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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ELS, 설 이후 2차 검사…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곧 발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최훈길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설 명절 연휴 이후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2차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1차 검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각 금융회사에 적용시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께 책임분단 기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이달께 발표를 예고했다. 동시에 홍콩을 방문해 현지 감독당국에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가입 시점서 ‘적합성 원칙’ 안 지키면 금소법 위반”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명절 이후 11개사 ‘플러스 알파(α)’의 금융회사에서 유형화된 문제들을 자체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월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했다.그러면서 재가입 이력 자체보다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점은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검사결과에 따라 자율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며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홍콩 방문해 조사 상황 공유 및 공조 논의”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며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이 원장은 “상반기 한시 중단돼 있고 빨리 실태를 확인해서 제도에 반영하겠다. 전산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겠다. 2~3월 중에 (불법 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홍콩을 방문해 현지 당국과 불법 공매도 국제 공조도 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분기에는 미국을 찾아 비트코인 현물 ETF,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위험관리와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장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근절하고 금융 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는 엄단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높인다. 감독제도 정비와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의 미래 성장을 지원한다.
- "강도 높은 자구안" vs "SBS·TY홀딩스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힘겨루기
- [이데일리 송주오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 대주주 사재출연을 놓고 채권단과 태영그룹 오너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조건으로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구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태영그룹 측은 출연규모와 이행약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워크아웃 장기화까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워크아웃 과정을 겪었던 주요 건설사나 그룹사의 사례에서도 사재출연과 자산매각 등 자구안 이행을 두고 채권단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했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여부가 내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관건은 ‘자구안 규모’다. 채권단은 태영건설 오너 일가인 윤세영 창업회장 측의 적극적인 사재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이 오너 일가에 3000억원 이상의 사재 출연과 핵심 계열사인 SBS, 티와이홀딩스의 매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윤 회장 측은 SBS 등 핵심 계열사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일 발표할 태영건설의 자구안 규모가 워크아웃 개시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태영건설, 3일 자구안 설명회 개최…최대 1.6조 규모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달 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400여개의 채권자를 상대로 자구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태영건설은 이날 설명회에서 에코비트(종합환경업체), 블루원(골프·레저), 사재출연, 기타 지분 담보 등 4가지 자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월 2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브리핑에서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블루원)골프장 매각 금액 등 대주주가 일부 사재 출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주주 사재 출연 규모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뒤 티와이홀딩스에 돌아간 금액보다는 클 것이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최근 태영인더스트리를 2400억원에 매각한 뒤 이 중 60%(1440억원)는 윤 회장 측에, 40%(960억원)는 티와이홀딩스에 배분했다. 윤 회장 측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사재 출연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골프장과 레저사업을 하는 블루원과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도 매각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사재출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블루원은 윤 회장의 여동생인 윤재연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으며 오너 일가의 지분은 12.26%, 나머지는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또 에코비트는 티와이홀딩스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티와이홀딩스가 이미 매각한 종속기업의 잔여지분, 에코비트 보유 지분 전량 매각, 태영건설 보유 시행 지분과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중 건물분, 대주주 사재출연까지 포함하면 실제 매각 대상은 1조 64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한다.◇채권단, SBS 빠진 자구안 수용 불투명…“대주주 전향적 자세 중요”다만 대표 계열사인 SBS 지분 매각,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등은 자구안에 담기지 않으리라 관측된다. 이런 탓에 금융권과 시장에선 채권단이 자구안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는 SBS 매각이다”며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는 채권단이 SBS 매각 등을 제외한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은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융채권이라서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통지된 시점부터 금융채권은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다”고 했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납품업체가 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지난 12월 29일 결제해야 할 외담대 1485억원 중 451억원을 제외한 상거래 채권 1034억원은 모두 지급했다”며 “451억원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협력사가 할인을 받다 보니 금융채권으로 변경돼 지급을 못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외담대는 지난 2013년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기업의 외담대 처리와 관련 협력사의 자금 애로 등이 발생한다면서 상환유예키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외담대 미상환은 가이드라인 절차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상거래채권과 관련 태영건설의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밝힌 것과는 달랐다. 시장에서는 손실 분담이란 원칙이 깨졌다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태영건설이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강도 높은 자구계획 없이는 수백 곳에 달하는 채권금융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동의는 대주주가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느냐에 달렸다”며 “특히 2016년 기촉법을 개정하면서 채권단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탓에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경훈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내년 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김 씨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는다면 올해 3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혼합형(5년)은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 3억원으로 추산했다. 주기형(5년)은 3억 2500만원,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최대한 주담대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변동형과 혼합형보다는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대출조건과 금리를 비교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DSR 제도의 핵심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비중 확대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됐다. 이런 탓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데 주요 대상은 변동형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탓에 차주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7%로, 독일(88.4%), 영국(94.9%), 프랑스(99.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변동형 상품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순수 고정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정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금융권 대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변동형 상품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가계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며 “차주로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제도도입이 가계 부채관리 측면에선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실행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신생아나 신혼부부 특례 등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단 의미라 시장거래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선 부동산 연착륙을 고려해야 하니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살생부 기업' 5년래 최다인 '231개'…고금리에 무너졌다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기업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전년보다 46개 늘어난 231개에 달했다. 올해는 대기업도 9개 선정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9개)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대기업 중에는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D등급이 전무했지만, 올해는 2개나 나왔다. 금리상승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법정관리 필요한 대기업 2개…2020년 이후 3년만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1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대비 46곳 늘었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채권은행은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 등의 기본평가를 거쳐 한계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마이너스기업) 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촘촘한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을 네 등급(A·B·C·D)으로 분류한 뒤 C와 D기업에 각각 워크아웃(채무조정)과 회생절차를 추진한다.올해 워크아웃이 필요한 C등급은 118개사, 회생절차가 적합한 D등급은 113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34개, 12개씩 늘어났다.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9개(C등급 7개·D등급 2개)사, 중소기업은 222개(C등급 118개·D등급 113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7개사, 39개사 증가했다. D등급 대기업의 출현은 2020년(2개) 이후 3년 만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D등급을 받은 대기업이 없었다. 특히 올해 D등급을 받은 대기업 2개는 지난해까지 정상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바뀐 것이다.이런 경영환경의 변화는 부실징후기업 숫자에도 나타난다. 올해 부실징후기업 수는 5년래 최대치다.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바뀐 뒤 그래프가 더 가팔라졌다.업종별로는 부동산(22개), 도매·상품중개(19개),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업(각 18개)에서 부실징후기업이 많이 나왔다. 전년 대비 고무·플라스틱(11개), 자동차(8개), 부동산(7개), 도매·상품중개(6개)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금감원 측은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 침체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올해 본격 금리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금융권 건전성 영향 제한적…등급별로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수행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2조7000억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또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원으로 이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변화폭은 0.0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6.68%다.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등급별 사후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자구계획 전제 하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유도해 채권단 중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유도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 탓에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B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이행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제공을 통해 채권금융회사 공동으로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금감원 측은 “영업력은 있으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한 위기극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경영위기 중소기업이 유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폭넓게 받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4500억 필요한 신보, 배정은 800억…소상공인 대위변제 '온도차'
- [이데일리 송주오 김은비 기자]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신보가 소상공인 대위변제액 급증에 따른 재원 소진을 예상해 추가 출연금 45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800억원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신보의 풍부한 자체 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보는 “추가 출연금 확보가 안되면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 대상 일반보증의 재원 일부를 소상공인 대위변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보증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 위탁보증 밑천 말라가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산 당국인 기재부는 내년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 보증 사업 예산으로 800억 원가량만 배정했다. 이대로라면 사업을 이어가는 데 쓸 사업비가 약 3700억 원 부족하게 된다.신보의 올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18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1831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실률이 발생해서다. 신보는 올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부실률을 6.6%로 전망했지만, 이미 6월 기준 9.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넘어섰고, 올해 말에는 14.02%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오는 2027년에는 부실률이 최대 30%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신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을 한시 프로그램으로 시행했다. 소상공인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면 신보가 대신 갚는 구조다. 신보는 당시 정부로부터 6100억원을 받아 7조4295억원을 위탁보증했다.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5조6165억원이다. 다만 2020년 하반기부터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올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약 4484억원을 대위변제에 사용했다. 단순 계산하면 정부의 초기 출연금은 1600여억원 남은 것이다.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부실 위험성을 안고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평균적인 보증비율(95%)은 일반보증(70~100%)에 비해 높은 반면, 보증심사의 절차 및 요건이 완화돼 있다”며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보증사업에 비해 부실 및 대위변제 발생의 리스크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심사는 각 은행에서 맡고 있다. 각 은행은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서 상 신용관리정보 보여 여부 등 심사체크리스트 저촉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신보의 고유업무인 중소기업 대상 일반보증은 신용도와 차입금상환능력,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신보, 출연금 많이 받아 계정 전출입 통해 자구노력 해야”신보는 내년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 예산 중 부족한 부분을 자체 계정 변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일반보증 사업비 일부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로 전용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일반보증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일반보증 사업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신보가 내년에 부실한 기업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액은 올해보다 1400억원 늘어난 2조4868억원으로 관측된다. 이에 신보 이사회는 최근 2025년부터 일반보증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신보는 내년까지 일반보증 확장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었지만, 사업비 일부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하면 일반보증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그러나 정부는 신보 일반보증의 운용배수가 8~9배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정 최대 운용배수는 20배지만, 신보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 이내서 관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 이뤄진 민간기업의 특별출연금까지 더해져 일반보증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고도 사업비 일부를 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신보의 내년도 예산 중 민간출연금은 11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670억원)대비 67.6%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보가 요구한 4500억원은 2027년까지 신보가 대위변제로 인해 생길 손실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요구한 금액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몇백억원 수준”이라며 “향후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예산 편성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보는 코로나19 당시 많은 출연금을 받아 자체 여력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출연금이 이렇게 많으면 대위변제 손실도 일부 계정 전출입을 통해 메우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