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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지지율 39%…부정평가 요인에 ‘북한·원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0% 후반에서 40% 사이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원전 논란이 지지율 악재로 새롭게 등장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3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52%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30%대 후반에서 40% 사이를 기록 중이다. 두 달 넘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정률 역시 50%를 웃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1%가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었다.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1%, 부정 63%). 정치적 성향별로 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5%, 중도층에서 36%, 보수층에서 18%였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 중 35%가 ‘코로나19 대처’를 꼽았다.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전반적으로 잘한다’(6%), ‘복지확대’(6%)가 그 뒤를 이었다.부정평가자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비중이 2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추석 이후 거의 매번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이 두 번째로 많았다. 주목할 것은 부정평가 이유 중 북한·원전 관련 응답이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계 및 대북 정책’을 부정평가 이유로 든 경우는 9%였는데, 이는 전주 대비 7%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원전 정책 및 탈원전’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4%였다.한편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36%였다. 국민의힘 역시 2%포인트 오른 22%였다. 국민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무당층은 3%포인트 줄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2%가 민주당, 보수층의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20% 순이었다. 33%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4%로 가장 많았다.(자료=한국갤럽)
- 文대통령 지지율 다시 30%대…국민의힘, 서울·부산서 우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며 3주 만에 다시 3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부정평가도 56%대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도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야당이 우세했다. 정부가 대북 원전 게이트 의혹에 휩싸인데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갈등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5%포인트 하락한 39.0%,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한 56.6%로,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17.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호남(5.5%포인트↑)과 충청권(3.0%포인트↑), TK(3.0%포인트↑), 60대(4.0%포인트↑) 등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으나, 서울과 PK, 여성, 30대, 20대, 무당층, 진보층, 중도층, 가정주부, 사무직, 학생 등에서 부정평가가 올랐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32.3%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8%포인트 하락한 30.6%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은 서울(8.2%포인트↑), PK(3.8%포인트↑), 여성(3.4%포인트↑), 70대 이상(8.2%포인트↑), 30대(5.7%포인트↑), 20대(5.1%포인트↑), 중도층(3.3%포인트↑), 사무직(8.0%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민주당은 PK(9.2%포인트↓), 서울(8.7%포인트↓), 여성(2.6%포인트↓), 30대(7.1%포인트↓), 진보층(5.8%포인트↓), 학생(7.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특히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7.1%, 24.8%로 12.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부산을 포함한 PK에서도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39.4%, 24.5%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서울서 국민의힘 37.1% vs 민주당 24.8%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월 첫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대북 원전게이트 의혹에 휩싸인데다, 헌정사상 초유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발의,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갈등 등이 지지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32.3%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8%포인트 하락한 30.6%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로써 최근 2주 연속 앞섰던 민주당은 30%대도 위태해졌다. 국민의힘은 충청권(3.0%포인트↓)과 TK(2.9%포인트↓), 60대(6.2%포인트↓), 자영업(2.8%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서울(8.2%포인트↑), PK(3.8%포인트↑), 여성(3.4%포인트↑), 70대 이상(8.2%포인트↑), 30대(5.7%포인트↑), 20대(5.1%포인트↑), 중도층(3.3%포인트↑), 사무직(8.0%포인트↑), 가정주부(4.1%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민주당은 호남권(12.5%포인트↑)과 60대(5.1%포인트↑), 무직(5.0%포인트↑)에서는 상승했으나, PK(9.2%포인트↓), 서울(8.7%포인트↓), 여성(2.6%포인트↓), 30대(7.1%포인트↓), 진보층(5.8%포인트↓), 학생(7.3%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7.1%, 24.8%로 12.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부산을 포함한 PK에서도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39.4%, 24.5%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를 나타냈다. 열린민주당은 같은 기간 0.7%포인트 하락한 6.8%를, 국민의당도 2.3%포인트 내린 6.3%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소폭(0.3%포인트) 상승한 4.5%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측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북 원전 의혹을 놓고 이적행위라고 비판하자, 문제인 대통령이 ‘구시대 유물로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했지만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또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과 홍 부총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등의 영향이 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신(新)복지제도 구상 내놓은 이낙연, 대권행보 선명성 강화 예고
-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지난해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행복국가론`을 설파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신(新)복지제도` 구상을 내놓았다. “국가는 기본적 복지를 넘어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구상을 이낙연표 어젠다로 한층 구체화 한 셈이다. `국민생활기준 2030`으로 이름 붙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로 기본소득 등 논쟁적인 이슈를 제기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권주자로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복지모델인 기본소득 방안을 두고 “(미국)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석유를 판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간 자신만의 색깔을 좀체 드러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임기를 한달 여 남겨놓은 이 대표가 보다 선명한 대권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이 대표는 3월 9일 전 물러나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국형 `보편적 사회보호`…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다.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한 바 있다.`국민생활기준 2030`의 두 축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중산층에 걸맞은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구상의 대표적 예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들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공식화…선별·보편 병행 `투 트랙`코로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도 공식화 했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 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략적인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보편 등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산층 붕괴 저지를 위한 `상생연대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체없이 벼랑끝 서민의 삶을 살립시다`는 글에서 “방법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신복지체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이다. 상생연대 3법,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등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제안”이라고 밝혔다.
- 익명글 파문까지…수신료 인상 추진 KBS, 첫발부터 험난
- KBS 본관 전경.[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각종 잡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수신료 인상 재추진을 위한 첫발을 떼자마자 곳곳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이슈까지 겹쳐 바람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979차 정기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 시작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KBS는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KBS의 요구대로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할 경우 KBS 수신료 수입은 6705억원(2019년 기준)에서 약 1조411억원으로 늘어나 전체 재원의 53.4%를 차지하게 된다.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 재난방송 강화 △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 교육방송과 군소 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제시했다.양승동 KBS 사장은 “이번 수신료 조정안 제출을 계기로 KBS는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공익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과 상생, 공감과 위로, 연대와 소통의 가치를 키우고 나누는 더 따뜻한 사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수신료의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7일 열린 KBS 이사회.◇거센 반발 목소리…익명글 파문까지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이사회 상정은 수신료 인상 본격화 작업을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KBS가 수신료 인상 재추진을 위한 첫 발을 떼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시청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KBS 고액 연봉자 비율이 유휴 인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웅 의원은 지난달 29일 SNS에 코로나19 시국 속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내고 “KBS 직원 중 실제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대장 기준으로 46.4%로, 이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연봉자 중 무보직자가 2053명’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2020년 무보직자는 1500여명 수준으로 김웅 의원 주장보다 500여명 이상 적다”고 반박했다.이런 가운데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에 KBS 직원으로 인증된 아이디를 사용하는 A씨가 올린 익명글은 대중의 공분을 사며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A씨는 해당 글에서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이 많네”라며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이 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평균 연봉이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며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비꼬았다.논란이 커지자 KBS는 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KBS 본관 전경.◇공정성 논란도 걸림돌KBS 1라디오 주말 ‘14시 뉴스’를 진행한 KBS 아나운서 A씨를 둘러싼 상습 편파 방송 의혹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의 발목을 잡고 있다.KBS노동조합(1노조)은 1일 ‘KBS1 라디오 편파 왜곡방송 실태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이를 통해 KBS노동조합은 아나운서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KBS1라디오 주말 ‘14시 뉴스’를 진행하면서 임의적, 자의적으로 방송한 20여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했다. KBS노동조합은 △편집기자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임의로 삭제한 사례 6건, △기사 중 일부를 삭제한 사례 10건,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한 사례 1건,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 변경한 사례 수 건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나운서 A씨는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 뉴스, 북한의 무력시위 동향이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담긴 뉴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뉴스, 해외 한인 교포의 코로나 사망 뉴스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즉각 실태를 감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아나운서 A씨가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빼고 방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다. KBS 양승동 사장이와 관련해 KBS는 “감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KBS 보도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야권 추천 인사인 황우섭 이사는 KBS 아나운서 A씨의 편파진행 논란 및 검언유착 오보 논란을 거론하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KBS의 방송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KBS가 방송 공정성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측 일부 인사들은 수신료 문제가 정파 대결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면서 인상안에 대한 점검과 비판에 집중하자고 맞섰다.한편 2일에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북한 평양에 지국(支局)을 개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을 두고 온라인상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이에 KBS는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등의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수신료 인상은 KBS의 숙원사업이다. KBS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총 3차례(2007·2011·2014) 수신료인상을 추진했다. 3차례 모두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다시 한번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이번엔 숙원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S는 이달 중 수신료에 관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통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KBS 이사회는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 "북한 퍼주기 아냐" KBS, '평양지국 추진' 갑론을박에 입장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북한 평양에 지국(支局)을 개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자 입장을 밝혔다.KBS는 2일 ‘통일방송 역할 확대 등 수신료 조정안 내용 보도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KBS 수신료 조정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KBS는 평양지국 개설 연구용역 등에 28억원,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에 26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박 의원은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춘 수신료 인상”이라고 비판했다.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자 입장문을 낸 KBS는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이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는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 평화 정착,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 같은 계획들을 채택할지는 KBS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KBS는 “수신료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책무 확대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 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등의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