 유죄" vs 민주당 "도정활동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미래통합당은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방인권 기자)아울러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충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 도정 활동을 적극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며 “선거가 끝나면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메는 `자해 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께서 이끌어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썼다. ·김부겸 전 장관은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천만다행한 날”이라며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 오늘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격수`를 자처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 당연한 결과,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다고 (이 지사를)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썼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