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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키로…정원 50%·최대 1만명 확정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 관중 상한을 1만명으로 확정했다. 21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5자 협의를 개최하고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명으로 공식 결정했다.예를 들어 경기장 정원이 1만명이면 5000명까지, 2만명이면 1만명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장 정원이 2만명을 초과할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 수는 절반이 아닌 최대 1만명으로 제한된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도쿄 긴급사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최대 1만명의 관중을 들일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공개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개최 준비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관중 수용은 물론, 올림픽 개최 자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이 19∼20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올여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중 32％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30％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취소·재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62％에 달했다. 지난달 15∼16일 조사 당시 취소 의견이 43％, 재연기 의견이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은 대회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관중 수용 여부와 관련해선 53％가 무관중 경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42％는 관람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기간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40.3％가 무관중 개최를 요구했으며,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과 관중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30.8％, 27.2％로 집계됐다.
- [KSOI]`준스톤` 효과?…국민의힘(36.2%), 민주당(29.4%) 오차 밖 제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4.4%포인트 상승한 36.2%를 기록, 2.3%포인트 하락한 더불어민주당(29.4%)을 6.8%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8.0%로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25.0%)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2%)가 뒤를 이었다. 21일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8~19일 이틀 간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가운데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51.6%) △대구·경북(52.0%) △보수성향층(62.5%)에서 높았다. 특히 △60세 이상(42.3%→51.6%, 9.3%포인트↑) 및 30대(31.7%→40.9%, 9.2%포인트↑) △부산·울산·경남(40.5%→47.9%, 7.4%포인트↑) △보수성향층(53.3%→62.5%, 9.2%포인트↑)에서 크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견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41.0%) △광주·전라(37.3%) △화이트칼라층(36.8%) △진보성향층(58.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20대(22.0%→28.8%, 6.8%포인트↑)에서 올랐지만, △광주·전라(54.2%→37.3%, 16.9%포인트↓) △자영업층(34.1%→25.7%, 8.4%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내려갔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의 경우 지난 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지만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각각 2.7%포인트, 0.4%포인트 떨어졌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8.4%) △이 전 대표(12.3%) △박용진 의원(7.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심상정 의원(5.4%) △정세균 전 국무총리(5.2%) 순이었다. 범 보수권의 경우 △윤 전 총장(37.5%) △홍준표 의원(9.1%) △유승민 전 의원(8.6%) △오세훈 서울시장(5.2%) 순이었다. 한편 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이용자가 언론 매체를 선택해 구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42.6%가 `찬성한다`, 42.1%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 ‘유럽순방’ 지난주 文대통령 지지율 ‘39.6%’ 3개월來 최고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며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자료=리얼미터)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닷새간 실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39.6%로 21일 나타났다. 지난 3월 1주차(40.1%)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부정평가는 56.7%로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4주차(56.3%) 이후 3주 만에 가장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0.2%포인트 줄어든 3.7%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7.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30%대 초중반까지 하락했다가 한미정상회담 성과 고평가로 인해 30% 후반대로 반등했다. 그러다 지난주 유럽 순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겹치며 지지율이 소폭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0.0%포인트↑, 19.7%→29.7%)에서 두 자리 수 상승했다. 인천·경기(3.2%포인트↑, 39.9%→43.1%)에서도 소폭 올랐다. 다만 대전·세종·충청(5.0%포인트↓, 40.7%→35.7%)과, 부산·울산·경남(1.3%포인트↓, 32.5%→31.2%)에서는 하락했다.연령대별로 보면 40대(5.2%포인트↑, 49.2%→54.4%)에서 큰폭 상승하며 절반을 넘겼다. 70대 이상(2.3%포인트↑, 26.2%→28.5%)과 60대(1.1%포인트↑, 29.4%→30.5%)에서도 소폭 상승했다.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7.6%포인트↑, 79.0%→86.6%)과 무당층(3.7%포인트↑, 23.4%→27.1%)에서 상승했고, 정의당 지지층(2.7%포인트↓, 44.8%→42.1%)에서는 내렸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방식을 혼용했으며, 무선전화(90%)·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991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해 5.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국민의힘, 39.7% 최고치 경신…14주째 오차범위 밖 격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6월 셋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14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전주 대비 격차는 줄었으나 13%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원내 의원들과 정식 상견례를 가지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권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설도 점쳐지며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과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강보세합세에 그쳤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39.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2%포인트 오른 29.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며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4월 첫 째주(39.4%)였다. 민주당은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3주 연속으로 30% 아래로 밑돌았다. 양당 간 격차는 10.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국민의힘은 서울(2.2%포인트↓)과 40대(1.9%포인트↓), 가정주부(4.5%포인트↓)에서는 하락했지만, 충청권(6.8%포인트↑)와 남성(1.9%포인트↑), 20대(2.9%포인트↑), 50대(2.9%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 무직(8.0%포인트↑), 자영업(2.7%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민주당은 충청권(7.0%포인트↓)과 50대(4.1%포인트↓), 20대(1.9%포인트↓), 노동직(4.2%포인트↓) 등에서는 내렸지만, TK(5.2%포인트↑)와 PK(3.2%포인트↑), 40대(4.4%포인트↑), 70대 이상(2.8%포인트↑), 학생(6.2%포인트↑) 등에서는 올랐다.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8.9%, 25.7%로 오차범위 밖인 13.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다만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14.1%포인트)보다는 좁혀졌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변동 없이 6.7%를, 열린민주당은 0.3%포인트 하락한 5.7%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0.4% 하락한 3.4%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진성준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 아냐…특위 `부자 감세` 반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두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고 양도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논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주택 가구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감세로 얻는 지지표 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감세론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감세 반대합니다.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정부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입니다.1. 부동산 대책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을 잡을 실효적 대책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난 민심에 LH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을 질렀습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의 합동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가 주택·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민주당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그러므로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동산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닙니다.2.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부동산 특위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25%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44%)입니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합니다.조세 정책을 선거공학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선거 공학에 비추어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입니다. 9만명의 세금을 깍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옵니까? 감세 수혜자 9만명이 모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에 절망한 서민들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국민의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5월 31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종부세 2% 과세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찬반이 똑같았고, 경기·인천은 찬성 37.6% 반대 53.3%, 호남은 찬성 35.4% 반대 56.2%, PK 찬성 40.0% 반대 55.0%, 강원·제주 찬성 38.0% 반대 60.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소득별로 보면, 상위층은 찬성 48.7% 반대 41.0%로 찬성의견이 높았으나, 중상층 40.6% 대 51.6%, 중간층 36.0% 대 58.3%, 중하층 42.0% 대 51.6%, 하위층 42.2% 대 48.5%로 모두 반대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 해 국토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 종부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3.9%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부과기준이 높다는 의견이 38.8%,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36%나 되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4. 종부세 2% 과세론은 맹백한 부자감세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동산 특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 상위 2% 안에 들면 고가주택이고, 2% 바깥이면 모두 중저가 주택입니까?현행 과세기준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대상 주택은 57만호, 전체 주택의 3.1%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것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의 주택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과세 대상 고가주택 3.1%를 2%로 줄이는 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동산 특위의 안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령·장기보유와 같은 각종 공제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세액을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 9억5천만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28만원에 불과합니다. 10억원 주택은 57만원, 11억원 주택은 114만원입니다. 여기에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이 최대 80%까지 주어집니다. 또 세금이 제 아무리 늘어나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쳐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현금이 생긴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습니다. 누가 집값을 올려 달라고 했느냐는 항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인 집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세입니다. 집값이 높은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 따르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5.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불로소득을 눈감아 주는 부자감세양도소득세도 부자 감세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역행이자 부자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억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현행 과세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그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하고 15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500만원입니다. 부동산특위는 이것을 200만원으로 깎아 주자고 합니다. 또 10억원에 매입하고 30억원에 매도해 2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8700만원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을 부과하자고 합니다. 면세 기준의 상향 없이 양도소득별로 누진과세를 하자는 주장이라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12억원 면세론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1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체 임대사업자의 62%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들의 갭투기는 투기수요뿐 아니라 임차수요까지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6. 부동산 특위의 활동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으로 뼈아픕니다.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전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채 민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도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잡기입니다.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됩니다.그간의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9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크게 내렸습니다. 올 2·4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잠깐 안정된 후에 재상승을 반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부동산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습니다만, 집값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7. 대선주자들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찍부터 국토보유세를 주장해 왔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강화에 더해 “종부세를 낮춰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부자들 세금 깎아 줄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무주택자와 1인 청년가구를 더 신경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새 헌법에 토지가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부동산 특위의 부동산 감세론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의 이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이 대선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습니까?부동산 특위는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우리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