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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협의그룹 띄운 韓美, 핵탄도 잠수함도 한반도 배치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워싱턴 DC=박태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그룹’(NCG)를 신설하고,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키로 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권 강화를 요구해 온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내부를 관람하던 중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美, NCG 창설…나토 NPG 유사할 듯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한 것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는 별도다.우선 한미 양국은 NCG를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 NCG는 핵 전략과 계획 등에 있어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강화된 정보공유와 공동실행, 공동기획을 통한 확장억제력 확대를 꾀한다. NCG는 기존에 차관급으로 구성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강조했다.이럴 경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될 전망이다. 1966년 설립된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29개 회원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됐으며,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핵무기 정보와 핵전략 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선택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다른 점도 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미국은 대안으로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1980년 초 이후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한 적이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데, 한반도 육상이 아닌 해상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은 유지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한편 미국은 이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괌 배치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이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확장억제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美, 1978년 첫 ‘핵우산 제공’ 언급…방위 공약 확장 추세미국은 1978년 ‘핵우산 제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실질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방위 공약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장억제 강화 논의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를 달래는 식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며 “핵무기 자체 개발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서 대응 논리로서 핵우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확실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과의 핵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있다”며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같은 유형의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식의 명문화가 없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권한vs국회 입법권 충돌…정치불신만 가중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로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로 맞섰다. 양측은 앞으로 있을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이날 양곡관리법 부결은 예고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상정된 양곡관리법 통과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애초 169석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의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재표결을 강행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여야는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게 뻔한 법안을 일방 강행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개별 헌법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재투표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개별 헌법기관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입법권을 강조했다.양측은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도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 간호법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현행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11일 제시했다.다만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공감해왔다는 점에서 거부권 언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6만명에 이르는 ‘간호사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특히 여론 악화가 부담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0~12일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문제 있다’ 51%, ‘문제 없다’ 3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장병호 기자]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정부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높여 잡았다. 지난해 6836억달러에서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가율로는 소폭(0.2%)이지만,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 2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 목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 등 비산업 부처도 가세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체제가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 유관 부처 외에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수출 목표를 정하고 매달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웹툰 등 K-콘텐츠를 앞세워 지난해 137억달러이던 콘텐츠 서비스 수출액을 올해 15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지서 K-콘텐츠 박람회를 열고,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OTT)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173억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던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올해도 작년 수준의 수출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부처 차원에서 수출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150억달러 수출을 목표치로 제시했다.기존 산업 관련 부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은 올 한해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해외 수출·수주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도 한류 마케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액을 지난해 88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을 포함한 전체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135억달로 늘리고 2027년엔 이를 23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관건은 반도체·중국 경기 회복다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1~2월에도 단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수요 회복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올 하반기엔 어느 정도 회복해 ‘상저하고’ 형태가 된다고 하지만, 연간 수출액이 작년 수준에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한국 수출에 호재이지만 연초 부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지난해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낸다는 건 정부 의지 정도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통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당수 연구기관들도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3.8%), 무역협회(-4.0%), 한국개발연구원(KDI, -5.7%) 등도 수출 감소를 예측했다. 정부도 지난해 연말엔 올해 수출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수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목표치를 세웠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전 관료가 영업사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까지 이 장관 탄핵 공방에 가세하며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李, 탄핵안 가결…탄핵심판까지 즉시 임무 정지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며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보인 무책임과 몽니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막판 방어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인원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권으로 부결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처 낼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위해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장관 탄핵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 문제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이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유족의 뜻에 따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법조인 ‘실세 차관’ 없을 듯이 장관의 직무 대행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실세형 차관’ 인사로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지만 이는 이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다는 안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반박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화물연대서 힘 얻은 尹, 본격 정책행보…노동·건보개혁 박차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사태를 정리하면서 국정동력을 확보한 윤 대통령이 개혁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근로시간·임금체계 골자 노동개혁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 행위 엄단을 거듭 강조하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른 윤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구상은 전날 발표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했다. 연장근로를 사업체별 형태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게 개편의 초점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많은 과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 노동자 단체, 사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와 한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문재인 케어’ 비판하며 건보 재정성 강화 주문건강보험도 개혁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저격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폐지를 선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그만큼 재정 적자 위기가 심각하고 그 피해가 당연히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과제로 놓고 관련 부처들이 국회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건강보험 개혁 깃발 올린 尹 "미룰 수 없는 과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정리하며 확보한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재차 강조하며 ‘법과 원칙’ 철학을 재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 개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주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저격했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는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 사업주는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임기 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