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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력한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 안전 챙길 것"(종합)
  • 尹 "강력한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 안전 챙길 것"(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000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다. IRBM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와 통화에서 안보협력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아 일본 조야 여론을 보면 다양한 국제적인 당면 현안에 대해서 함께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다” 말했다. 이어 “어떤 얘기가 지금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주제가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른다”며 “어떤 언급할지 알 수 없지만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기시다 총리가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저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난리난 모양”이라며 “안보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 행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9번째 민생경제비상대책회의를 상주 스마트팜 센터에서 가졌다”며 “농업의 미래는 청년이라는 코드, 디지털 전환이라는 코드, 그다음에 농업 경영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제가 콤바인에 올라타서 보니까 일반벼는 한 2주일 있어야 되고, 이제 찰벼를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도정을 앞두고 있는 쌀을 농민들과 만져보면서 금년에 홍수·태풍·무더위에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고생하신 농민들의 수고를 가까이서 느꼈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 안보나 경제나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첨단산업, 또 농업을 첨단화하는 부분을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라고도 했다.아울러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겼다.
2022.10.06 I 송주오 기자
감사원 조사에 정부조직개편까지…尹, 국면전환에 총력
  • 감사원 조사에 정부조직개편까지…尹, 국면전환에 총력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조직개편안’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냈다. 새 정부 출범 후 140일이 지난 시점에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에 성역은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거세진 야당의 공세 속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진석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작해야할 때”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 입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것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여 만에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는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관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정부조직개편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논의가 됐지만, 뒤로 밀렸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野에 ‘국정운영 발목잡기’ 몰아세우려는 포석당정의 조직개편안 논의 공식화는 국면전환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거세진 야당의 공세와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돌파구로 조직개편안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국은 인수위 시절과 비교해 더욱 악화된 상태다. 특히 비속어 논란 해명 과정에서 야당을 지목해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립이 격해졌다. 이런 탓에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결국 조직개편안을 앞세워 야당의 공세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몰아세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집권 초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거부한 민주당에 ‘발목잡기’라며 압박한 결과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국민과 야당에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거듭 말했다.
2022.10.04 I 송주오 기자
감사원 文 조사 논란에 말 아낀 尹 "진상규명 성역 없다"(종합)
  • 감사원 文 조사 논란에 말 아낀 尹 "진상규명 성역 없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방침 논란과 관련해 “독립적인 기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며 사실상 감사원의 조사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또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논란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감사원은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국정감사에서 순방 논란이 정쟁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저는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북한이 또 4000㎞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군의 날(지난 1일)에도 밝혔지만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따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한다. 저는 중간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 등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불안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경제 신임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을 계속 살려가겠다”고 힘줘 말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위기설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엊그제 뉴욕의 피치사에서 대외신용도 평가를 보면 우리는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아직 대외적 평가가 좋은 상태”라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무역적자가 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예측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경제활동을 하시고 정부가 꼼꼼하게 24시간 비상 운영을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0.04 I 송주오 기자
'MB처럼 될라'..尹, 비속어 논란에 강경대응…野 "적반하장"
  • 'MB처럼 될라'..尹, 비속어 논란에 강경대응…野 "적반하장"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비속어 논란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다. 논란에 대한 사과 표명 대신 책임을 언론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한 MBC의 과거 편파보도를 지목하며 허위사실 보도로 경찰에 고발했다. 야권은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요구 등 강경한 태세를 예고했다.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MB 트라우마’ 대통령실·與, 언론 보도 ‘가짜뉴스’로 규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여권도 이에 발맞춰 가짜뉴스로 방향성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 ‘왜곡보도’를 했다며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MBC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메신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섣부른 보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동맹을 폄훼해 국익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다. 이런 태도는 MBC의 과거 보도까지 들추는 데서 드러난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MBC 노조가 발간한 백서를 근거로 편파보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보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조작선동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반응은 이명박 정권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MBC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이후 일명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2.1%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권 초기임에도 10%대 지지율 때문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순방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전주와 비교해 5%포인트 급락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의 일간 조사에서 역시 지난 20일 36.4%에서 23일 32.8%로 하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여기에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 불리한 언론 환경이 조성됐다는 피해의식도 깔려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국민 보이스피싱,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박수영 의원도 “말도 안되는 방송을 내보내는 공영방송을 일곱개씩이나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하며 압박했다. 여당 일부에서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인식의 연장 선상에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野 “尹대통령, 독재자의 길 선택” 맹비난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독재자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독재자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순방 총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수석 등 외교·안보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결단 안 내리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2022.09.26 I 송주오 기자
비속어 논란에 尹, 언론 탓…與 "정언유착"vs野 "독재자"
  • 비속어 논란에 尹, 언론 탓…與 "정언유착"vs野 "독재자"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비속어 논란에 작심 발언을 했다. 논란에 대한 사과 대신 책임을 언론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초 보도한 언론을 허위사실 보도로 고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야권은 “독재자의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요구 등 강경한 태세를 예고했다.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與 “언론의 허위보도 탓”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와 관련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요구한 셈이다.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짜뉴스가 급증한다”며 비속어 논란을 가짜뉴스로 취급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김 실장의 모두발언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의 원인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익 훼손으로 국민의 생명도 위태롭게 했다고 했다.여권도 이에 발맞춰 방향성을 정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는) 최초 보도니까 더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해야 했다. 더군다나 한미 동맹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을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한미동맹을 해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해할 보도를 무책임하게, 제대로 사실 확인조차 없이, 확인 전까지 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고 강조했다.MBC와 민주당 간 정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MBC 영상이 뉴스 보도되기 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관련 내용을 먼저 지적했는데 이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했고, 김종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언론과 특별한 커넥션(유착)이 있느냐”고 말했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윤 대통령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野 “尹대통령, 독재자의 길 선택” 맹비난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독재자의 길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독재자의 길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다.‘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순방 총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수석 등 외교·안보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결단 안 내리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일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실 외교라인의 대대적 교체와 김은혜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돌파 해야 한다.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2022.09.26 I 송주오 기자
尹. 美·日 정상과 짧은 만남…성과는 '물음표'
  • 尹. 美·日 정상과 짧은 만남…성과는 '물음표'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순방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없었다.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북핵 공조도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2차례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해외순방의 첫 일정이었던 영국 런던에서의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까지 포함하면 총 3차례 조우했다. 윤 대통령은 3차례의 만남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아울러 한미 정상은 필요 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예정돼 있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뉴욕 체류 기간을 단축, 회담이 아닌 환담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의 논의가 환담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현안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질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배경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회의장을 걸어나오면서 함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했다. 이 발언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일즈맨’ 尹, 예정된 기업행사는 불참기시다 총리와의 약식회담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개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에 공식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가면서 약식회담이 성사됐다. 통상 양국이 합의한 장소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런 탓에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찾아와서 만남을 승낙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은 극적이었지만, 회담 내용은 단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정상은 30분간 이뤄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양국 정부는 회담의 성격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약식회담’이라며 2년 9개월 만의 한일 정상의 만남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했다.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공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담 장소에는 양국의 국기도 배치되지 않았다.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해외순방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해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일정상의 의전 문제도 발생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예정에 없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직접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강조한 바 있다.
2022.09.22 I 송주오 기자
UN 데뷔 무대서 北 언급 안한 尹…전문가들 "아쉽다"
  • UN 데뷔 무대서 北 언급 안한 尹…전문가들 "아쉽다"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국제연합(UN·유엔)총회 연단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 연대’를 강조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협력 강화를 외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21번, 국제사회 13번, 연대 8번를 언급하며 국제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와 디지털 기술 공유를 통한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에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카타르 정상 등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1시51분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5분이 제공된 시간 중 11분을 사용했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평화’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사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절하하며 사실상 거절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대해 “하나마나한 헛소리”,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3000’ 구상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펼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대북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진영의 이합집산으로 유엔안보리가 무용화되고 북핵 해법도 작동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메세지가 담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만간 핵무력정책 법제화의 정당성을 강조할 김성 북한대사의 연설을 예측해서 7차 핵실험의 경고와 함께 4자회담 또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의 강력한 의지 피력이 없었다는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유엔 기조 연설이라는 게 비전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자리인 데 좀 평이하고 추상적이었다”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 없이 논란과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일반적인 우리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장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을 믿으셔도 된다”고 화답했다. 이어 뉴욕의 한 연회장에서 한인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2022.09.21 I 송주오 기자
尹 "저금리 전환 등 상환 부담액 낮추는 조치 취할 것"(종합)
  • 尹 "저금리 전환 등 상환 부담액 낮추는 조치 취할 것"(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서민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분기별·상환기간별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울트라스텝(1%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움츠러 들어 경제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실질임금 하락을 잡기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추석 성수품 주요 품목 20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물량을 공급,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등 재무 건전성은 국민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다. 서민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복지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정무적 국면 전환용 정책 가급적이면 지양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시스템 변화는 혼란 줄 수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분들 지원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09.15 I 송주오 기자
한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추석민심 노린 尹
  • 한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추석민심 노린 尹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행보를 보이고 있다. 힌남노 피해가 컸던 경북 경주와 포항에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하며 발 빠른 결단력도 선보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공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태풍 힌남노 피해자를 언급하던 중 눈가가 촉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발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결자해지’ 발언에 대한 입장에 ‘그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정치공세에 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출근 직후 경북 포항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대책에 추가할 사안이 적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언제든지 제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어제 현장 방문으로 끝난 게 아니다.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는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접근하던 5일 오전부터 6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40시간가량 연속 근무했다. 잠시 사저에서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이재민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개산예비비를 활용해 500억원을 긴급편성해서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경주와 포항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란 평가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공략해 지지율 반등 포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전주와 동일했다. 주목할 부분은 부정평가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동시에 ‘모름/무응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서 9%로 증가했다. 부정평가 감소분이 유보층으로 이동한 결과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3년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모처럼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며칠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8 I 송주오 기자
조직개편·행정관 50여명 퇴출…대통령실 1차 개편 완료
  • 조직개편·행정관 50여명 퇴출…대통령실 1차 개편 완료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의 첫 인적 개편이 7일 마무리됐다. 정책기획실 신설과 홍보수석 교체를 신호탄으로 시작된 이번 개편은 비서관급 중폭 교체와 행정관 등 실무진 물갈이로 이어졌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제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서실 조직 개편과 인사가 좀 있었다”며 1차 개편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조직 변화가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홍보수석실에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외신비서관을 겸직하도록 했다. 강인선 대변인이 신설된 자리로 이동한다.대변인실에는 천효정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부대변인으로 새롭게 합류한다. 기본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대변인실을 책임진다. 신임 대변인 인선은 공석인 상태로 추후 인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정무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의원,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기존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로 임명됐다.행정관급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행정관급 중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50여 명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도록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과 관련 “인적 쇄신은 윤 대통령도 말씀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뒀다”고 강조했다.일부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 기준에 대해선 “어떤 기준을 갖고 어디서 왔으니까, 무능하니까 (퇴출)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며 “자기가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이었다”고 했다.그는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밖에 없다”며 “법률·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인사비서관 1명 정도”라고 답했다. 검찰 일반직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에 대해서는 “1만2000명이 되는 검찰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고 “실제 일을 해보니 인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하더라”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집권 초기 ‘인사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인사의 난맥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처음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멋있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어느 정권이든 겪는 진통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尹·정치권 한목소리(종합)
  •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尹·정치권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기자]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7일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포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피해복구가 절실하다. 여야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요청을 거듭 밝혔고, 윤 대통령은 조속한 행정절차를 약속하고 개산예비비를 10년 만에 편성해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대규모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개산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개산예비비는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이래 10년 만이다. 통상 피해규모가 산출된 이후 예산을 편성·집행했던 것과 달리 태풍이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지출을 결정했다.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 역시 재정건전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정치권도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요청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회복을 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활동과 안전 대책 고안 등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전날 포항을 방문해 태풍 피해지역에 들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하면서 보상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등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교부금 등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다만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피해 보상을 주거만 하고 있는데, 상가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침수 피해에 200만원이라는 건데, 이는 시행령으로 고쳐서 할 수도 있다. 너무 소액이라 이를 올리는 걸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을 한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이 아낀다. 재난에 대한 지원 문제는 과거와 다를 바 없어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할 것…국무회의 후 방문"(종합)
  • 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할 것…국무회의 후 방문"(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재난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오늘 제가 가서 보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비슷한 규모의 과거 전례에 비춰 그나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만 마지막 빠져나가는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어젯밤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삶의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따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가서 이재민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개편 질문에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며 “태풍과 관련한 질문만 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달러 강세에 거시경제 엄중…빈틈 없어야"
  • 尹대통령 "달러 강세에 거시경제 엄중…빈틈 없어야"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는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편승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지원 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라”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방만하게 운영돼온 재정 지출을 철저히 구조조정을 해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8.23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국민 불안하지 않게 환율 관리할 것"(종합)
  • 尹대통령 "국민 불안하지 않게 환율 관리할 것"(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환율을)잘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화의 강세장이 펼쳐졌다며 “원화약세의 통화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거듭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해서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이 해당 주택에 살던 60대 여성 A씨와 두 딸이며,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암과 희귀 난치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채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서 그동안 정치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그 어려운 삶을 배려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다”며 “복지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분들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공석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새로운 교육정책, 새로운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행되는 일들을 대통령실 수석과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돼 신속하게 발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2.08.23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北의 '담대한구상' 비판에 "매우 유감"
  • 대통령실, 北의 '담대한구상' 비판에 "매우 유감"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담대한 구상’을 비판한 북한의 반응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베끼고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인 것은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은 천진스럽고 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강조했다.
2022.08.19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기회 공정의 문제"(종합)
  • 尹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기회 공정의 문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기회 공정의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관련 질문에 “지역문제는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적 발전 위해 대전, 전남, 경남에 나사를 모델로 한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재정자립도도 확대하고 교통인프라 접근도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달장애인 가족과 대화 일정을 공개하며 “그분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반영할 부분 없는지 현장 찾으면서 살펴볼 것”이라며 “제 사무실(집무실)과 로비에 발달장애인 예술품이 있다.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찾아서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힘줘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과 관련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8 I 송주오 기자
100일 성과 내세운 尹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 쏟아"(종합)
  • 100일 성과 내세운 尹 "미래 먹거리 확보에 혼신의 힘 쏟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민들께서 최근 폭우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력·기술·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5000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그간의 성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위원회 30% 이상 감축, 공공기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17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약 40분간 진행(종합)
  • 尹대통령,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약 40분간 진행(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 약 40분간 진행하며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안,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 앞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통령이 먼저 모두발언을 하고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총 40여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총 서른 다섯 차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진행했고, 특정일에 어떤 이벤트를 선호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대체 행사를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취임 이후 100일간 국정 상황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종합적인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어떤 방식이 좋을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12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외교 원칙은 국익"(종합)
  • 尹대통령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외교 원칙은 국익"(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정치인을 배제했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사면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 앞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광복절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사면 기준과 관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여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수해복구 대책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집중 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복구에 만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 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 됐고 어떤 이변에 의한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국미들께서 수재 입지 않도록 여러가지 이런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 면담과 관련해서는 “이 분은 포르투갈 총리를 마치고 10여년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지내면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것을 비롯해서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고 국제 인권 운동해오신 분”이라고 소개한 뒤 “북핵과 인권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이슈에 대서 구테흐스 총장의 고견을 잘 듣는 시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국의 위협 메시지가 계속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 원칙과 관련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 없도록 늘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안보동맹과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고 덧붙였다.
2022.08.1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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