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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쿠팡 노조 "평소에도 화재 위험 높았지만 대책 마련 없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쿠팡 물류센터 이틀째 이어진 진화 작업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꼬박 하루를 넘겼는데도 계속됐어요. 화재는 28시간이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어요.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불은 이날 오후까지도 꺼지지 않았어요. 불은 빗줄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았어요.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178.58㎡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 지하 2충에서 시작됐어요.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 장비 6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어요.불은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19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다소 기세가 누그러졌고, 이에 따라 당국은 잔불 정리작업을 하면서 앞서 발령한 경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어요.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해 낮 12시 14분에 대응 2단계가 재차 발령된 뒤 28시간 넘게 이어졌어요.◆화마에 드러난 뼈대...붕괴 우려에 구조대장 수색 중단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7시즘부터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밤새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그 결과 건물 전체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어요.건물 내부에는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박스와 비닐, 스티커류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소방당국은 연소가 더 진행될 경우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수포를 이용한 원거리 진화 작업에 주력했어요.또 이날 오후 1시 50분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김모(52) 소방경이 물류센터 지하 2층에 고립됐는데요. 김 소방경은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미처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함께 진입한 4명 중 3명은 대피했으며 1명은 탈진된 상태로 빠져나와 병원에 이송됐어요.그러나 김 소방경을 찾는 작업은 건물 내부 진입이 불가능해 전날 저녁부터 중단됐어요.소방 관계자는 “열기가 상상 이상이고 건물 붕괴 위험도 있어 내부 진입을 못하고 외부 진화작업만 하고 있다”며 “안전진단이 이뤄진 뒤 그 결과를 보고 진화작업과 구조작업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쿠팡물류센터 노조 “평소 화재 위험 지적 있어”...책임규명·재발방지 촉구이번 화재는 1년 전 근로자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와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형화재예요.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노조는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전기장치가 설치된 데다 먼지까지 쌓여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쿠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며 사측을 비판했어요.이들은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꺼 둔 스프링클러 작동이 늦어지고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정도 일찍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가 있었지만 쿠팡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탓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화재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쿠팡의 안일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어요.노조는 쿠팡이 △연 최소 2회 이상 물류센터 전 직원 화재대응 훈련 실시 △재난안전 대비 인원 증원 △전체 물류센터 안전 점검 등의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화재 조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어요.한편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32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어요. 임택 광주 동 구청장(오른쪽 두 번째부터)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계약관계 강제수사 돌입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사상자가 17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관련 계약관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어요.사고는 해체계획서상 공사 계획을 어긴 무리한 철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하도급이나 공사 계약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광주 동구청, 광주지방노동청,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조합은 철거공사 중 지장물·석면 철거 공사를 여러 업체와 계약한 주체예요.동구청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석면철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어요. 노동청 또한 석면철거 감독기관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철거 공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입건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관련해선 5·18 단체 사무실에서도 영장이 집행됐어요.수사본부는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강력범죄수사대 진행)와 별도로, 철거공사 관련 계약 비위 의혹 등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어요.반부패수사대는 계약 비위 혐의와 관련, 이날까지 총 9명을 입건했어요.경찰은 조합을 중심으로 현대산업계발, 한솔, 다원이앤씨, 백솔 등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지장물·석면 제거공사 계약에 관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계약 관련 비위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에요.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하도급은 없다"고 밝혔으나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와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한솔 측이 광주지역 업체인 백솔에 재하도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어요.지장물과 석면 철거 계약 주체는 조합인데 각 계약을 여러 업체가 공동 수주했고 일부 작업은 다시 백솔 측에 재하도급 된 것으로 알려졌어요.수사대는 압수 자료를 분석해 일단 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철거 공사의 계약관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한 후 향후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에요.◆광주 붕괴 철거업체...알고 보니 산재에 은폐까지 수두룩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과거에는 산업재해를 여러 차례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게다가 산업 재해 발생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면서 이 사실을 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 업무를 맡은 건 한솔기업인데요. 한솔기업은 이미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전국적으로 철거 사업을 벌이는 한솔기업에서는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요.재작년 부산 철거 현장에서는 안전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4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지난해 서울 철거 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지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어요. 이 노동자는 뇌출혈에 갈비뼈, 다리, 허리까지 부러져 장애등급까지 받을 정도였어요.여기에 한솔기업은 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어야 할 산업재해조사표를 1년 넘게 내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어요.게다가 산재 조사표를 관리해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표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간 뒤에서야 파악했어요.이에 대해 해당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산재표와 산재표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어요.한편 경찰은 철거공사비 약 120억 원이 불법 재하청 업체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요.◆노형욱 “불법 재하도급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국회 교통위원회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어요. 회의에는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권순호 대표이사가 참석했어요. 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출석했어요.노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했는데요. 노 장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터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노 장관은 “국토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1대1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재난 심리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노 장관은 설명했어요.그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모든 해체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그간 사고 유형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해체 공사현장에 대해선 별도의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어요.이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에서 감리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어요.노 장관은 "앞으로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어요.또 노 장관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그는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로 이뤄져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단속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어요.한편 노 장관의 설명대로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대규모 건설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어요.문범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건설 현장 99개소 중 운암3단지 재개발 현장의 도로변 건축물 철거공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7개 현장에 대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켰고, 경미한 개선이 필요한 18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與, 종부세·양도세 최종 의견 수렴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어요.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는데요.특위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찬성 측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1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며 맞섰어요.민주당은 이번에는 표결에 부쳐서라도 이날 결론을 낸다는 각오로 난상토론에 돌입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해 민주당은 의총이 끝나는대로 특위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어요.◆與 부동산 특위 “대선 승리위해 세부담 줄여야”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실수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당내 설득에 나섰어요.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부동산특위안의 정치적 입장'이란 자료에서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라며 이같이 밝혔어요.부동산특위는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89만표차, 부산시장 선거는 43만표차 등 총 132만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상기시키며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며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는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이라고 진단했어요.이어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며 "서울·부산에서 100만표 이상 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4·7 재보선 당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132만표차의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토끼'를 잡는 동시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산토끼'의 마음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특위의 주장이에요.부동산특위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안도 함께 거론하면서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야당 대책과 비교해 4·7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부동산특위는 1가구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상향 등과 함께 전월세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어요.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이 설정된 2008년 이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 반영 필요 △재산세 경감세율 확대(공시가 6억→9억원) 적용 기준과 정합성 △실수요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집을 늘려가거나 근무지 변동·취학 등에 따른 이사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 및 양도세 불만 해소 등을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이유로 들었어요.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똑똑한 한 채 수요 억제와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도차익 5억원까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하고 양도차익이 이를 넘어서면 △5억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10% 등으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어요.◆국세청, 주택 양도세 가이드맵 공개지난 4년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과 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라잡이 지도가 나왔어요.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누리집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어요.2017년 8·2 대책을 포함해 지난 4년간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또는 법령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각 주택 거래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인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한 안내자료예요.또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어요.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앞서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 몇번에 해당하는지도 표기했어요.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팩트체크] 노인 무임승차제, 세계 어디에도 없다?
- 지난 6일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누리꾼들은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에만 유료화를 해야 한다”, “교통비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대체로 무임승차 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신설 이래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 맞는지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뉴스 댓글 갈무리) 노인인구 비율 증가→지하철 운영 손실액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지난 1980년 5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절반을 할인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했다. 이듬해인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하향 조정된 뒤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 지하철 요금 100% 할인을 적용해 현재까지 이른다.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논란이 지속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에 따라 그 나라의 고령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7%가 넘을 경우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또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1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인구의 11.0%를 차지했다. 이후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비율이 15.7%까지 늘어났다.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약 4년 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로,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인 49.6%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의 적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 1137억 원으로 전년 5865억 원보다 약 2배 가량 늘었다. 특히나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4448억 원 감소한 반면, 비용은 824억 원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회계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액은 5272억 증가해 1조 1137억원이 되었다. (출처=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손실에 무임승차가 관련 있는지'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은 매년 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러한 손실은 무임승차 운임을 수익 실현으로 예상했을 때의 수치인 무인손실금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공사의 무인승차에 따른 손실금은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1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무임승차자수는 2억 70000만명으로, 이를 운임 수입으로 환산하면 3700억 원이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020년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운임 요금은 1250원인 것에 비해 수송 원가는 2067원"이라며 "한 번 운임 때마다 1113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운영할수록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 여기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점이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나날이 늘어가는 무임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보조금도 없기에 손실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 ‘대체로 사실’우선 '노인 무임승차제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누리꾼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첫째로 '해외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때 두 번째 관점인 '우리나라와 같은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결론적으로 세계 각 국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100% 무료로 교통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웠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노인들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 시간 및 소득 분위 등 조건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간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 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교통 요금의 할인 또는 무임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 2017년 서울시의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를 보면 비교적 최근의 해외 사례를 알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각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65세 노인에 대해 50%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홈페이지 및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WMATA,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홈페이지에는 65세 이상의 승객에 대한 할인 요금을 안내하고 있다.WMATA에 따르면 '시니어 스마트 트립(SeniorSmarTrip)' 카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승객은 철도는 물론 일반 버스 등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다음으로 뉴저지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뉴저지주는 '뉴저지 트랜싯(New Jersey Transit)'이라는 공영기업이 주체가 되어 노인 교통 복지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 트랫싯은 뉴저지주 지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인 교통 복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뉴저지주는 62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는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특별 요금이란 일반 편도 요금에서 50% 이상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보면 62세 이상의 노인은 언제든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뉴저지의 대중 교통 회사인 NJ TRANSIT 공식 홈페이지에는 할인 요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62세 이상의 노인 혹은 장애인에게는 언제나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을 50% 할인해준다. (출처=NJ TRANSIT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반면 시간 제약을 두고 교통 복지 혜택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의 경우 60세 이상의 런던 거주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9시 30분 이후 지하철, 철도,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 출·퇴근으로 사람이 몰리는 첨두시간대(peak time)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런던 의회 홈페이지에는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프리덤 패스(Senior Freedom Pass)’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러한 연령은 국가 연금 수혜 기준에 따르며,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나 60세 정도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검색을 통해 해당 탑승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령 요건도 확인할 수 있다.프랑스도 영국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의 이용은 100%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실제로 프랑스 파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파리 시니어 패스(Pass Paris Seniors)'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60~64세 노인에게 교통 제공 혜택을 부여한다. 이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파리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과 동시에 소득 규모를 따진다.파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감세 전 소득세가 2028유로(첫 번째 신청, 약 275만원) 또는 2430유로(갱신 시, 약 330만원) 이하인 가구일 때 파리 시니어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재향 군인, 65세 이상의 전쟁 미망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다. 파리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감세 전 소득세가 2028유로(첫 번째 신청, 약 275만원) 또는 2430유로(갱신 시, 약 330만원) 이하인 가구일 때 파리 시니어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파리시 홈페이지 갈무리)마지막으로 일본은 도시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먼저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경우 지난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도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 패스(シルバ?パス)‘를 교부하고 있다. 다만 이때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2만 510엔(약 20만5000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며,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1000엔(약 1만원)의 발급비가 필요하다.반면 오사카시의 경우 ’경로 패스(敬老パス)‘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사카 메트로 전 노선, 버스 등에서 1회당 50엔(약 500원)에 이용 가능하며 그 이외 노선을 이용할 경우 해당 구간 통상 운임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나라와 달리 이용자 부담금이 있다는 것.또한 나고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부담금은 연간 1000엔(약 1만원), 3000엔(약 3만원), 5000엔(약 5만원)정도이며 이에 따라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국가별 노인교통이용지원제도 (출처='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 갈무리)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령 제한과 할인율을 병행 적용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 등을 예방하고 있다는 것.또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는 '(해외 사례의 경우) 이용자의 소득을 고려해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고, 요금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보전하고 있는 것'이 국내 제도와의 차이점이라 명시했다.실제로 현재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역시 “노인 무임승차제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공사 측이 주장했던 것은 제도의 폐지 혹은 연령 상향 등이 아닌 국가의 지원”이라고 말했다.그는 “같은 1호선이라 하더라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의 경우 국가 지원이 들어가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은 지원이 없는 현황”이라며 “노인 복지의 취지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밑줄 쫙!] 이준석 대표, 첫 행보로 대전 현충원 이어 광주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촬영한 기념사진.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연합뉴스)첫 번째/바이든, G7서 ‘미국의 귀환’ 선언...중국 공식 언급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면 다자회의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어요.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의 미국의 귀환 선언에 대해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어요.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가장 깊이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기 위해 테이블로 돌아왔다”며 “세계 외교에 완전히 다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어요.그는 이번 다자회의를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 동맹을 결집하면서 “엄청나게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규정했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그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우리의 가치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 재건에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갈취 대상이 아닌 미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어요. 즉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놓으라고 나토 동맹을 비난했던 트럼프를 꼬집은거예요.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인권과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과거 G7 정상회의 성명에는 중국 관련 문제를 담지 않았지만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인권유린과 비시장 정책 등 많은 이슈가 담겼다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중국을 똑바로 다루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또 "중국이 인권과 투명성에 대한 국제 규범에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어요,다만 "난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협력할 것에는 협력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는 솔직히 말하고 모순되는 행동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러 관계가 '저점'에 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침해 및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비판했어요. 다만 러시아와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그런가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빈국들에 지속적인 백신 공급을 약속하면서 미국이 추가로 백신을 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어요. G7 정상들도 내년까지 백신 10억 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어요.한편 중국의 신화통신은 G7이 '용서할 수 없는 도덕적 실패'를 남기고 정상회의를 끝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회의가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면서 세계의 난제에 대한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남겼다고 비판했어요.통신은 "신장, 홍콩,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문제가 공동 성명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별다른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았어요.◆G7,신장·홍콩·대만해협 문제 ‘직격’G7 정상들은 이번 자리에서 기존 국제질서를 급속도로 변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하고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보건 파탄과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어요.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서방식 민주주의 부흥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정상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훼손,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인권탄압 논란, 대만 민주주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공동의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어요.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홍콩반환협정 및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어요.G7 정상은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관계(대만과 중국의 관계) 이슈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어요.이들 정상은 대중국 공세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기원도 규명하기로 결의했어요.G7 정상은 "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끄는 과학에 기반을 둔 조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재조사를 촉구했어요.◆G7 “日 도쿄 올림픽 개막지지”G7이 오는 7월 23일~8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어요.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G7은 “우리는 세계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안전한 방식으로 여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했어요.이로써 도쿄올림픽은 당초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회담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모든 정상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어요.스가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외교 무대로 여겨왔어요.백악관도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수와 대회 관계자, 관중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건 조치가 진전하는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했어요.◆韓·日, G7서 약식 정상회담 합의... 日이 일방 취소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당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어요.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는데요.당국자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EU(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참가국 정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였다"며 "그러나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어요.이어 "우리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어요.일본 측이 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훈련은 이번 주 예정됐어요.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두고 최근 한일 갈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늘 있어 온 독도 문제를 이유로 정상간 외교 대화마저 중단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로 여겨져요.외교가에서는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고려로 한국과 대화보다는 비판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요.반면 한국 정부는 두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어요.문 대통령도 G7 개최지 영국을 떠나면서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14일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해군 한산도함에서 전남 진도군 도서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이번 주 1300만명 접종, 조기 달성 가능할 것”당국이 이번 주 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인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다만 아직 지역사회의 감염 유행을 차단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어요.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이번 주 6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 240만명이 접종을 예약했고 화이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부 1차 접종도 진행되며 얀센 백신도 17일까지 접종이 진행된다”며 “군 부대에서도 30대 미만에 대한 접종이 진행돼 이번 주 안에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당국은 상반기 13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번 주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 약 2주가량 앞당겨 이를 달성하게 될 예정이에요.그러면서도 정 청장은 “적어도 70%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고 밝혔어요.그는 "현재 1차 접종률은 23%지만 대부분은 60대 이상 어르신, 보건의료기관, 소방·경찰 등 사회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전체의 전염을 차단하는 데는 부족한 수치"라고 말했어요.그러면서 "(국내 접종률은)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어요.다만 정 청장은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그는 "최근 병·의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발병 사례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위중증 사례도 1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며 "상반기 접종 목표인 위중증(환자)이나 사망률 예방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어요.이어 "최근 마스크 착용에 있어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어요.◆섬 주민 이번주부터 접종 시작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30세 이상 주민 6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됐어요. 이들은 14일부터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어요.해군은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4500t급 한산도함을 동원해 의료기관이 없는 전라남도 섬 지역 주민 638명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을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에요.얀센 백신 접종은 한산도함에 실린 고속단정(RIB)과 상륙주정을 섬으로 보내 주민들이 신분 확인과 체온 측정을 마치면 함정에 도착해 문진표 작성과 군의관 예진 이후 백신을 맞고, 대기 장소에서 30분간 기다리는 절차로 진행돼요.이번에 섬 지역 주민이 맞는 백신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섬 주민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채택됐습어요.한편 국내 첫 도입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야구장·축구장에 좌석수 30~50%까지 관중 입장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진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내달 4일까지 재연장했어요.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입장객 규모를 확대했어요.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는 기존에 허용되던 ‘좌석 수의 10%’보다 3배 많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돼요.비수도권 1.5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규모가 좌석 수의 30%에서 50%로 늘어나요.K팝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어요.다만 경기장과 공연장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프로스포츠협회 및 프로구단과 협의해 방역관리 요원을 증원하고,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이준석 효과’...국민의힘 39.1% vs 민주 29.2%전당대회를 마친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10%포인트 가까이 벌린 것으로 나타났어요.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1%, 민주당이 29.2%로 각각 집계됐어요.전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포인트 상승해 같은 조사 기준으로 지난 4월 1주 기록한 최고치(39.4%)에 근접한 반면 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했어요. 양당의 격차는 9.9%포인트로 13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어요.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 크게 올라 눈길을 끌고 있어요.40대에서 국민의힘은 4.4% 포인트 오른 30.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1.1%포인트 떨어진 36.7%로 나타났어요.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준석 돌풍'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가 더해지면서 전당대회 효과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이준석, 첫 행보 대전현충원…'천안함 참배' 후 광주行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 서해수호 희생 장병의 넋을 기렸어요.이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에 도착해 현충탑을 참배하고 헌화·묵념했어요.이어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이 대표는 이날 대전현충원의 서해수호 희생 장병 묘역을 참배하기에 앞서 "아직도 천안함 생존 장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어요.이 대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5·18이나 이런 것에 대한 왜곡 발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천안함 최원일 함장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제명 등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에서 다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엄중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어요.그는 "보수정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지만, 보훈 문제나 여러 사건·사고의 처리에 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 상당히 반성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고 말했어요.이 대표는 이어 천안함 46용사와 수색 중 사망한 한주호 준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과 마린온 순직 장병 묘역을 차례로 둘러봤어요.◆핫라인 튼 이준석-윤석열, 입당 ‘밀당’ 본격 시작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야권의 시선은 온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차기 행보에 쏠리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상태 해소가 윤 전 총장의 향후 움직임에 중대한 변수였던 만큼 자연스레 그의 다음 발걸음에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문자메시지로 당선 축하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주고받으며 첫 직접 소통에 나섰어요.두 사람간에 핫라인이 트인 만큼, 윤 전 총장의 입당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에요.본격적인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야 하겠지만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둘러싼 두 사람의 입장은 아직은 '동상이몽' 수준으로 보여요.'대선 경선 버스 출발은 8월에 출발한다'고 한 이 대표는 여전히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표의 구상이 마음먹은 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예요. 당장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8월까지 입당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하지 않다는 게 변수예요.윤 전 총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주자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도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굳이 거취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는 셈이에요.당 밖에서는 독보적인 대선 주자의 위치를 점할 수 있지만 입당한 뒤로는 '원 오브 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윤 전 총장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선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기존 이미지와 함께 반문 정서를 누리며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채 차별화를 통해 최대한 버티면서 막판 단일화로 야권 후보로 선출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윤 전 총장 역시 주변에 "국민의힘 전대가 큰 기대를 받았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컸다"고 하면서도 입당 문제와 관련,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고 했다고 해요.한편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지도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카드뉴스] 2021년 6월 15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6월 15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보충의 기회…당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운동도 좋고 학업도 좋고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정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온라인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계속해서 좋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곧 회복이 될 거에요. 사람들에게 베풀면 나중에 보답이 돌아오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턱 쏘는 것도 좋습니다.△물고기자리 : 계획적으로…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설 뿐 그만큼 추진력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유머러스한 상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 삼각관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재물운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게자리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중에 있는 당신의 재물운이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양자리 : 돌다리도 두들기며…당신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의 리더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별의 수가 있으니 커플인 분이라면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혹시 헤어질 작정이라면 지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보다는 소개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직장운이 좋으니 취업 준비생이라면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얻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에 얻은 자리는 몸은 고되지만 그만큼 대우가 좋을 거에요.△황소자리 : 자신감의 회복…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자신감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니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그만큼 빨리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연애보다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때입니다.재물운은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좋고, 투자를 해도 좋은 날입니다. 돈을 수중에 안고 있기 보다는, 밖으로 돌려서 키워보세요.△쌍둥이자리 : 독립심을 가져라!!!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당신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니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과 다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도 어느 때는 필요합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푹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연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날이에요. 공격보다는 수비와 방어를 우선하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현재 가진 것부터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게자리 : 자기 PR의 시대!!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띄는 패션과 스타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보다는 수다가 어울리는 하루이니,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문자를 주고받거나 온라인 채팅을 하다보면 짜증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지금까지 당신이 좋아하던 스타일과는 다른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뭔가 색다른 일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작은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요. 경품에 응모하면 작은 상품을 타게 될 수 있는 운도 있네요.△사자자리 : 칭찬 받고 즐거운 마음…얼굴에 화색이 도는 날입니다.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이 온통 기쁘네요. 윗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간 불편했던 선후배 사이가 급반전될 수도 있고요.커플인 분의 경우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챙김을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나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밖으로 다닐 때에도 어느 정도 현금을 지니고 다니세요. 현금이 없어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요.△처녀자리 : 잔소리는 짜증나…자신의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짜증이 일어나니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애정운이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꿈을 꾸듯 로맨틱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봄이 찾아온 형국이네요.재물운이 좋은 편이니 적극적으로 돈을 쫓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얌전하게 예금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지갑에 차곡차곡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천칭자리 : 이런 행운이…되도록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이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이 토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첫인상을 믿지 마세요. 첫인상은 별로지만 차차 당신의 마음에 차오르는 상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형국이니 횡재수도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하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전갈자리 : 계획대로 하면 굿!!조금은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결과가 아주 좋으리라 기대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의심을 살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네요. 불필요한 의심 때문에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뿌린 것을 이제 거둬들이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겠네요.△사수자리 : 적당한 타협이 필요…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크게 나무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커플인 경우 상대방에게 고민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당신에게조차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갑작스런 대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하세요.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의 씀씀이만 유지한다면,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이 없겠네요.△염소자리 : 어수선해, 어수선해…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날입니다. 감상적인 날이기도 해서 괜스레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도 하네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커플인 경우 상대방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애정운이 좋은 편입니다. 너무 가벼운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돈과 관련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따져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지키셔야 합니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밑줄 쫙!] ‘한일 월드컵 영웅’ 유상철 前감독, 암 투병 끝 별세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유상철 전 감독, 암 투병 끝에 별세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암 투병 끝에 7일 숨졌어요. 향년 50세예요.유 전 감독은 인천 사령탑으로 재임하던 2019년 10월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는데요.유 전 감독은 투병 중에도 벤치를 지키며 그해 인천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아냈어요.그 후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휘봉을 내려놓고 투병에 전념해왔어요.그는 인천 훈련장이나 경기장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며 건강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지난해 5월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출연했어요.마침 2020시즌 중반기 인천이 부진에 빠져 감독이 경질되자 차기 사령탑으로 유 전 감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유 전 감독은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혔어요.하지만 그의 건강을 염려한 구단이 거절해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았어요.올 초에는 자신의 현역 시절을 돌아보고 후배들을 조명하기도 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등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의 사령탑 복귀를 바라는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어요.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병세가 악화한 유 전 감독은 결국 투병 1년 8개월여 만에 유명을 달리했어요.◆‘한일 월드컵 영웅’...지도자로도 활발히 활동유 전 감독은 성인 국가대표로만 124경기에 출전하며 한국 축구의 대표적인 멀티 플레이어로 이름을 날린 ‘레전드’예요.1994년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하고 그해 A매치에도 데뷔한 그는 일찌감치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재목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키 183cm의 탄탄한 체구에서 비롯된 강철 체력은 물론 골 감각과 헤딩, 수비 능력 등을 두루 갖춰 필드 플레이어의 웬만한 위치에 설 수 있었어요.프로 첫해 수비수로 K리그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1998년엔 미드필더, 2002년엔 공격수로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단순히 뛰는 것을 넘어 훌륭히 소화했어요. 1998년엔 K리그 득점왕(15골)까지 차지했어요.1998년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 동점골, 2002한일 월드컵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추가골 등 태극마크를 달고도 굵직한 득점들을 남겼어요.한일 월드컵에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대표팀의 주축으로 '4강 신화'를 이끈 뒤 히바우두(브라질), 미하엘 발라크(독일) 등과 대회 올스타 미드필더 부문에 뽑히기도 했는데요.한일 월드컵 이후엔 대표팀 주장을 맡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엔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8강 진출에 기여도 했어요.프로 선수로는 울산 외에 일본 J리그의 가시와 레이솔과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맹활약한 그는 2006년 현역에서 은퇴했어요.K리거로는 울산에서만 뛰며 통산 142경기 37골 9도움을 남겼어요. 일본 무대에선 특히 요코하마에서 4시즌을 뛰며 2003·2004년 리그 2연패 등에 힘을 보탰어요.선수 생활 동안 그는 '팔방미인'이자 '투지의 아이콘'으로도 유명했어요. 실제로 2001년 6월 월드컵 전초전으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멕시코를 상대로 후반 헤딩 결승골을 넣어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는데, 전반 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경합에서 코뼈가 부러진 가운데 풀타임을 소화한 게 뒤늦게 알려질 정도였어요.또 은퇴쯤엔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된 상태로 선수 생활을 했다고 밝혀 또 한 번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어요.특히 은퇴 이후 유 전 감독은 방송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서 어린 선수들을 지도했는데요. 이때 지도를 받은 대표적인 선수가 한국 축구의 미래로 성장한 이강인(발렌시아)이에요.2009년 춘천기계공고에서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을 맡아 프로 사령탑으로 데뷔, 이듬해까지 지휘했어요.2014년부터는 울산대 감독으로 경험을 쌓은 그는 2018년 전남 드래곤즈의 부름을 받아 프로 무대에 복귀했으나 8개월 만에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이후 2019년 5월 부임한 인천은 '축구인 유상철'이 몸담은 마지막 팀이 됐어요.◆국내외 축구계 애도 물결 유 전 감독의 별세 소식에 축구계 안팎이 슬픔에 빠졌어요.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공식 계정에 유 전 감독의 선수 시절 국가대표 경기 출전 사진과 함께 “한 번 월드컵 영웅은 언제나 월드컵 영웅”이라며 추모 메시지를 올렸어요.FIFA 월드컵 계정은 유 전 감독이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안방에서 4강 진출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하며 유족과 지인, 한국 축구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어요.유 전 감독이 몸담은 마지막 팀이 된 인천 유나이티드를 필두로 국내외 클럽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다.인천 구단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당신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소서"라고 올렸고, 2011년 유 전 감독이 프로 사령탑으로 첫발을 내디딘 팀인 대전하나시티즌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어요.제주 유나이티드는 대한축구협회의 인스타그램 추모 포스트를 공유하며 기도하는 손 모양의 이모티콘과 해시태그 '유상철'로 명복을 빌었고, 인천 감독으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시했어요.포항 스틸러스, 광주 FC, 강원 FC 등의 공식 계정은 대한축구협회의 포스트에 추모 댓글로 동참했어요.유 전 감독이 1999∼2000년, 2003∼2004년 선수로 활약한 일본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트위터에 "지난해 홈 개막전에서 닛산 스타디움에서 승리했을 때 '또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 슬픔을 표현했어요.요코하마 팬들은 유 전 감독의 투병 소식이 알려진 뒤 여러 차례 '할 수 있다 유상철 형!!'이라는 한국어 응원 걸개를 걸어 힘을 실은 바 있어요.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한국어 트위터 계정으로 "우리들의 2002 월드컵 영웅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의 나이로 별이 되었다"며 추모했어요.이밖에도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기성용, 정성룡, 구자철 등 국가대표팀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와 축구계 후배들도 슬픔을 나눴어요.특히 이강인도 유 전 감독을 ‘제 축구 인생의 첫 스승’이라 표현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또 축구계를 넘어 다른 종목 선수, 연예인들은 물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뜻을 보탰어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윤호중 “신속히 조치하겠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어요. 당초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권익위가 발표한 소속 의원 12명과 관련된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어요.윤 원내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만큼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단했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어요.신속한 고강도 조치를 시사한 윤 원내대표의 언급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앞서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송영길 대표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요.◆우상호·윤미향 등 투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키로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이들의 이름도 공개했어요.민주당이 공개한 이들 의원은 의혹 분야별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 등이에요.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 174명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8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전날 권익위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받아 이미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말했어요.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원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며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이) 선당후사 입장에서 탈당 권유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어요.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양이원영,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해요. 고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는 출당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고 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며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어요.또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 그만큼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로 대처했다"고 부연했어요.◆“野도 전수조사 받아라”vs“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 들어 역공에 나섰어요.윤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차례”라며 “지난 3월30일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해 무엇을(의혹 등을)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어요.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당권주자 5명께서 건의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준석·홍문표·나경원·조경태·주호영 당대표 후보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어요.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어요.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셀프 조사’이자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강 원내대변인은"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했어요.◆권익위 “與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명단은 비공개앞서 7일에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한 결과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 16건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권익위는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관련된 경우는 6명, 배우자가 관련된 경우는 5명이라고 설명했어요.전체 건수 가운데 LH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어요.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에요. 업무상 비밀이용 유형에는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어요.권익위는 다만 언론에는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권익위는 “경중에 관계없이 조그만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어요.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어요.한편 권익위의 명단 비공개 방침에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어요.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세 번째/중대본 “주중 1차접종 1000만명 완료”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400명대 중반을 나타낸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중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어요.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은 안정적으로 속도를 높여 목표치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어요.전 2차장은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받은 국민은 85만5000여명으로 백신접종 시작 이후 하루 최대 규모"라며 "1차 접종 누적 인원은 845만5000여명이며, 1·2차 합산 누적 인원은 1076만여 명으로 지난 3월20일 2차 접종이 시작된 지 80일 만에 1000만명대에 들어섰다”고 전했어요.이어 "현재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이번 주중에는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확실시되는 것은 물론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을 이달 중순경 조기에 달성하고 이달 말까지는 1400만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그러면서 "본격 접종이 시작될 화이자 백신 등에 대한 현장 접종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접종 속도 제고로 3분기까지 3600만명 접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어요.◆신규 확진자 400명대 중반으로 다소 줄어...감염 우려는 여전이 가운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나타냈어요. 전날보다도 다소 줄면서 이틀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어요.하지만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인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그간의 흐름으로 볼 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월요일인 5월 31일(430명)과 화요일인 이달 1일(459명)에는 400명대로 떨어졌으나 수요일부터 다시 600명대로 급증한 뒤 700명대까지 로 올랐어요.더욱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4명 늘어 누적 14만5091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485명)보다 31명 줄었어요.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과 함께 가족·지인·동료를 통한 소규모 전파가 잇따르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요.감염 우려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2차장은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북권 지역에서는 주점과 식품 가공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등의 여파로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주간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25명에서 54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우려했어요.◆‘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오는 11일 발표내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1일 발표 예정이에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오는 금요일에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손 반장은 "지난 3주간 진행해 온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3주 동안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요일 오전 11시에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어요.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에요.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돼요.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돼요.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돼요.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카드뉴스] 2021년 6월 9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6월 9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성실함을 무기로게으르게 생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조금 시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줘야 행운이 따릅니다.애정운에서도 약간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이상형이 아니라면 함부로 흔들리지 마세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찾게 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물고기자리 : 의견 차이를 극복실속 없는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난관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한 의견 차이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사소한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사소한 상처가 두 분 사이의 깊은 앙금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 관련한 일들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돈을 움직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양자리 : 무덤덤한 것이 상책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도록 하세요. 당신의 생각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행운의 포인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세요.애정운에서는 과거의 사람에 의해 마음이 어수선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에 좌우되지 마세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만을 믿도록 하세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에 베풀면서 지내도 상관이 없는 날이네요. 돈을 쌓아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당신에게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황소자리 : 지적인 활동에 적합지적인 리듬이 고조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날입니다. 창조적인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으니 예술적인 활동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애정운과 우정운에서는 약간 침체국면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유리한 날이네요. 친한 친구와 다툴 수 있는 하루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이 무척 좋은 날이네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고, 기대하지 않은 용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나 재테크 등 손실 위험이 있는 일은 조금 미루도록 하세요.△쌍둥이자리 : 행운가득, 흥미진진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무엇에든 흥미진진한 느낌을 갖게 되며, 이렇게 시작하는 일에서는 행운이 따르게 되니 일석이조인 날입니다.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혹시 사소한 다툼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커플인 분이라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보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색다른 만남을 통하여 인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지출을 줄이도록 하세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가 지갑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씀씀이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네요.△게자리 : 심리적인 안정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침착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너무 잦은 만남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살짝 기간을 두고 만나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최상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기대 이상의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벤트에 응모해보는 것도 좋고 복권이나 로또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사자자리 : 변화를 긍정적으로극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일 수 있으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은 권태기를 조심하세요. 사랑에는 별 탈이 없는데도 왠지 따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보도록 하시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십시오.재물운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당신이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돈을 쓰겠네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약간의 현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처녀자리 : 성숙의 계절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때보다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를 통하여 성숙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도 적당한 날이네요.미팅이나 소개팅에 참가하면 행운이 따릅니다. 뜻밖의 수확이 기대되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훨씬 성숙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왔다고 너무 여유부리지 말고, 함부로 지갑을 열지 마세요.△천칭자리 : 당황 속에 행운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 행운이 깃들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즐기도록 하세요. 당신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니까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구속 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자기 자신의 독립심을 키워야 상대방으로부터도 더 사랑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다른 일들은 기복이 심하지만, 재물운에 비교적 안정적인 날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적당한 쇼핑이나 소비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아요.△전갈자리 : 평온함이 가득특별한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에 평온함이 가득하니 그것이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겠네요. 주변 사람에게까지 편안하게 대하니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애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첫눈에는 성에 차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를 바라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돈도 저절로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돈을 좇지 않아도 돈이 당신을 좇고 있으니, 행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다만, 운이 좋다고 해서 너무 여유부리지는 마세요.△사수자리 : 결정은 나중에여러가지 계획들이 엉키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만만치 않겠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진심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날입니다. 당신 자신의 재물운은 나쁘지 않은데, 주위에서 손을 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섣불리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염소자리 : 엉뚱한 일이 많네자신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약속이 어긋나거나 엉뚱한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니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재미있기도 하네요.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사이에 기분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조금은 느닷없게 상대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밑줄 쫙!]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이번엔 1인당 지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제1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첫 번째/고령층 AZ백신 예약마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도착한 가운데 2분기 도입예정 물량이 차질없이 속속 들어오면서 백신 수급에도 여력이 생겼어요.2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0~74세 어르신을 비롯해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AZ백신 사전 예약이 3일 종료돼요.고령층의 경우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65~74세 연령대에서 예약률이 높은 편이에요. 다만 정부가 상반기 접종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전체 고령층의 예약률은 72.1% 수준(1일 기준)이라 정부가 기대하는 목표치 80%에 도달하려면 남은 기간에 예약자가 좀 더 늘어나야 해요.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누적 1300만 명 이상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칠 이번 6월 한 달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어요.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AZ 백신 접종 예약률이 75%에 근접했다”며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게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어요.김 총리는 그러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게 호소드린다”며 “백신을 맞은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다.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귀중한 사회적인 모임의 장소였던 경로당 등에서 귀한 만남들도 보셨을 것이다. 도와달라”고 호소했어요.정부는 현행 접종 추세대로라면 상반기 내 누적 14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코로나19 백신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19일 이후에 남는 ‘상반기 물량’은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배정돼요.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19일 이후에도 혹시 백신이 남아서 방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은 60세 이상 어르신만 가능한 쪽으로 (접종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한편 1일부터 시작된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은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100만명 분 가운데 9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약은 18시간 만에 최종 마감됐어요.◆직계약 화이자 백신 65만회분 도착이 가운데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65만회(32만5000명)분이 2일 새벽 국내로 들어왔어요.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일부예요.직계약 화이자 백신은 총 6600만회(3300만명)분으로, 이 중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회(350만명)분이에요.이날 도착분을 합치면 현재까지 440만회분이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260만회분은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반입돼요.화이자 백신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종사자 등의 접종에 쓰이고 있어요.앞서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AZ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사회필수인력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등도 이달 중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요.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총 1억9300만회(1억명)분이에요. 이 가운데 얀센 백신 100만명분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거예요.◆국내서도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생산 착수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그간 생소했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 생산에 뛰어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다음의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예요.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코로나19백신의 완제 공정을 맡은 데 이어 mRNA 백신 원액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또 에스티팜, 한미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초기 준비 단계에 착수했어요.mRNA 백신은 코로나19의 특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RNA 형태로 만들어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백신이에요.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진입한 업체는 아직 없지만 에스티팜이 올해 안으로 1상을 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어요.그런가하면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19 mRNA 백신 자급화의 단기전과 장기전에 모두 대비하기 위해 손을 잡았어요.당장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면서 아직 후보 물질 단계인 진원생명과학의 mRNA 백신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을 국산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4∼5년 뒤에 또다시 닥칠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자는 공감대가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형성됐다"고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구광모 LG 그룹 회장(맨 왼쪽),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文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오찬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어요.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별도 오찬을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에요.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 등이 참석했어요.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어요.문 대통령은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관계는 기존에도 튼튼한 동맹이었으나 이번에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발전해 뜻깊다"고 평가했어요.이어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우리 4대 그룹도 미국 진출을 크게 확대할 좋은 계기가 됐다"고 돌아봤어요.문 대통령은 "하이라이트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4대 그룹을) 지목해 소개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어요.특히 문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공동기자회견, 마지막 일정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방문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 해 정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어요.최 회장은 "(문 대통령의) 공장 방문이 엔지니어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됐다"며 "양국 경제 관계가 더 활발해지도록 살피겠다"고 화답했어요.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나가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며 ”부품·소재·장비 수출이 늘어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이재용 사면’ 거론에...文대통령 “고충 이해한다”이날 오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실제로 4대 그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에둘러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어요.우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어요.최 회장이 언급한 ‘경제 5단체장 건의’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지난달 청와대에 제출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뜻해요.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다른 참석자는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이러한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기업·경제계의 고충을 짚은 데 이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어요.한편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경제·사법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시행돼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의 정치적 대가나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김부겸 총리, 5대 경제단체장 간담회청와대와 정부가 연이어 재계와의 스킨십에 나서요.김부겸 국무총리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과 3일 간담회를 가져요.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기업 규제 입법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노사관계,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경제계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에요.또 일각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김 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재차 건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1~4차 재난지원금의 평균 지원 규모는 13조원이었다. 시기는 집행 시점 기준이며 규모는 추경, 지방비, 기존 예산 변경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 번째/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요.다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어요.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어요.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훌륭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어요.이 지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며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어요.현재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 지사가 주장한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이르면 여름 휴가비...‘추석 전’ 목표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냐”며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어요.이어 “(지금부터) 고민도 해야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추경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지금 정도에 운을 떼는 게 타이밍 상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어요.‘지급 타이밍이 9월쯤이냐’고 묻는 말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고 답했어요. 올해 추석은 9월22일로 8~9월 지급을 염두에 둔 거예요.단 김 수석부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1인당 규모 등은 “아직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이번엔 가족 단위가 아니라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엔 1인 기준 지급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김 수석부대표는 현재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6월 안에 입법을 곧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어요.과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문제를 들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수 증가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실제로 올해 세금은 잘 걷히고 있는데요.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어요. 하반기에 세수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간 기준으로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나랏빚 1000조’ 우려는 여전하지만 재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요.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1차 추경(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어요.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어요.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어요.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해요.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엔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요.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어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요.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근접해요.이 때문에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카드뉴스] 2021년 6월 3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6월 3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성급하지 않게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데, 몸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억지로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너무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당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 중에서 상대를 골라보도록 하세요. 세대차이까지는 아니어도 나이 차이가 많으면 두 사람의 소통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주변에 천칭자리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를 함께 도모해도 좋습니다. 당신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재물이 늘어날 것입니다.△물고기자리 : 적극적이면 인기가따분하고 지루하던 일상에 활력소가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끼가 있는 분이라면 조만간 그러한 끼를 맘껏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겠네요.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에 대하여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 상대방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구속하려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재물이 많이 따르는 날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절히 풀어줄 때 더욱 행운이 따르겠네요. 투자나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의 작은 투자가 내일의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양자리 : 그리움이 한 가득북쪽에서 찬 바람이라도 불어오는 것처럼 그리움이 한 가득인 날입니다. 심리적인 우울함으로 괜스레 울적해지는 날이기도 하네요. 현재에 치중하여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때인데, 지나간 일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커플인 경우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찾아오는 인물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쪽이든 둘 사이를 위협하게 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싱글인 경우라면 오래된 사람들 중 한 명이 당신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올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의 행운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돈을 쓰세요. 흥정을 잘하여 좋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투자를 잘 하여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황소자리 : 새로운 일과 경험이새로운 일들과 경험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움이 당신에게 위험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이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애정운이 좋은 날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둘 사이가 조금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날이기도 하네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한번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보세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식사를 사보는 것도 좋고, 가족들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큰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쌍둥이자리 : 귀찮아, 귀찮아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지는 날입니다. 몸이 나른하니 무엇을 하든 열정적으로 하기 힘들고, 그저 귀찮기만 할 따름이네요. 귀차니즘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운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다면 두 사람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랑은 두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합니다.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돈이 들어오는 날이며, 딱히 쓰지 않으니 그 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네요. 다만 돌아다니는 와중에 충동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게자리 : 신비로운 분위기당신의 예측들이 이상하다 생각될 정도로 잘 맞아 떨어지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지적으로도 상승기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많은 행운이 따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미팅이나 소개팅 시간을 한번쯤 살짝 조정하면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 해보세요. 커플인 분의 경우 만남의 횟수보다는 만남의 질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분위기를 상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과로나 힘든 일은 피하도록 하세요. 자칫 일한 만큼 소득도 없고, 몸만 피곤해질 수 있어요.△사자자리 : 선택의 기로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날이며, 어떤 것의 선택을 종용 받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잘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 너무 헷갈릴 수 있겠고요.상대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연출이 필요합니다. 내숭을 떠는 것은 좋지 않으며 당신의 원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도록 하세요. 외모에서도 너무 화려한 치장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가 리스크도 적고, 재물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처녀자리 : 스케줄 엉키지 않게오늘은 아무래도 무척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케줄이 엉켜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의 우선 순위를 잘 정하여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약간의 다툼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소하지 않으면 토라진 마음이 오래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선배들을 공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게 되거나, 투자한 곳에서 희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네요.△천칭자리 : 진실만이 통한다가까운 사람들과 갑작스레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을 따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하네요.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당신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면서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최근에 이별을 하셨다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망성이 있으니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전갈자리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괜찮은 곳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힘들게 일하고 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전갈자리 : 어른스럽게 문제 해결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조금 성숙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그동안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분이 눈에 들어오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좀더 어른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커플인 분들에게는 약간의 다툼수가 있지만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기여서 조금씩 돈이 나가게 되지만, 곧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쓴 돈은 배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사수자리 : 자신감의 회복여러가지로 일이 잘 풀리고 있어,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만이나 독선으로 변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이 당신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처녀자리나 물병자리라면 주의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날입니다. 다른 일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대하면 길합니다.재물운에서도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오래 전 숨겨놓았던 비상금을 찾을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평소에 점 찍어 놓았던 물건을 싼 값에 구매할 수도 있겠네요.△염소자리 : 확실한 기분 전환!!당신을 괴롭히던 나쁜 기억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들을 말끔하게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하기 보다 새로운 상황을 즐겨야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외모가 출중한 사람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 친구로 지내기 좋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부담 없는 사람과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 위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게자리의 사람이 돈 문제로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자제해야 하는 날입니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밑줄 쫙!]다시 불붙은 코로나 기원 논쟁...“재조사”vs“중국 음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호중(가운데) 원내대표와 김진표(왼쪽)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첫 번째/與, 부동산 정책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어요.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어요.크게는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어요.우선 재산세 문제는 완화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어요.재산세 완화안은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단일안이에요. 즉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이에요.종부세는 찬반 논란이 극심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어요.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의원들이 세가지 안 중에 선택하라는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최종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에요.◆오세훈,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와 정책 논의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갈등도 본격화할 조짐이에요.앞서 26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해 국토부와의 정책 경쟁을 예고했는데요.서울시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채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며 우선 재개발 관련 6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국토부가 사전 예고한 ‘2·4대책’ 후보지 공개시점(26일 오전 11시)보다 1시간 앞선 오전 10시에 이뤄진 발표였어요.해당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 7만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인데요.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가 추진하는 ‘2·4대책’과 경쟁이 불가피해요.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 발표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차피 선택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정했어요.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어요.간담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정책 건의 과제 제안, 참석자 토론 등으로 이어졌어요.◆서울 아파트값 강세는 계속여야에서 부동산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재건축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돼요.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의 상승률이 2배 이상 튀어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어요. 15주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간 거예요.서울 아파트값은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직후 상승 폭이 매주 둔화했는데요.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오름폭을 키워 'V'자 형태로 반등했어요.이에 서울시가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카드를 꺼냈으나 재건축·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꺾이지 않고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2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입구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 시민단체 회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연합뉴스)두 번째/성주 사드기지 인근서 주민-경찰 또 충돌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로 향하는 육로를 확보하려는 국방부와 경찰, 이를 막으려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가·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27일 오전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및 장병 생활물자 반입이 재개됐는데요. 이달 들어 벌써 5번째예요. 지난 14일과 18일, 20일, 25일에도 사드기지에 물자 등이 반입된 바 있어요.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부터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 한미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자재와 생활물자 등을 실은 차를 반입했어요. 약 30여대가 시차를 두고 사드기지로 들어갔어요.앞서 오전 6시쯤엔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과 종교단체·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기지 진입로에서 집회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저지됐어요. 또 주민들은 타지역에서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하다가 강제 해산됐어요.◆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해야”국방부측은 이처럼 사드 기지 물자 반입이 자주 이뤄지는 일이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과 관련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한·미 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최악 수준”이라며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하자는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부 대변인은 “그동안은 출입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여건 개선) 계획이 1~2년씩 지연됐다”고 덧붙였어요.실제로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사드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정식 막사를 갖지 못한 상태예요. 기지에 물자를 반입할 때마다 경찰이 현지 주민 및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충돌하는 악순환이 4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현재 사드 기지 주둔 미군은 옛 성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한국군은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상황이에요.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군기지에 대한 일상적 접근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이에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청에서 성주군과 함께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사드 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논의했어요.물론 이전에도 국방부는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역주민·사드 반대 단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반대 단체 “보상책 원한 적 없어...사드 철회해야”반면 사드 배치 반대 단체 측은 “장비·물자 반입 빈도가 잦아진 것을 보니 사드 정식 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고 주장했어요.사드철회평화회의는 “소성리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해왔던 마을 앞길을 통한 공사 장비 반입과 미군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주민 의사를 철저히 묵살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어요.또 사드 배치 반대 단체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풀 수도 없다고 봤어요.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보상책을 논의하는 게 잘못이라는 이유에서예요.소성리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생협력체는 사드 철회를 외치고 있는 소성리와 성주 주민들을 배제하고 고립시켜 사드 완전배치를 인정하게 하는 어용단체”라면서 “이 협력체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또 대책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기지공사 및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이어 사드를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이곳) 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번도 보상책을 원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소성리의 현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경찰력 동원과 불법 기지공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세 번째/바이든, 코로나19 기원 추가조사 지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를 규명하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0일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어요.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정보당국에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유래한 것인지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인지 기원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고 이달 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어요.보고서에서 정보당국 2곳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인간 접촉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1곳은 실험실 사고에서 발생했다고 해 보고가 엇갈렸어요.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석달 간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우한연구소가 유출지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발원지 논란이 다시 불붙은 상태예요.WSJ는 비공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연구소 연구원 3명이 첫 발병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도해 실험실 기원설을 재점화했어요.◆중국에 협조 압박도...총력전 태세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조사 참여와 자료 제공 등 협조도 촉구하며 중국을 압박했어요. 즉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보여요.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중국 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미 보건당국 조사요원이 중국에 가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어요. 또 미 정부당국에 지시한 추가 조사 대상에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포함돼 있다고도 밝혔어요.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도 전날 "우리는 중국의 완전히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어요.하원 정보위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연구소가 생물무기 연구에 연루됐을 의혹을 제기했어요.◆中 “미국의 음모”...미중 갈등 새로운 불씨 될까이에 반해 중국은 WHO 조사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지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음모로 몰아세웠어요.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외국 수반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기여를 강조하고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시 주석은 지난 26일 비디아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양국이 방역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최근 남아시아에 코로나19 사태가 재유행해 네팔도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즉시 네팔에 필요한 의료 물자와 백신을 제공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어요.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이 네팔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중국은 다자주의를 지키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통화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과 유럽의 실질적 협력은 큰 잠재력을 보여줬다"면서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러브콜을 보냈어요.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 일부 인사들이 코로나19 말만 꺼내면 중국을 음해하는데 이는 WHO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맞받아쳤어요.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매체들도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실험실을 개방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어요.뿐만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무 근거가 없는 허튼소리로 연구소에서 3명이 감염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어요.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간 갈등이 홍콩, 대만, 신장 문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라면서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책임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쥐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中, 도 넘는 도용 행태...김치·한복 이어 의류·K팝까지
- 한국의 토종 브랜드 ‘오롤리데이’가 중국으로부터 도용 피해를 당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기에 최근 중국 음반사들이 K-POP 원곡의 저작권까지 도용하고 있다며 잇따르는 중국의 도용 행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칭다오에는 국내 브랜드 '오롤리데이'를 도용한 매장이 이달 초 문을 열었다.(사진=오롤리데이 공식 유튜브 갈무리)지난 11일 오롤리데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국에서 우리 브랜드를 도용해 어마어마한 매장을 오픈해버렸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오롤리데이는 지난 2014년 론칭한 국내 디자인 브랜드다. ‘못난이’라는 고유의 캐릭터를 앞세워 각종 문구와 패션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 중국 칭다오에 문을 연 오롤리데이 매장은 이른바 ‘짝퉁 매장’이다.박신후 오롤리데이 대표는 해당 영상에서 “매장 안에 가득 차있는 모든 콘텐츠가 우리의 캐릭터와 슬로건, 상표명을 따서 만든 가품”이라며 “이들이 이제는 짝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버렸다. 등록된 상표권은 30개에 육박한다”고 전했다.또 지난해부터는 정품을 파는 바이어들에게 상표권을 행사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했다.박 대표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매장을 오픈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매장이 도용된 매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에 오롤리데이는 “영세한 업체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악용하는 브로커들에게 절대로 한국 브랜드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강력한 선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하지만 소송과 출원, 등록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약 1억원 후반대로 예상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롤리데이는 소송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롤리데이의 도용 피해 소식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사진=소셜미디어 갈무리)이처럼 중국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오롤리데이 뿐만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네파, 풀무원, 호식이두마리치킨, 네이처리퍼블릭 등 기업의 규모와 업종 관계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된 한국 피해 기업은 무려 2753곳이다. 797곳이었던 지난 2019년보다 245%나 늘었다.피해기업 수는 2016년(301곳)부터 추세적으로 늘긴 했지만 지난해 증가 폭이 유독 컸다.기업이 피해를 입은 상표 도용 사례도 지난해 총 3457건으로 2019년(1486건) 대비 133%, 2016년(535건) 대비 546% 증가했다. 즉 중국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2016년 이래 총 5275곳으로, 상표 도용 사례는 총 81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에서도 상표 무단도용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204개 기업, 지난해 227개 기업이 피해를 봤다. 태국에서도 지난해 664개 기업이 상표를 도용당했다. K팝 저작권도 중국 도용에 몸살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도용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최근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번안해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을 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아이유의 ‘아침 눈물’을 비롯해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다비치의 '난 너에게' 등 국내 가수들의 곡을 중국 측에서 무단으로 번안해 부른 뒤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를 먼저 등록, 저작권을 강탈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도적질’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진혜림(26·여)씨는 “하다 하다 국내 노래까지 도용해가느냐”며 “김치 논란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다. 뻔뻔하고 악질적인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국내 한 가수의 팬이라고 밝힌 김지은(25·여)씨는 “음원 저작권도 그렇고 자꾸 우리나라의 문화를 넘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들 문화에 자부심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섰다.논란이 커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서도 조치에 나섰다.한음저협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계획을 밝힌다"며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한음저협은 그러면서 “유튜브 음악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가수 등 실연자의 권리)와 저작권료(작사·작곡가의 몫)로 구분되는데 저작권료는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했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협회 측은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 가수명 등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협회가 해당 곡의 저작인접권을 가진 제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한음저협은 “결국에는 해당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문체부는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종 울릴 수 있는 적극적 대응 필요”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이 부각되면서 중국으로서는 욕심이 생겼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런 상황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교수는 그간 지적재산권 보호 관념이 낮았던 중국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무단으로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을 활용한 일이 이어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조 교수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지만 국가적 자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적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건 이해하고 단호히 대응할 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 등을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