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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번복에 격앙된 尹 "중대한 국기문란"(상보)
  • 경찰 인사 번복에 격앙된 尹 "중대한 국기문란"(상보)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최종 인사안을 다시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고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진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BTS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먼저 (BTS 병역특례)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3 I 송주오 기자
답답한 尹대통령, 비선 논란에 ‘곤혹’…제2부속실 부활 ‘신중’
  • 답답한 尹대통령, 비선 논란에 ‘곤혹’…제2부속실 부활 ‘신중’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에 지인이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행할 인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공개행보와 관련한 비판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며 최근 논란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지인이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코바나컨텐츠 전무 출신인 김량영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알려졌다. 또 이날 동행한 대통령실 직원 중 일부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업체 ‘코바나컨텐츠’ 출신이라는 사실도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도 가까이 두고 일하시는 분들은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또는 잘 아는 편한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비선 비판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제 처의 오래된 친구”라며 “봉하마을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김 여사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용산 청사에 반려견과 동반한 사실이 팬카페를 통해 유출돼 비판이 쏟아졌다. 비공식 라인으로 대통령 내외의 행보가 공개된 것에 대통령실 경호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은 청사 5층에 김 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접견실을 마련한다고 밝히는 등 공식 일정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2부속실이라는 이름만 붙지 않았을 뿐 영부인 의전 기능은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약 폐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런 탓에 일부에서는 영부인을 전담으로 보좌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지금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으므로 혼자 다닐 수도 없으니 방법 좀 알려달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내비쳤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자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맞불 시위와 관련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2.06.15 I 송주오 기자
김창기 임명 강행한 尹, 박순애·김승희는 '일단 멈춤'
  • 김창기 임명 강행한 尹, 박순애·김승희는 '일단 멈춤'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청장의 경우 세무 행정공백을 우려해 임명했지만, 두 후보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두 후보자의 임명 관련 질문에 “가정적인 걸 가지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김 청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은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 후 인사청문회 방안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관측했다.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특히 전날 김 청장의 임명 강행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양 부대표는 “국회에는 지금 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두 후보자의 부정적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음주운전 전력과 정치자금 유용 등의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여당 측에서도 임명 불가론이 나올 정도로 임명에 따른 여론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겠나”면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들을 밟아 그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리려고 한다’고 한 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2022.06.14 I 송주오 기자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내달 연기
  • [단독]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내달 연기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신임 시·도지사의 간담회가 내달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이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이런 탓에 이달 추진하기로 했던 17개 신임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는 일정상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신임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국정운영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간담회 추진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빠른 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78일 만에 민선 7기 시·도지사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지방선거 51일 만에 민선 6기 시·도지사들과 첫 간담회를 했다. 이는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지사들과 손잡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협력해 의회 권력인 민주당을 포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다만 변수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처음이다. 이번 회의 참석은 윤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일 정상회담도 관심사항이다.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의제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있겠느냐는 것. 앞서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대표단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강제징용 이슈 등의 입장에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2022.06.14 I 송주오 기자
한반도 작준 중심 선 尹·바이든, 안보행보로 마무리
  • 한반도 작준 중심 선 尹·바이든, 안보행보로 마무리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안보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방문으로 경제동맹을 과시했던 한미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보까지 챙겼다. 경제·안보동맹 콘셉트에 맞춘 일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내 KAOC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KAOC를 순시하며 한미 장병들과 만나 “미국군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 오산 인근”이라며 “오늘 제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간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산기지는 1950년 6월25일 공산군이 침략했고, 5일 만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해서 ‘스미스 부대’가 이곳에 와서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라며 “6·25사변이 끝나고 미 공군이 여기서 기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저희도 얼마 후 지상군작전사령부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KAOC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의 핵심적 장소라고 치켜세우며 “3축 체계를 운영하는 중심”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 양국이 협심하고 조율해서 중요한 과업을 이뤄내고 있단 것을 보게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훌륭한 병사들의 서비스 덕분에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가해지는 다양한 위협이라든지 이로부터 한반도 안정을 지켜내야 하는 부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나 안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들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 열심히 노고를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양국 공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오산기지는 역대 미 대통령들이 방한 때 출·도착 장소로 주로 이용하지만, 이곳에 위치한 군 주요 부대를 직접 찾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도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이후 국군통수권자로서 13년 만에 직접 방문했다.KAOC는 우리군의 실질적인 ‘전략사령부’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한미 공군의 최상위급 작전본부이다. 평시 한반도 상공을 출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고 적성국 항공기에 즉각 대응 조치를 하며, 전시에는 한미 양국 공군 사령관이 작전 상황과 공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찰·방어·공격 등 공중작전을 지휘·통제한다.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KAOC 방문 일정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은 서로를 향해 엄지척 인사를 건넸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일본으로 출국했다.
2022.05.22 I 송주오 기자
尹·바이든, 삼성전자 공장서 '기술동맹' 한 목소리(종합)
  • 尹·바이든, 삼성전자 공장서 '기술동맹' 한 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반도체를 통한 ‘기술동맹’을 과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한국을 첫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연설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국 정상은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를 방문해 현장 시설을 시찰했다. 이들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양국 정상의 반도체 애정은 연설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찰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974년 한미 합작으로 설립된 한국반도체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계획 등 양국 반도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면서 양국의 오래된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애정도 언급하며 그를 치켜세웠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Chips Act) 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며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매우 생산적인 며칠을 함께 하길 기대하며 한·미동맹을 한층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방문은) 방한 일정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구축해나가야 할 경제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말하며 “대한민국 같은 국가와 공급망 회복,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며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시사했다.그는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경제에서 공급망 복원력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양국에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며 “삼성 같은 기업을 가진 한국 같은 나라에서 기술 혁신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양국이 기술 동맹을 통해 경제 안보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앞으로의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화답했다.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2022.05.20 I 송주오 기자
'민주의문' 통과한 尹대통령 "국민 모두 광주시민"(종합)
  • '민주의문' 통과한 尹대통령 "국민 모두 광주시민"(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배진솔 기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옆의 사람과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착용한 마스크가 흔들릴 정도로 노래를 따라불렀다.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이라며 국민통합을 부르짖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도 종용하며 ‘국민통합’을 공허한 메시지로 끝내는 게 아닌 현실로 옮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보수정권 대통령 최초로 ‘민주의문’ 통해 입장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광주행 KTX 특별열차’에 탑승했다. 이날 특별열차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칸인 1호차에, 2·3호차에는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각 앉았다. 국민의힘 의원 중 호남동행단 소속 의원 7명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2호차에 탔다. 나머지 의원들은 5~6호차에 자리를 잡았다. 이날 윤 대통령과 KTX를 함께 탄 국민의힘 인사는 총 86명으로 알려졌다.광주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로 이동했다. 오전 9시50분께 국립묘지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정문인 ‘민주의문’에 들어섰다. 민주의문을 통해 입장한 보수정권 대통령 중 최초로 기록된 모습으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인 순간이다.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2월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후보 신분으로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당시 ‘전두환 옹호 발언’ 및 ‘개 사과’ 논란 등으로 유족들의 항의가 거세 추모탑 먼발치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하고 돌아간 바 있다.◇“오월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강조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식 참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통합’이란 철학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며 재차 통합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기념사에서는 오월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호남의 발전도 약속했다. 그는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월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또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에서 더이상 이념논쟁을 무기 삼아 정쟁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어도 제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잘 지켜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 광주, 호남에서의 과오를 딛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일자리와 산업, 발전 문제를 놓고 당당히 민주당과 겨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를 쓰고 지우고를 7번이나 반복하며 직접 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8 I 송주오 기자
尹, 한동훈 임명 강행…정호영 버리고 한덕수 살릴까
  • 尹, 한동훈 임명 강행…정호영 버리고 한덕수 살릴까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앞둔 상태에서 임명 강행을 결정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랭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도 부담을 줄 사안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한동훈 임명강행 관측…정호영 활용해 한덕수 살리나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한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었다. 한 후보자의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서다. 이런 탓에 한 후보자의 임명은 향후 정국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한덕수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준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을 때도 야당은 화답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위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를 활용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의 ‘낙마 0순위’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도 이날 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한 후보자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임명 안 한 후보자들이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해보겠다”며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고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임명으로 향후 정국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하기로 하면서 해빙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한 후보자 임명으로 정국은 당분간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野 “협치 기대하지 마라” 반발야당은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에 반발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며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신 대변인은 협치는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대할지,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지, 정말 협치를 할 생각은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남은 2개의 부처 중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미정인 상태다.
2022.05.17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국회 상대로 추경 설명 철저히 하라"(종합)
  • 尹대통령 "국회 상대로 추경 설명 철저히 하라"(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의회 중심주의’를 거듭 강조하면서 추경 통과를 요청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요청했다. 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와 재외공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정책조정기획관은 매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다음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합동전략회의를 준비해 달라”며 “부산엑스포는 부·울·경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만찬을 즐긴 후 21일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2022.05.16 I 송주오 기자
尹 대통령, 내주 16일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 尹 대통령, 내주 16일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여야 3당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조기에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회동은 오는 16일 예정된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 이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주 여야 지도부를 불러 회동을 할 계획”이라며 “실무선에서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회동 장소는 서울 시내 식당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3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일단 회동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극한 대치를 해온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 참석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이 성사되면 취임 후 6일 만의 만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여야 4당 지도부와 만났다. 다만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윤 대통령의 조기 영수회담 추진은 민생문제가 급박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급등세다. 환율도 요동치면서 수출·입도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도모하며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협치가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1호 국정 현안’인 추경의 5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앞선 관계자는 “대통령은 가급적 하루빨리 민생 추경 문제를 풀어 가자는 생각으로 여야 함께 협치의 문을 열자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여야영수회담으로 야당과 여당이 좀 더 가까워지고 민생문제해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승자가 되는 진정한 협치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3 I 송주오 기자
尹, 이틀 연속 장관 임명 강행…'민생 살리기' 택했다
  • 尹, 이틀 연속 장관 임명 강행…'민생 살리기' 택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앞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독불장군’이라며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이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두 장관은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윤 대통령의 결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7개 부처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위원 8명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족수(11명)를 채우지 못해 추가 임명이 불가피 했다. 국무회의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과반수인 11명이 필요하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서 다뤄질 추경 안건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다. 다만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재가되지 않았다. 결국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운 끝에 추경안은 심의·의결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불통 인사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을 우선하라”며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한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임명은 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Global COVID-19 Summit)에 참석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2022.05.12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첫 국무회의, 정족수 채운다…이창양·이영, 청문보고서 채택
  • 윤석열 첫 국무회의, 정족수 채운다…이창양·이영, 청문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이창양 후보자와 이영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이창양 후보자와 이영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면 국무회의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 전날 임명한 7개 부처 장관까지 총 8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늘 일부만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류성걸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는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겸 심사를 하기로 민주당과 협의했다”며 “민주당 역시 빠른 추경 협조 의사 밝힌 만큼 국민의힘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 삼을 계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10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솟구치는 물가 안정 대책, 부동산 정상화 등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 현안도 산적해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첫 100일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초석을 만드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2022.05.12 I 송주오 기자
유영하·김재원, 대구시장 이어 수성을도 고배
  • 유영하·김재원, 대구시장 이어 수성을도 고배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0일 대구 수성을에 단수공천 됐다. 이 전 부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쳤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찾아 상인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홍석준 국회의원과 오정근 특위 간사, 이인선 위원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 수성을은 홍준표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해 유 변호사, 김 전 최고위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천을 위해 몇 가지 공천 원칙을 정했다”며 단수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배제 △여성인재 발굴 △윤석열 정부 탄생 기여도 등이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대구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이 배제됐다. 반면 이 전 지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과 여성 인재 발굴이란 조건을 충족하면서 단수공천의 기쁨을 누렸다.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에 이어 지역구 공천도 탈락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유 변호사는 ‘박심’(朴心)을 앞세워 원내 진입을 노렸으나 물거품이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정치적인 타격이 더 크다. 대구시장 출마 직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선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력 경쟁자로 분류된 홍 전 의원에게 불리한 감산점 규정을 만드는 데 의견을 개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와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한편, 공관위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위원장을 분당갑에 단수공천하고, 인천 계양을에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또 충남 보령·서천에는 보령 출신의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을, 강원 원주에는 박정하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경남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 제주을은 현재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 중으로, 오는 11일 경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다 득표율을 올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2022.05.10 I 송주오 기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앞둔 국회…여야, 대치 최고조
  • ‘검수완박’ 법안 통과 앞둔 국회…여야, 대치 최고조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배진솔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시간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표현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잇달아 박 의장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힘의 회의진행 방해 등을 언급하며 징계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 의장에게 신체 비하적 표현을 한 배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런 행태를 벌인 국민의힘에 ‘조폭 국회’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로 지칭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속도도 높였다. 박 의장에게 중수청 설치 입법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구하며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맞대응에 착수했다. 우선 사개특위 보이콧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연하기 위해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통상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과 비교해 이른 시간이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가 오후 2시인데 오전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아달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국회 밖으로 투쟁 범위를 확대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힘에도 기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박 의장은 여야의 요청에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02 I 송주오 기자
국힘·인수위, 첫 당정협의…"민생부터 챙긴다"
  • 국힘·인수위, 첫 당정협의…"민생부터 챙긴다"
  • [이데일리 송주오 김유성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국정과제를 선별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당정협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인수위는 기본 부문인 4대에 미래·지방시대 등 2개 부문을 더해 총 6대로 정했다.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가 담겼다. 지방시대 부문에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은 인수위에 민생현안을 챙겨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민생 현안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 경제 저성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부동산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당선인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당선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많은 안 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균형발전시대’를 달성하기 지역사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계획이다.이와 함께 방역 조치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아울러 당정은 정기적으로 협의를 여는 등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 요구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만큼 절실하다”며 “당선인이 대통령 된 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부터 손을 봐야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당 입장 밝혀여쟈 하는 부분이라 자세하게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2.04.28 I 송주오 기자
‘파행’ 한덕수 청문회, 내달 초로 연기…한동훈·정호영도 ‘첩첩산중’
  • ‘파행’ 한덕수 청문회, 내달 초로 연기…한동훈·정호영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배진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파행 속 산회한 가운데, 여야는 내달 2~3일 인사청문회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거부로 이틀째 파행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개의한 지 30분 만에 산회했다. 전날에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지속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해서다. 회의 후 여야 간사는 인사청문회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할 전망이다.당초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25~2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원칙을 고수하며 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이콧’으로 항의했다. 결국 이틀 간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해명 기회도 얻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국민의힘은 ‘과도한 자료 제출 때문’이라며 불만을 표하면서도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임명이 지연되면 장관 제청권도 발동할 수 없어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도 미뤄지게 된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배경이다.주호영 인사청문특위원장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는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인준 절차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히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자료 미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탓에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의 문제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이외에도 여야는 김인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한동훈(법무부)·정호영(보건복지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윤석열 내각 후보자 의혹이야말로 당선인이 말하는 부패 완판에 다름없다”고 인선을 평가절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의 행태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04.26 I 송주오 기자
권성동 "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 거듭 요청"
  • 권성동 "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 거듭 요청"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쟁안 합의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민주당은 검찰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안수사권 완전박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물론 당내 반대가 커지자 국회의장이 협상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4개의 범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의장은 중재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며 “최악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의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다. 국민을 설득 못 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조차 추진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은 지체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해 4대범죄를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면 ‘입법독재’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것은 결코 불복이나 호기가 아니다”며 “국회가 국민을 이기려 해서도 안된다”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설득 또 설득하겠다”며 “여야가 정치야합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새 정부를 흠집내려는 정략적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불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이미 1000건이 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 김부겸 후보자와 단순비교해도 세 배가 넘는 양”이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가로 요청한 김앤장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며 “도대체 얼마나 협조해야 만족하겠냐. 설사 의혹이 있떠라도 해명기회를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조속히 청문회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6 I 송주오 기자
여야 합의, 사흘만 휴지조각…'민생 뒷전' 강대강 대치 지속
  • 여야 합의, 사흘만 휴지조각…'민생 뒷전' 강대강 대치 지속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이성기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관련 여여 합의문은 사흘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듯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5일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다시 극한 대치로 돌아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강대강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당내 반발에 윤 당선인 측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합의를 파기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 등 일부에서는 중재안 대신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사회 갈등을 녹일 용광로가 돼야 할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앞세워 되레 국민의 불신과 혐오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한덕수 총리 서리 체제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피해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권 초반 `허니문` 시기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2.04.25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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