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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의그룹 띄운 韓美, 핵탄도 잠수함도 한반도 배치
  • 핵협의그룹 띄운 韓美, 핵탄도 잠수함도 한반도 배치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워싱턴 DC=박태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그룹’(NCG)를 신설하고,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키로 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권 강화를 요구해 온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내부를 관람하던 중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美, NCG 창설…나토 NPG 유사할 듯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 것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는 별도다.우선 한미 양국은 NCG를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 NCG는 핵 전략과 계획 등에 있어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강화된 정보공유와 공동실행, 공동기획을 통한 확장억제력 확대를 꾀한다. NCG는 기존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강조했다.이럴 경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될 전망이다. 1966년 설립된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29개 회원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됐으며,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핵무기 정보와 핵전략 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선택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점도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미국은 대안으로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1980년 초 이후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 적이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데, 한반도 육상이 아닌 해상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은 유지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이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괌 배치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이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확장억제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美, 1978년 첫 ‘핵우산 제공’ 언급…방위 공약 확장 추세미국은 1978년 ‘핵우산 제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실질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방위 공약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장억제 강화 논의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달래는 식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며 “핵무기 자체 개발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서 대응 논리로서 핵우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확실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과의 핵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있다”며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같은 유형의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식의 명문화가 없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I 송주오 기자
수단 교민 28명 무사 귀국…尹의 '프라미스' 지켰다
  • 수단 교민 28명 무사 귀국…尹의 '프라미스' 지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김관용 권오석 기자] 긴박하게 진행된 수단 교민 28명의 구출 작전이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위해 탑승한 공군 1호기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휘를 했다. 결국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을 탄 수단 교민 전원은 무사히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작전명 ‘프라미스(Promise·약속)’가 지켜지는 순간이다.작전명 프라미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작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군벌 간 무력 분쟁을 피해 수단을 탈출한 교민 28명이 2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우리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편으로 입국해 기체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25일 “수단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 28명이 탑승한 공군 수송기 KC-330은 오늘 오후 3시 57분경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수단의 내란을 피해 탈출한 교민 28명이 고국의 땅을 안전하게 밟았다. 정부는 수단에서 내란이 발생한 직후 교민 탈출 작전을 가동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현지로 급파했다. 이 수송기에는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정통제사(CCT) 등이 탑승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해군이 움직였다. 해군은 항공편 이용이 여의찮을 경우를 대비해 오만 살랄라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II·4400t급)이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 충무공이순신함에는 해군의 정예 특수부대인 특수전전단을 배치했다.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도 23일 부산에서 이륙해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 교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한 것이다.수단 현지에서는 23일 교민들의 탈출작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수단 수도 하트룸에서 버스에 탑승해 약 850km를 달려 24일 포트수단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포트수단에는 우리 군의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교민들은 수송기에 탑승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KC-330을 타고 서울공항을 향해 이륙했다.국방부는 이번 작전 성공에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르툼 공항은 교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시설도 파괴되는 등 항공기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UAE 측에서 육상 기동 행렬을 우리측에 제안해 수용했다”면서 “교민들이 집결지로 이동하는 등의 과정에서 UAE 측이 정부군과 반군 양측의 협조를 얻어내는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UAE 대사관에서 차량을 제공해 에스코트했다”며 “UAE가 현장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영공 통과와 제다 공항 사용 등을 지원하고 미국과 협력도 긴밀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교민 철수 작전은 16개 국가와의 영공통과 협조로 이뤄졌다. 통상 2주 정도 걸리는데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1일 내에 이뤄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구출작전을 진두지휘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주재,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상황보고를 받으며 탈출 직전까지 상황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2023.04.25 I 송주오 기자
尹, 李 면전서 운동권 비판…"민주주의 위협 세력, 운동가 행세"(종합)
  • 尹, 李 면전서 운동권 비판…"민주주의 위협 세력, 운동가 행세"(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4·19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 운동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동권 인사 등이 많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윤 대통령은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강조했다.이어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기념식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당선인 신분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어 고인들의 사진을 살펴본 다음 방명록을 작성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4·19혁명 공적자 5명에 대해 건국 포장증도 수여했다. 앞서 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기록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하기로 결정했다.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해 4·19혁명 참여학교 후배들이 함께하여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어울려 4·19정신을 나누고 계승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2023.04.19 I 송주오 기자
尹 "국가채무,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 빨리 통과되길"(종합)
  • 尹 "국가채무,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 빨리 통과되길"(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재차 강조하며 선심성 포퓰리즘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또 고용세습을 통한 기득권 타파를 주문했다. 전세사기와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이재만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100조원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국가 본질 기능(국방·법치 등) △시장실패 보완(약자 보호 등) △국가 중장기 과제(미래 성장동력)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용세습 문제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규정한 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준비중인 여론조사의 내용과 과정, 결과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표본 설정과 질문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지고 과정이 내용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마약범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의 마약 밀수·유통조직 가담, 39만명분의 마약 유통, 이삿짐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등을 언급하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0년 전 검경 등 관계기관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했지만 이후 방치됐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8 I 송주오 기자
  • 대통령 권한vs국회 입법권 충돌…정치불신만 가중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로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로 맞섰다. 양측은 앞으로 있을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이날 양곡관리법 부결은 예고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상정된 양곡관리법 통과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애초 169석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의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재표결을 강행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여야는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게 뻔한 법안을 일방 강행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개별 헌법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재투표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개별 헌법기관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입법권을 강조했다.양측은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도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 간호법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현행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11일 제시했다.다만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공감해왔다는 점에서 거부권 언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6만명에 이르는 ‘간호사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특히 여론 악화가 부담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0~12일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문제 있다’ 51%, ‘문제 없다’ 3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4.13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
  • 尹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국무회의 후 의결한 직후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됐으며,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4 I 송주오 기자
'보훈·안보' 띄우며 국면 전환 나선 尹대통령
  • '보훈·안보' 띄우며 국면 전환 나선 尹대통령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추진된다. 보훈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용사 55인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눈물을 훔쳤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희생된 이들을 회상하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통해 안보 의식을 자극했다. 강제징용 배상안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면 전환을 위해 보훈·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후 유가족과 예비역 군인 등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격려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반응을 두고 분위기가 고무됐다. 과거와 달리 대규모 행사로 기획하면서 국가를 통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확실하게 예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게 전달됐기 때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 첫마디를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다”는 말로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며 ‘기억’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는 정부의 보훈 사업에서도 드러난다.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기념사업회, 자치단체, 중앙정부(보훈처)가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는 백 장군 동상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백 장군은 모두 미국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로 보수층에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일 MZ세대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설득에 나선 데 이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는 15초짜리 짧은 영상(쇼츠)을 공개했다. 쇼츠는 핵심 정보를 간결하고 시각화된 영상 콘텐츠로, MZ세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기대효과를 담은 쇼츠 3편(경제·안보·문화교류)을 연이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경제 편 쇼츠에서 “일본과는 당당하게 협력하되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했다. 안보 편 쇼츠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을 소개하며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또 문화교류 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얻는 윈-윈 관계”라는 발언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쇼츠는 ‘1분도 길다고? 15초 한일정상회담 성과’라는 자막과 함께 짧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MZ세대를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40%를 웃돌았지만 최근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은 상태다.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 20~24일)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6.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21~23일) 조사의 경우,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34%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27 I 송주오 기자
지지율 하락에 피해자 반발까지…방일 부담감 커진 尹
  • 지지율 하락에 피해자 반발까지…방일 부담감 커진 尹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이유림 기자] 오는 16~17일 취임 후 첫 방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對日)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발표 이후 부정적 여론의 확산으로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섰다. 피해자 측이 정부의 배상안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후속 조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여론의 향배는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지율 ‘뚝’…외교적 성과 관건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갔다.(자료=리얼미터)◇1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미디어트리뷴 의뢰, 6~10일)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4.0%포인트 하락한 38.9%를 기록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7%포인트 상승한 58.9%였다. 4주 만에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지난 10일 한국갤럽 조사(8~9일)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한 34%,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5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문제가 16%로 1위였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9%, ‘찬성한다’는 35%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대통령실은 배상안 발표 이후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배상안와 관련한 국제사회와 영미권 언론의 보도 등을 소개하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지지율 급락의 결과만 놓고 보면 여론전은 실패로 끝난 셈이다.다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 나올 외교적 성과물에 따라 여론의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이같은 요청에 화답하지 않은 모양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여전히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의제와 세부일정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공식화와 미래 협력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국 기업인들이 만나는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피고기업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경제단체연합회)이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이번 방일에서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대일 전문가인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이번 정상회담만으로는 큰 결과물을 갖고 오기는 힘들 수 있다. 일본 내 반한(反韓) 강경파인 ‘아베파’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내는 반일 분위기, 일본은 우익들의 반한 분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은커녕 강 대 강 대치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날 외통위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피해자 측 강력 반발…“굶어 죽어도 절대 안 받아”윤 대통령은 국내 피해자 측 설득에도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 대리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사무실을 찾아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한 바 있다.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양 할머니는 “정부가 뭣 하는 정부냐,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다”며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다. 지금 내 신세가 이래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데 나라가 아니라 웬수(원수)들”라고 책상을 탕탕 내리쳤다.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외통위 회의를 두고 “정쟁 의도”라고 규정했다.대통령실은 피해자 측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를 포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전에도, 끝난 후에도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3 I 송주오 기자
尹, 16~17일 기시다와 정상회담 부상…3~5월 한미일 연쇄회담 전망
  • 尹, 16~17일 기시다와 정상회담 부상…3~5월 한미일 연쇄회담 전망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권오석 기자]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이달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까지 관측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어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이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이달 16~17일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17일 독일로 출국하는 일정을 근거로 삼았다. 산케이 신문 역시 윤 대통령이 오는 16~17일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정상회담 개최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단된 셔틀외교 복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1년 12월 방일 이후 셔틀외교가 12년째 단절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문제를 양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복원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이 이달 일본을 방문하면 기시다 총리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옵저버(참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일(3월)-한미(4월)-한미일(5월)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다시 만나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이 5월에 재회하면 프놈펜 성명을 기반으로 3국 공조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논의와 별도로 강제징용 배상안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당국은 피해자 및 유가족 측과 꾸준히 접촉해 충분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 등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지원) 재단과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피해자 측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기여는 자발적인 기여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3.03.07 I 송주오 기자
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 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장병호 기자]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정부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높여 잡았다. 지난해 6836억달러에서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가율로는 소폭(0.2%)이지만,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 2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 목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 등 비산업 부처도 가세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체제가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 유관 부처 외에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수출 목표를 정하고 매달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웹툰 등 K-콘텐츠를 앞세워 지난해 137억달러이던 콘텐츠 서비스 수출액을 올해 15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지서 K-콘텐츠 박람회를 열고,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OTT)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173억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던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올해도 작년 수준의 수출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부처 차원에서 수출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150억달러 수출을 목표치로 제시했다.기존 산업 관련 부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은 올 한해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해외 수출·수주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도 한류 마케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액을 지난해 88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을 포함한 전체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135억달로 늘리고 2027년엔 이를 23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관건은 반도체·중국 경기 회복다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1~2월에도 단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수요 회복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올 하반기엔 어느 정도 회복해 ‘상저하고’ 형태가 된다고 하지만, 연간 수출액이 작년 수준에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한국 수출에 호재이지만 연초 부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지난해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낸다는 건 정부 의지 정도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통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당수 연구기관들도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3.8%), 무역협회(-4.0%), 한국개발연구원(KDI, -5.7%) 등도 수출 감소를 예측했다. 정부도 지난해 연말엔 올해 수출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수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목표치를 세웠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전 관료가 영업사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김형욱 기자
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 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까지 이 장관 탄핵 공방에 가세하며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李, 탄핵안 가결…탄핵심판까지 즉시 임무 정지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며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보인 무책임과 몽니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막판 방어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인원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권으로 부결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처 낼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위해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장관 탄핵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 문제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이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유족의 뜻에 따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법조인 ‘실세 차관’ 없을 듯이 장관의 직무 대행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실세형 차관’ 인사로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지만 이는 이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다는 안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반박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2.08 I 이상원 기자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정부, 취약계층 지원 두배 늘려
  •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정부, 취약계층 지원 두배 늘려
  •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이지은 황영민 기자] ‘난방비 폭탄’에 놀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직접 지원액을 두 배 확대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비용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약계층 지원액 2배 늘리고 노후 보일러 교체에 10만원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올겨울(~4월)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월 소득이 256만원(2022년 4인 가구 기준)에 못 미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저소득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약 117만6000가구로 추산된다.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큰 폭 오른 데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1.5배 올렸으나 올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이를 두 배 더 올린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가족 수에 따라 올겨울 전기·가스요금을 약 25만원(1인 세대)에서 58만원(4인 이상 세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1800억원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이와 별개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는 약 160만 가구에 이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했으나 2배를 더 늘려 총 3배 인상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출범하고 노후 보일려 교체를 통해 난방비 절감을 간접 지원한다.산업부는 총 3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0만원, 저소득층에 대해선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783억원을 들여 올 한해 3만1000가구의 취약계층 가구의 단열 시공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난방비 폭탄이 집중된 노후 아파트의 중앙 난방식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효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한 계획이다.◇경기·서울 등도 자체 지원책 추진…민주당 “지원 더 늘려야”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설 전후 지난해 1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이 급격히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로 전기·가스요금 추가 요금이 불가피한 가운데, 현 상황이 민생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자칫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8만여 노인·장애인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노숙인 시설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도 각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역시 이날 노숙인 보호시설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자체 대책마련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이 올겨울을 위한 한시 조치여서 다가올 여름·겨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연말 책정한 정부 예산 만으론 올겨울 늘려놓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액수를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다. 또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이번 대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자는 것이다.최 수석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상 추가 확대는 그 효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27 I 김형욱 기자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한 尹…국방부·외교부 '대북정책 강화'
  •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한 尹…국방부·외교부 '대북정책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김관용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북한을 압도할 전력을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맞춰 북한 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달 북핵 대응 훈련을 미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尹 ‘힘에 의한 평화’ 강조…軍, 전력 강화 방안 보고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평화”라며 압도적인 전력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나라가 살아남아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며 거듭 군에 전력 강화를 당부했다.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올해 북한 전역을 향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를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능력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해서는 북한의 혼합 공격에 대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 요격 미사일(L-SAM)과 중거리 요격 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례적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무인기 공중 침투 대비 작전개념 재정립을 통해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하며 △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 선별 운용해 적시적·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이어 2월에는 미국에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핵 자산의 한미 공동기획·운용을 언급한 바 있다.◇외교부, 한미 공조 강화 통한 대북 외교 천명외교부도 대북 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외교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올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 중심 외교에 집중한다. 외교부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게 구상이다. 동시에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새로운 협력을 통해 국익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에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에너지·자원외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우리나라 국민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라며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1.11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인력 보충…감찰 업무 강화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인력 보충…감찰 업무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김관용 기자] 대통령실이 연초부터 공직감찰 업무를 강화하면서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선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약화된 공직감찰 업무에 인원을 추가해 공직사회 내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행정관을 추가 배치했다. 구체적으로 늘어난 인원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찰 업무와 관련해 효율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관련 업무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로 분산됐다. 공직자의 비위 사실 첩보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맡고,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한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첩보 내용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원이 늘었지만, 업무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국무조정실의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인원 증가에 따라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감찰업무를 강화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어서다.특히 올해는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업무 관련 인원 충원된 탓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사회 긴장감을 높여 개혁 과제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되는 배경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새로운 사무실을 찾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부지 밖 사이버사 정보체계단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알려져서다.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다.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3.01.09 I 송주오 기자
尹, 합동드론부대 조기 창설 지시…드론킬러도 뜬다
  • 尹, 합동드론부대 조기 창설 지시…드론킬러도 뜬다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합동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또 소형 드론의 대량 생산과 스텔스 무인기 개발도 주문했다.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으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소총조준사격드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했다. 합동드론부대는 감시와 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연내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가 개발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국방부는 이날 합동드론부대 조기 창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합동드론부대는 지난 2018년 창설된 드론봇 전투단보다 규모와 기능면에서 확대된 부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부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위주의 드론부대라고 하더라도 실효적 훈련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에 다목적 기능의 합동 드론 부대라는 건 사실 이러한 제한적 임무를 넘어서 타격이나 전자전이나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감시·식별·타격 체계를 강화해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촘촘히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군에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실제 올해 안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아울러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 킬러는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거나 떨어트리는 드론 체계를 말한다. 국방부는 주로 군단급 무인기 등 중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왔지만, 현재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형 무인기가 대세인 만큼 이미 확보한 관련 기술을 활용해 소형으로 만들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3.01.04 I 송주오 기자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초강경 카드 꺼내든 尹
  •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초강경 카드 꺼내든 尹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렬 대통령이 4일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영토 침범 등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이르자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합동 드론부대 창설 및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고,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수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 및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2023.01.04 I 송주오 기자
경제계와 스킨십 강화한 尹 "대기업·중기 상생으로 위기 극복"
  • 경제계와 스킨십 강화한 尹 "대기업·중기 상생으로 위기 극복"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경제계 원팀’을 구축해 블록화된 세계 시장에서 돌파구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한 尹 ‘상생·연대’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해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부합하는 행사인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언급하며 경제계의 합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상생과 연대는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확실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군’을 자처했다.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경제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제계의 요구조건도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전통제조업 고도화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커머스(가상의 상거래 서비스)와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불참한 신년인사회서도 ‘수출·3대 개혁’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 초청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도 ‘수출’과 ‘3대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진단했듯 세계 경제에서 블록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다”며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발세력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부동산 세부담 경감 그리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디지털·바이오·콘텐츠와 같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등 한번 발표한 국정과제와 개혁 안건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다만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측은 “일정상 불참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메일로 참석 의사를 물은 통보 방식에 불만을 터트렸다. 대통령실과 야당 간 갈등이 연초부터 불거지면서 ‘협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다.
2023.01.02 I 송주오 기자
화물연대서 힘 얻은 尹, 본격 정책행보…노동·건보개혁 박차
  • 화물연대서 힘 얻은 尹, 본격 정책행보…노동·건보개혁 박차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사태를 정리하면서 국정동력을 확보한 윤 대통령이 개혁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근로시간·임금체계 골자 노동개혁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 행위 엄단을 거듭 강조하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른 윤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구상은 전날 발표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했다. 연장근로를 사업체별 형태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게 개편의 초점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많은 과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 노동자 단체, 사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와 한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문재인 케어’ 비판하며 건보 재정성 강화 주문건강보험도 개혁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저격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폐지를 선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그만큼 재정 적자 위기가 심각하고 그 피해가 당연히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과제로 놓고 관련 부처들이 국회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3 I 송주오 기자
노동시장·건강보험 개혁 깃발 올린 尹 "미룰 수 없는 과제"(종합)
  • 노동시장·건강보험 개혁 깃발 올린 尹 "미룰 수 없는 과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정리하며 확보한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재차 강조하며 ‘법과 원칙’ 철학을 재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 개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주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저격했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는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3 I 송주오 기자
尹, 박진 이어 이상민 해임안 거부…지지율 영향 촉각
  • 尹, 박진 이어 이상민 해임안 거부…지지율 영향 촉각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다시 한 번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의 요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이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지율 40% 돌파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진상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상을 명확히 가린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해임안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은 실력 행사로 윤 대통령 압박을 시작했다. 여야의 예산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을 향한 발언인 셈이다.정국 급랭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며 40%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날 주춤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12월 2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8.4%, ‘못한다’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0.1%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상승의 요인으로 △도어스테핑 중단 따른 정쟁 감소 △화물연대 원칙 대응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스크 확산을 꼽았다. 이를 통해 강성 지지층을 물론 일부 중도보수층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지지율 40%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공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제부터는 중도층, 특히 ‘가출한 집토끼’라 할 수 있는 이탈한 보수층과 지난 대선 지지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2차 조건 충족을 준비할 시간”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파업 철회 후 처리 방식과 내용,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상황, 이태원 참사 처리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이 장관 해임으로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그러면 중도층이 움직일 것”이라며 “내 손가락을 자르더라도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1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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