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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당대표 출마선언…"국민의힘, 뼈대 바꾸는 개혁 필요"
  • 조해진, 당대표 출마선언…"국민의힘, 뼈대 바꾸는 개혁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통합의 구심점이 되려면 우리당은 허물을 벗고 뼈대를 바꾸는 개혁을 해야한다”며 차기 당대표 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당대표 후보 중 공식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못해서 정권심판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양한 정치사회세력이 우리 당의 주도를 통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면,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할 명분과 자격,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혁신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이념, 사상, 철학, 노선의 차이를 구국의 열정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열린 정당, 낮고 겸손한 정당, 옳은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협의을 중시하는 당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각종 현안에 대한 평당원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여론수렴기구를 확대하고 당원대표자회의, 평당원회의 등 풀뿌리 공론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만 18세가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20대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고, 30대 당 대표를 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훈련되고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넘치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은 내년 대선에서 집권 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여, 나라가 새로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 절대적 조건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다. 보수, 중도, 반문진보까지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의 운동체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 내린 그것을 존중한다”며 “토론을 계속할 수 있지만 당의 갈등 유발하면서 내분 되지 않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유념할 부분”이라고 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 대해선 “지금도 간접적 소통 채널은 있다”며 “앞으로 당체제가 정비되고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장이 정리되면 활발하게 대화와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선 “나중에 범야권 단일화할 때 참여하셔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당의)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밖에 두고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이런 분들을 모셔오자고 하는 건 순리에 맞지 않는다”며 “그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야당에서 활동하고 헌신해온 분들을 모셔와야 한다”고 했다.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중 확대에 관해선 “100%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넓히는 것이 민심의 확실한 기반 위에 우리 지도부를 세우는 의미도 있고 국민들 보기에도 국민들이 미래 지도부 구성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드리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1.04.23 I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하반기로 넘기나?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하반기로 넘기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당과 통합을 결의한 상태이며, 국민의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번 주말까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음주 초에는 합당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당 당원들의 의견 수렴이 끝난 후 다음주 초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것으로 보인다.(사진=이데일리DB)일단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호남 설득’이라는 한고비를 넘겼다. 지역 정서상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이날 광주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여론을 확인함에 따라 당론 결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안철수 대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밝히면서 합당에 난기류가 흘렀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도 “국민의당 당원 뜻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먼저 치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22일 서울, 23일 인천·경기 지역에서 추가로 간담회를 진행한 후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한 당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당론 확정을 위해서는 전당원투표를 검토 중이다.하지만 국민의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국민의힘과 합당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실제합당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합당 시점이 7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가을쯤 돼야 두 정당간 합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위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통합을 만약에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전 당원 투표라는 당헌상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며 “최고위 논의가 필요하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당대당 통합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 통합이 향후 야권 대통합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한다는 전망 속에서 이뤄져야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주 권한대행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국시도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초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변동이 없다. 국민의당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당 찬성이 나오면 그 다음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국민의당이 주말까지 그런 의견수렴을 거친다기에 주말이 지나야 상황이 파악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최근 접촉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관계로 자가격리되어 왔으나 이날(23일)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당 업무에 복귀했다.
2021.04.23 I 박태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31%’…`코로나 미흡` 지적 9%p ↑
  • 文대통령 지지율 ‘31%’…`코로나 미흡` 지적 9%p ↑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일단 멈췄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1%포인트 반등하며 30%선을 사수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불만은 크게 늘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중 17%가 미흡한 코로나 대처를 지적했다.(자료=한국갤럽)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0~22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1%였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주(30%)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0%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5%·61%, 30대 41%·52%, 40대 48%·44%, 50대 20%·69%, 60대 이상 25%·67%였다. 한때 긍정·부정 순위가 뒤바뀌었던 40대의 경우 다시 긍정 여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율이 6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지지율이 5%, 부정평가는 93%였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정평가 17%, 부정 63%였다.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54%, 중도층에서 28%, 보수층에서 14%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지만, 긍정·부정평가 이유에 있어 코로나19 대처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가 28%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6%포인트 대폭 하락한 수치였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8%, ‘복지확대’ 4%, ‘전정권보다 낫다’ 4%,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역시 ‘부동산 정책’이 28%로 압도적이었으나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대신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17%로 전주 대비 9%포인트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9%로 뒤를 이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4.23 I 김정현 기자
CCTV 찍힌 것만 200여 건…어린이집 원장 "훈육 차원, 육아 무식자들"
  • CCTV 찍힌 것만 200여 건…어린이집 원장 "훈육 차원, 육아 무식자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관련 교사 전원이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의 그릇된 인식이 드러났다.(사진=SBS ‘뉴스8’ 캡처)23일 SBS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 전원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경찰이 원장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내용을 확보했다.포렌식 결과 A씨가 평소 아동학대에 그릇된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A씨는 학대 사실이 처음 발각된 다음 날 다른 교사와 통화하며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 받으면 훈육 차원이었다고 하라”고 지시한다.또 학대 사실을 문제 삼는 부모들에 대해선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나이트클럽 가면서 좋을 나이 아니냐. 애들 키우는 스트레스를 이런 데 푸는 건가”라며 “엄마들이 육아 무식자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다른 교사와의 통화에선 “꿀밤 몇 번 때린 게 살인, 강도, 절도도 아닌데 여론에 휩쓸려 처벌을 중하게 받으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러한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학대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일뿐 진심은 아니다”면서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학대 행위만 두 달간 200여건임에도 이를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하지만 원장실 A씨 자리 앞에는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학대가 발생한 교실도 원장실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다.해당 어린이집 가해 교사 6명 중 2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B군(5) 등 원생 10명(1~6세)을 총 258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교사는 상습성을 부인하거나 훈육 및 행동 교정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7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4.23 I 황효원 기자
지구의 날 51주년…“성인 78%, 기후위기 극복위해 불편함 감수”
  • 지구의 날 51주년…“성인 78%, 기후위기 극복위해 불편함 감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거주 성인 대다수가 현재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공개된 이번 조사 결과에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는 상황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시민 86.7%, 기후위기 공감…그린뉴딜엔 갸우뚱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7%가 ‘현재 지구촌이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한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7.4%에 그쳤다.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는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전체의 77.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정책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물음엔 62.1%가 동의해 다수 시민이 기후위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선 달성하지 못하리라고 보는 이들이 더 많았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보는 이들은 전체의 32.4%로, 달성하지 못하리라 전망한 45.8%보다 적었다. 센터 측은 “기후위기를 타개하려면 현재 제시된 정부 정책보다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36.1%), ‘모름·기타’(20.4%)를 응답한 이들이 과반을 넘었다. 센터는 “재정투자 중심의 그린뉴딜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이 표현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환경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코로나19 사태 속 ‘자신만의 친환경적 변화’ 시도아울러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게 했지만, 이번 사태로 생활 방식이 더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의 69.5%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관련해 활동에 제약을 받아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매우 심각 36.9%·다소 심각 32.7%)고 응답했는데, 해당 비율은 60대(81.8%), 50대(72.5%), 40대(68.6%), 30대(65.5%), 20대 이하(51.6%) 순으로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 생활 방식이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 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이들은 전체의 52%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이들(32.6%)보다 1.6배 많았다. 또 친환경적 생활 방식으론 △일회용 생활용품 사용자제(38.2%) △포장지 사용 자제(22.1%) △생산지 거리·재활용성 고려한 제품 선택(7.8%) 등을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꼽았다. 센터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동 제한과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도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지구촌의 반생태적인 경제·사회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1.04.22 I 박순엽 기자
교사 10명 중 7명 “홍익인간→민주시민 대체 반대”
  • 교사 10명 중 7명 “홍익인간→민주시민 대체 반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넣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교사 10명 중 7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익인간 대신에 민주시민을 넣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22일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교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 교사 73.4%(641명)는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대변화에 맞게 추상적인 ‘홍익인간’ 개념을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교사는 24.6%(215명)에 그쳤다.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꾸려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률은 80.4%(702명)이다. 반대로 법률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면 된다는 응답은 15.6%(136명)에 불과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교육이념을 바꾸려면 대표성을 지난 논의 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을 주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2021.04.22 I 신하영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2%·이낙연 8%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2%·이낙연 8%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전 주와 변동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4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25%로, 직전 조사인 4월 2주차(26%)보다 1% 포인트 하락했지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윤 전 총장도 지난 조사보다 지지도가 1% 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으나, 이 지사와는 3%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은 3주 연속으로 앞섰다.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와 변동없이 8%를 기록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였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1%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48%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19%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29%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좀처럼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45%로 이 전 대표(15%)와 정 전 총리(2%)를 앞질렀다.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윤 총장이 54%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6%로 뒤를 이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윤 전 총장이 39%로 이 지사(11%)과 홍 의원(7%)을 따돌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국민의힘이 27%로 뒤를 이으며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정당 간 격차는 전주(1%포인트) 대비 2%포인트 더 벌어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5%,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1%로 나타났다. 또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65%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 역할을 ‘잘한다’는 의견은 29%에 그쳤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의견도 62%로 우세했다. 야당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7.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22 I 박태진 기자
김태흠 "朴 형량, 군사쿠데타 대통령보다 길다…국격 문제"
  • 김태흠 "朴 형량, 군사쿠데타 대통령보다 길다…국격 문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형량이 더 길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당내에서 나오는 사면 논의에 대해 “사면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갖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제 입장은 죄의 유무를 떠나서 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과거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며 “이건 국격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 죄의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통합적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죄의 유무 이런 부분을 떠나서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옛날 관례적인 그런 부분, 국격 문제 여러 가지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거듭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도 국민들의 반응이 문제지 의견 통일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곡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지 큰 틀 속에서는 같이 다 동의한다고 본다”고 정리했다.김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표들도 보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 정치선언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며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연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큰 공이 있는 분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애정의 표현이 담긴 충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당을 위해서 한 충언이고 정권교체를 위해선 정말로 새로운 생각, 그리고 각오를 갖고 뭔가 당을 변화시키고 또 당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충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04.22 I 장영락 기자
진중권 vs 이준석, 연일 '페미니즘' 설전…"주장은 틀렸다"
  • 진중권 vs 이준석, 연일 '페미니즘' 설전…"주장은 틀렸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해 “이대남(20대 남성)의 민주당 이탈이 그 당 페미니즘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사진=뉴스1)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최고위원의 언론 칼럼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진 전 교수는 “여러 매체에서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며 “반면 이준석은 제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 두가지가 빠진 게 무슨 반론이야?”라면서 “나머지는 논점과 별 관계없는 남초 커뮤니티에서나 듣는 사소한 에피소들의 산만한 나열”이라고 비판했다.(사진=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페이스북)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진 전 교수와 최근 ‘페미니즘’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래 그러고 잘 논다. 사석에서 만나도 티키타카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말했다.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22일 칼럼을 통해 “젠더 이슈는 2030의 정치적 판단에 있어 유일하지는 않지만 주요 요인”이라며 “우선 2030 세대는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겪지 않았기에 과거의 유사인 할당제와 불합리한 가산점제를 재조정하고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살리자는 말은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여야 정치권이 ‘20대 남성(이대남)’을 향한 구애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젠더 갈등’으로도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 역시 연일 SNS를 통해 ‘안티 페미니즘’ 논쟁을 벌이고 있다.실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72.5%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논쟁은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 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하며 시작했다.진 전 교수는 이 게시물에 댓글로 “아주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50대 이상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2030의 인식이 달라서 그래요”라고 대응했다.
2021.04.22 I 김민정 기자
테슬라, 中고객 기습시위 하루만에 사과…여론 악화 의식한듯
  • 테슬라, 中고객 기습시위 하루만에 사과…여론 악화 의식한듯
  • (사진=AFP)[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최근 브레이크 결함 및 오작동 사고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중국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중국 정부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차주의 문제를 제 때에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의견과 건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며 “해당 차주의 불편을 최대한 보상하기 위해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테슬라는 또 “이번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며 “합법적으로 차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 관련 부서의 결정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존중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부 부문의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상하이 모터쇼가 열린 지난 19일 테슬라 차주 장(張)모씨가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차량 위에 올라가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기습 시위를 벌이다가 현장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장씨는 지난 2월 아버지가 몰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른 차 두 대와 충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추는 사고를 당해 탑승한 온 가족이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장씨의 기습시위 직후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이 차량이 시속 118㎞로 주행 중이었고 제동 장치와 자동 긴급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반박했다. 테슬라 중국 법인 부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장씨가 독립된 제3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차량 환불과 거액의 위자료 등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돈을 뜯어내려는 블랙컨슈머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자세를 한껏 낮춰 공개 사과까지 하며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판매량 감소를 우려해 발빠르게 고개를 숙인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에게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중 약 30%는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모델3는 작년에만 약 14만대 가까이 팔렸다. 테슬라는 올해 현지 생산한 모델Y까지 라인업에 추가해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테슬라의 사과 발표 직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기관인 정법위원회는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번 사고를 언급하며 “테슬라는 도로 위의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강력 비난했다. 정법위원회는 또 차주 역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선 사과해야 하겠지만 테슬라가 중국인으로부터 돈을 벌면서 중국인의 목숨을 저버린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공식 사과 이후엔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 기율검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테슬라가 이전과 달리 일부 성실하고 겸허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했다.
2021.04.21 I 성채윤 기자
“오세훈이 규제?…오히려 재건축 속도내기 위한 ‘포석’”
  • “오세훈이 규제?…오히려 재건축 속도내기 위한 ‘포석’”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규제가 아니라 ‘호재’죠.”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규제가 아닌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 후속 발표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 위한 또 다른 ‘절차’”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집값 과열양상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정상거래가 포착됐고 매물소진, 호가 폭등 등 투기 우려가 높아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시장에서는 이번 시의 규제정책을 일명 ‘선투기 방지 후재건축 속도’라는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로 바라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오히려 (재건축을 위한) 단기간 가격 억제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다만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빨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도 “조만간 오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건축 절자 진행 전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단계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시세 상승은 누르면서 아직 확정고시가 안 나온 목동지구단위계획의 확정고시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吳, 책임론 회피, 재건축활성화 기조는 ‘유지’앞서 오 시장은 재건축활성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투기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규제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확대를 언급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현대7차·전용면적 245㎡)에 실거래되자 이를 이상과열 현상으로 보고 시장에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25개 자치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급등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오세훈효과’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책임론 회피를 위해서라도 선언적 의미가 아닌 ‘액션플랜’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시세 억제에도)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며 “규제를 하더라도 오 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속도를 내년 선거 이후까지 완만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기대감 더 커져…시세상승 못 막을 것”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더라도 풍선효과 등 시세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재건축하기 전의 절차처럼 신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속히 진행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이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재건축 시작도 전에 기대감으로 호가가 들썩이니까 아무런 장치없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거래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어서 당장 거래 건수는 줄겠지만 기대감 확산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건축이 시행되면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했다.
2021.04.21 I 강신우 기자
남양유업 ‘공장 영업정지’ 만은 안돼…대응 시나리오는
  • 남양유업 ‘공장 영업정지’ 만은 안돼…대응 시나리오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셀프홍보’ 논란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양유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한 막기 위해 성실히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설득에 나서는 한편, 사과 입장문 발표에 이어 아예 대국민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연합뉴스)21일 업계 안팎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다음달 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해 공장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 결과와 의도를 적극 설명해 오해를 덜겠다는 것이다.현재 남양유업 주요 경영진들은 사태 수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일 같이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심포지엄에서는 동물 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자들이 마치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후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19일 세종시가 액상 발효유 불가리스 등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사전 통보했다. 당사자 이의신청 및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친 후 반영 여부를 통해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남양유업은 식약처 고발 후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된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래도 비판적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대국민사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남양유업이 대국민사과를 할 경우, 지난 2013년 문제가 불거진 이른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태’에 이래 약 7년 만이다.남양유업 관계자는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했어야 했다”며 “세종시 처분 관련 의견제출 기한까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지난 2013년 5월9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컨벤션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당시 남양유업은 영업직원이 대리점 업주에게 폭언을 하고 밀어내기식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사진=이데일리DB)그럼에도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심판 또는 소의 진행 기간과 2개월이라는 영업정지 기간에 따른 실익을 고려해 곧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공장 영업이 정지되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우유와 분유 등 각종 관련 유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장기 보관이 어려운 유제품 특성상 원유 등 상당한 원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실도 따른다. 회사와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가, 각종 협력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까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공장 영업정지만은 피해야 한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불가리스 ‘셀프홍보’ 논란에 따른 주가 조작 의혹도 부담이다.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고 한때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면서 남양유업의 ‘노림수’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주가 등락과 일부 주식 매도 건에 대해 주가 조작 의도와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거래량이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금융위원회에 이첩해 금융감독원까지 3자 간 협의를 통해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남양유업 본사가 서울에 있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에 돌입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이른 단계”라며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1 I 김범준 기자
사전청약한 30대초 신혼부부, 40대에 입주할라
  • 사전청약한 30대초 신혼부부, 40대에 입주할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지만 입주까지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놨다.월별로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 사전청약을 받는다. 10월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 2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에서 1만 가구 이상 쏟아진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앞서 이명박정부에서도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그러나 보상지연으로 본청약 지연은 물론 하남 감일지구는 입주까지 10년이 걸리기도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자 1만3398명 중 본청약까지 마친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본청약률이 낮았던 이유는 사전예약 모집공고로 안내한 일정보다 최소 3년 이상 일정이 지연돼 대기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입주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2010년 말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는 7개 단지 3173가구 중 아직 3개 단지가 입주를 못했다. 하남 감일 B1블록은 지난해 본청약을 진행했다. 거의 10년 동안 사전예약자 446명이 무주택자로 살아야했다. 현 정부는 이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서 사전청약하기 때문에 1~2년 뒤면 본 청약을 할 수 있고 인천계양 등 가장 빠른 곳은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그러나 LH사태가 예기치 않게 터지면서 사업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월 사전청약 예정인 인천계양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률이 겨우 50%를 넘긴 상황인데다 남양주왕숙은 주민들 반발로 지난달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사태 등으로 토지수용인 보상업무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처럼 보상절차를 밀어붙인다면 비판여론에 직면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5년 내 입주하는 곳도 있겠지만 1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4.21 I 강신우 기자
청와대·정부 고위직 인사서 '충청 패싱' 심각…지역민들 부글부글
  • 청와대·정부 고위직 인사서 '충청 패싱' 심각…지역민들 부글부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정부 내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에서 충청권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권이 정부와 청와대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왼쪽)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모진 교체 관련 인사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오른쪽 두번째), 이태한 신임 사회수석비서관(가운데), 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오른쪽)이 최재성 전임 정무수석(왼쪽 두번째)과 함께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역별로 보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대구 출신이고, 임해숙 과기정통부·문승욱 산자부 장관 후보자 각각 서울,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강원,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경기 출신이다. 또 이철희 정무수석이 부산, 이태한 사회수석과 박경미 대변인, 서상범 법무비서관, 기모란 방역비서관 등이 모두 서울 출신이며, 윤창렬 국무조정실2차장이 강원 정도이다.지난달 이뤄진 6명의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급 인사에서도 서울이 2명, 경남과 대구가 각각 1명, 호남 1명이며, 같은달 8명의 차관급 인사에서도 충청권 출신은 단 1명도 발탁되지 못했다. 지난 2월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 대전을 지역구로 둔 박범계 의원이 유일한 충청권 인사로 분류된다.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충청권 인사들은 고위직에서 배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사단’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를 헌법상 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영남권 출신은 11명(33.3%)이며,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기 5명, 4명에 그쳤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의 출신지역도 대구·경북 출신이 31명(27%) 등 영남권 출신이 41명(35.7%)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었다.이에 충청권에서는 ‘충청 패싱’ 현상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영·호남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가는 이유는 대통령이나 고위직이 많았기 때문에 층을 두텁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다”며 “지금 당장 장관이나 차관이 없더라도 충청권 인사들이 커 나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 줘여 하며, 그래야 지역간 균형도 맞출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충청권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윤 전 총장의 지역별 선호도를 보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점이 반영되면서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이 바로 뒤를 이었다.
2021.04.21 I 박진환 기자
'슈퍼리그 참가 철회 발표' 맨유, 하루만에 주가 6% 폭락
  • '슈퍼리그 참가 철회 발표' 맨유, 하루만에 주가 6% 폭락
  • 영국 축구팬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슈퍼리그 참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러피안 슈퍼리그(ESL)’ 탈퇴를 발표하자 팬들은 환호했지만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맨유의 슈퍼리그 탈퇴 선언이 이뤄진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맨유의 주가는 전날 17.80달러에서 무려 6.03%나 급락한 16.22달러로 마감했다.슈퍼리그 참가가 발표된 19일 16.17달러에서 17.60달러까지 치솟은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슈퍼리그로 인해 큰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아쉬움이 그대로 주가에 나타났다.맨유는 슈퍼리그 참가를 선언한 직후 유럽축구연맹(UEFA)나 국제축구연맹(FIFA), 슈퍼리그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클럽 등으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다. 심지어 특히 축구팬들의 격렬한 저항이 슈퍼리그 탈퇴 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다.영국 현지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축구팬의 80% 가량이 슈퍼리그 창설에 반대했다. 첼시 등 슈퍼리그 참가 팀들의 경기장 주변에는 팬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슈퍼리그가 유럽의 오랜 축구 문화와 역사를 해치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철저히 경제논리로만 놓고 보면 슈퍼리그는 최근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는 빅클럽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비상구나 다름없었다. 과거 부채 없는 구단으로 유명했던 맨유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 1분기에만 부채가 6400억원에 이르렀다.투자자들 입장에선 맨유의 슈퍼리그 참가는 구단 재정을 정상화하고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슈퍼리그 참가가 무산되면서 맨유의 재정 악화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04.21 I 이석무 기자
초선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2위’ 눈길
  • 초선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2위’ 눈길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깜짝 2위’를 기록하면서 초선 돌풍이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9일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그다음으로는 초선인 김 의원이 11.3%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이어 김무성 전 의원 10.2%, 조경태 의원 8.0%, 홍문표 의원 6.6%, 윤영석 의원 2.1%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인물’이 10.2%였고 ‘없음’이 2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8.7%였다.초선인 김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당대표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총회’에서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의원들의 격려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정당 쇄신을 위해 초선급이 당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화답한 셈이다.최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차라리 초선을 당대표로 뽑는 게 대선을 위해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도 “초선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인재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워서 역할도 주고 고난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초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당규는 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결과 70%에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어 초선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세력을 모아주어야 할 중진 의원들의 대다수가 지도부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초선이 뛰어넘어야 할 과제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조사 방식(무선 100%)으로 시행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21 I 장구슬 기자
'출연료 논란' 김어준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냐..문제 없다"
  • '출연료 논란' 김어준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냐..문제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라디오 출연료가 ‘라면가게’로 우회 지급되고 있는 듯하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김씨는 21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 출연료와 관련해 기사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날 김씨는 “출연료가 라면가게로 지급되는 게 아니냐, 편법이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다”며 “그동안 출연료의 세금처 처리 문제는 없다고 말해왔다”고 했다.이어 그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경비를 처리하고 하는 식의 절세 시도를 안 하고 있다”며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한다. 세금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김씨의 1회 출연료가 약 200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2억 원 이상 수령했을 것이라며 ‘고액 출연료 논란’을 제기했다.하지만 TBS는 이와 관련해 진행자의 출연료는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TBS는 “김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다”며 “김씨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씨의 출연료 논란은 계속됐고, 전날 한 매체는 TBS가 김어준의 출연료를 그의 1인 법인에 지급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매체는 해당 1인 법인 사업소재지에는 ‘딴지라면’이라는 상호의 라면가게와 ‘BUNKER1’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같은 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TBS(교통방송)에 지원하는 400억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국민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 의혹이 있다면 즉각 조사를 나서야 한다”며 “김어준은 그간 밝혀온 정치적 소신의 무게만큼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처럼 김씨에 대한 고액 출연료 논란이 지속되면서 그를 아예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30만 2458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체 여론이 들끓자 차별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인 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것이 차별이냐”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 방송에서도 자신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우 불쾌한 듯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들 하지 말라”며 “그 에너지로 ‘내곡동’이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2021.04.21 I 김민정 기자
종부세 완화 찬반 팽팽…44%vs38.4%
  • 종부세 완화 찬반 팽팽…44%vs38.4%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이 44%,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8.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7.7%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41.9%vs반대 41.8%)와 서울(48.1%vs40.2%), 대구·경북(39.8%vs47.3%)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이 50.5%로 반대(29.8%)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광주·전라(37.3%vs36.5%)와 대전·세종·충청(42.3%vs 32.7%)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0%대로 나타나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연령대별로 40대(찬성 38.2%vs반대 52.9%)와 30대(33.1%vs49.8%)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온 반면, 60대(45.5%vs30.6%)에서는 찬성 의견이 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50대의 경우 찬성(56.5%) 의견이 반대(36.2%) 보다 크게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2.9%로 10명 중 4명이 유보적 응답을 했다.이어 보수성향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4.4%는 완화를 찬성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48.8%는 완화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44.4%)와 반대(43.6%)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 내 10명 중 6명 정도인 59.8%는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0명 중 6명 정도인 63.7%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34.0%)과 반대(42.0%)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96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21.04.21 I 하지나 기자
“지금이라도 석방해야” 서병수 李·朴 사면론에 홍남기 “대통령 고유권한”(종합)
  • “지금이라도 석방해야” 서병수 李·朴 사면론에 홍남기 “대통령 고유권한”(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이성기 기자]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에는 부동산과 금융 등 경제 분야 외에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백십접종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첫 순서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내들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건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제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된다. 지금이라도 석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재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인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면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만 했다.정치권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백신 특사`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까지 요청한 셈이다.백신 수급 문제도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모더나 대표와 화상통화하고 2000만명분을 2분기부터 들여온다고 했다. 어디에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모더나는 4000만 도즈를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다. 하반기에 계약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통화가 계약인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계획대로 상반기에 (2000만 도즈의 백신이)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과 관련, 정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 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며 “벤처·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기존의 펀드 운영 및 조성 외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 질의 순서에 앞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넘겨받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의장 자격이 없다” “사과하라”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전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뒤 자리로 돌아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잘했어” 등 격려했는데, 이 모습을 본 김 부의장은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했다.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른 상황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김 부의장이 사과 없이 의사진행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질의 순서는 모두 끝난 상황이었다.
2021.04.20 I 이성기 기자
서병수 “이·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하라” 홍남기에 요구
  • 서병수 “이·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하라” 홍남기에 요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백신 접종 지연과 부동산 세금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두 전직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라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요구했다. 홍 부총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 사면 관련 논의가 살아나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 의원은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건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제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된다. 지금이라도 석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재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인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사면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만 답변했다.이 같은 요구는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 5단체장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고, 홍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에 직접 건의를 했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관계기관에 적절하게 전달했다”고 답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수급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모더나 대표와 화상통화하고 2000만명분을 2분기부터 들여온다고 했다. 어디에 있나”고 질문했다. 홍 부총리는 “모더나는 4000만 도즈를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다. 하반기에 계약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화가 계약인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국내 제약사들의 백신생산을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연출됐다. 김 의원이 “백신 생산국이 아닌 싱가포르 등은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상당수 국내 백신에 치중하고 있다. 국내 백신은 언제 나오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3상에 들어가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3상에 어느 회사가 들어갔나.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재차 말했다.다만 이는 홍 부총리의 착오에 따른 답변이었다. 홍 부총리는 다른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고 “2개 제약사의 백신 3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다. 백신의 경우 2개사가 2상에 들어가 있다. 현재 3상은 없다. 하반기에 가서 있을 예정이다”고 번복했다.한편 김 의원은 부동산 세수에 대해서는 “시중 여론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자니 취득세가,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자니 상속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홍 부총리가 2·4공급대책 정책 효과가 두 달 후 나타난다고 했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상승 속도가 많이 꺾였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상승률이 꺾였다는 게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이 아니다. 안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2021.04.20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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