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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여론조사] ‘반드시 투표’ 80%…국민의힘 지지층 90% 상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압도적인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실시한 서울시민 대상 주요 현안조사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79.9%로 나타났다. 또 ‘대체로 투표할 것이다’는 응답은 12.1%, ‘그때 가봐야 안다’ 5.4%,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1.1%, ‘잘 모르겠다’ 1.5%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67.0%)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다만 만 18~29세도 28.7%는 ‘대체로 투표할 것이다’라고 답해 투표할 의향은 95.7%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용산구·종로구·중구가 있는 도심권(89.3%)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의 서북권(82.0%),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동대문구 등 동북권(79.5%), 강서구·관악구·동작구 등 서남권(78.7%), 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의 동남권(78.2%)에 거주자 순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았다.또 직종별로는 자영업(86.0%), 사무직 중심의 화이트칼라(83.4%), 육체 노동중심의 블루칼라(79.0%), 가정주부(78.9%) 등 순으로 투표 의향이 높았다. 반면 학생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8.4%로 직종 중 투표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정당별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1.4%나 돼 제일 높았다. 이어 열린민주당(90.2%), 국민의당(83.6%), 정의당(78.5%), 더불어민주당(77.6%), 기타정당(72.4%) 등의 지지층 순으로 투표 의지가 강했다.이번 조사로 모든 연령층과 대부분 직종에서 서울시장 보선 투표 의지가 높아 기존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특히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투표의지가 가장 높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19%+무선 81%)으로 유선 임의 전화걸기(RDD)와 3개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셀 가중)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이다.
- [서울시장 여론조사] 박영선 16.8% 범여권 1위…나경원 13.9% 범야권 1위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각각 범여권·범야권 1위를 기록했다. 다만 ‘후보없음’이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60%를 넘어서면서 여야 모두 절대 강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시민들이 지지 후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실시한 범여권·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박 장관과 나 전 의원이 각각 10%대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여야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10% 미만에서 오차범위 이내의 혼전 양상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29.6% 박영선 선택 …국민의힘 지지층 33.6% 나경원 선택 박 장관은 범여권 진영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6. 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주민(6.3%)·박용진(4.7%)·우상호(3.6%)·정청래(2.5%) 민주당 의원 등의 순이었다. 경쟁 후보들을 10% 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여유롭게 따돌린 셈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29.6%)과 정의당(24.0%), 열린민주당(31.3%) 지지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세대별로도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특히 40대에서는 21.5%의 지지율로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박 장관 외에는 40대에서 1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었다.권역별 조사에서도 박 장관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 33.8%) 등 전 권역에서 지지를 이끌어낸 반면 경쟁 후보들은 권역별 조사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 0%의 지지를 얻는 등 차이를 보였다.나 전 의원도 범야권 진영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3.9%를 얻어 선두에 올랐다. 이어 조은희 서초구청장 7.7%,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6.8%,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4.4%,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1.3% 등의 순이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33.6%)과 국민의당(17.7%) 지지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50대(16.5%)와 60세 이상(28.4%)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만 30대에서는 4.7%를 얻어 조 구청장(11.0%)에게 6.3%포인트 뒤졌다. 40대에서는 이 전 의원(9.4%), 조 구청장(9.0%)과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이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23.4%)에서 강세를 보였다.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 15.1%)과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 12.8%)에서도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다만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14.1%)에서는 현직인 조 구청장(16.6%)에게 밀렸다.아울러 서울시장 보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42.3%를 차지해 나 전 의원(33.0%)을 9.3%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박 장관이, 60대 이상에서는 나 전 의원이 각각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다만 ‘서울시장 보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박 전 장관 42.4%, 나 전 의원 36.8%로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로 줄어들었다. ◇‘후보없음’ ‘잘 모르겠다’ 응답 60% 상회…유권자 3명 중 2명은 ‘부동층’박 장관과 나 전 의원이 여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권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범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적합한 후보 없음’은 27.5%, ‘잘 모르겠다’는 37.4%로 각각 나타났다. 범야권 조사에서도 ‘적합한 후보 없음’은 25.6%, ‘잘모르겠다’는 37.3%였다. 사실상 3명 중 2명 가량이 유권자들이 부동층인 셈이다. 특히 이는 박 장관과 나 전 의원의 지지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4개월가량 남은 데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박 장관과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없는 상태다. 리서치앤리서치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선후보 조사와 달리 이번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범여권·범야권 1위 후보들이 지지율이 부동층이나 무응답층 합계보다 낮게 나왔다”며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분명한 지지후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19%+무선 81%)으로 유선 임의 전화걸기(RDD)와 3개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셀 가중)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 [서울시장 여론조사] 박영선 18.7%·나경원 16.9% 양강…부동층 30% `대혼전`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후반대의 지지율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에 육박해 이들 `부동층` 민심이 서울시장 보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장관이 18.7%를 기록해 나 전 의원(16.9%)을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박 장관·나 전 의원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7.9%), 조은희 서초구청장(6.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4.3%)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4.2%) 정청래·우상호 민주당 의원(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합한 후보 없음`(7.1%)이나 `잘 모르겠다`(21.2%)는 응답이 30% 가까이 차지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모양새다. 박영선(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오른쪽)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서울시장 보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42.3%를 차지해 나 전 의원(33.0%)을 9.3%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응답이 8.7%, `잘 모름` 13.4%로 22.1%는 판단을 유보했다. 박 장관에 대한 지지는 30·40세대,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았으며 나 전 의원의 경우 6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범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 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1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나 전 의원이 13.9%로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내년 보궐선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적극 투표층이 79.9%, `대체로 투표할 것`이란 응답도 12.1%였다. 만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민주당(77.6%)에 비해 국민의힘(91.4%) 지지자의 투표 의지가 특히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19%+무선 81%)으로 유선 임의 전화걸기(RDD)와 3개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셀 가중)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이다.
- [서울시장 여론조사] 최대 이슈는 코로나·검찰개혁 아닌 ‘부동산’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민들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도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였다. 코로나19 방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교적 후순위에 머물렀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판도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21.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11.9%)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방역(11.8%)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11.0%)은 각각 4,5위였다. 잘 모르겠다(7.1%), 기타(1.0%), 없다(1.2%)도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만 18세부터 6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이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비중이 높았다. 30대는 50.7%가 부동산을, 만 18세~29세 응답자는 40.9%가 부동산을 선택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1.2%, 33.4%였다. 반면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50대에서 16.8%로 가장 높았지만, 만 18세~29세 응답자 가운데선 3.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포함된 동남권에서 부동산을 중요 이슈로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동남권(41.3%), 서북권(37.3%), 서남권(33.6%), 동북권(32.4%), 도심권(27.4%) 순이었다. 도심권 응답자 가운데선 부동산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34.4%)을 택한 사람이 더 많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 모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부동산 정책이 좌우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자의 31.5%, 국민의힘 지지자의 42.3%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야당 지지자의 비중이 더 높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검찰 개혁(21.2%)를 택한 사람보다 부동산을 택한 사람이 더 많았던 셈이다. 정의당·기타 정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도 부동산 정책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했다. 아울러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성향의 응답자가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신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41.9%가 부동산 정책을 택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35.5%), 진보(28.1%), 모름/무응답(27.9%)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이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19%+무선 81%)으로 유선 임의 전화걸기(RDD)와 3개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셀 가중)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1.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이다.
- [전문]文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걱정 끼쳐 매우 죄송하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지금의 혼란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추·윤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급락하자 문 대통령이 사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집계한 결과 12월 첫째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최저 수준 급락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지난달 19일과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데 이어 또다시 2주 만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입니다.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참으로 고단한 한 해입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6,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에서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까마득히 앞서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 대북전단 금지법이 ‘北김여정 하명법’이라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자 칭송법, 존경법이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야권이 꺼낸 말이다.대북전단 금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문제 제기 후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야권 측의 반대 논리다. 북한 요구에 굴복하는 저자세라는 비판이다. 반면 여당은 이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전단 발송 차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정말 ‘김여정 하명법’일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김여정 하명법 별칭 왜 나왔나먼저 ‘김여정 하명법’이란 별칭은 왜 생긴걸까. 문제는 법안 발의 시점과 배경 때문이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 삼자 정부가 부랴부랴 법안 마련에 나선 모양새여서다.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31일 경기 김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겨냥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 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나흘 뒤 개인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뒀다.통일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초래하는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 발표 후 취한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답했다.지난 8월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 어떻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쩔쩔매고 있다고 단정하나”며 야당의원들을 향해 적극 맞섰다.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이미 규정된 남북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란 설명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상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문이 공개된 지 4시간여 만에 나와 오해를 불렀다. 특히 예정에 없던 정례브리핑을 열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같은 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2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국민세금 170억원을 들여 건립한 건물이다.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지난 6월 1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10년간 날린 삐라 2000만장…남북긴장 반복·효과는 글쎄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남북이 1990년대 들어 여러 합의서를 통해 상호 비방 중단을 약속하면서 법상 대북전단 제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2008년 대북전단 살포행위 규제를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8대~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돼왔다. 실제 통일부가 외통위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민간단체의 연도별 전단살포 현황’을 보면, 탈북민 단체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번에 걸쳐 총 1923만9000장의 전단을 살포했다. 경찰은 2008~2020년까지 총 12번의 살포 시도를 막았고, 그중 90%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때 총 3차례, 박근혜 정부 들어선 총 8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해 막았다.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삐라 살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접경지역 주민들에겐 위협으로 돌아온다. 2014년 10월엔 박상학 대표가 띄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측이 고사총을 쐈고, 급기야 올해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북전단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확도가 떨어져 오히려 국내 떨어져 주변 환경을 헤치거나 인근 주민의 재산이 피해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일부 단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폭로도 계속 나온다.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던 전수미 변호사는 당시 외통위 전체회의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전단 대부분은 휴전선에 떨어지기 때문에 북측 교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회의적”이라면서 “일부 단체는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전단을 살포한다”고 폭로했다.그래픽=연합뉴스◇“주민안전 우선” vs “표현자유 침해”…10년 넘게 논란 반복10년 넘게 같은 이유로 남북 간 긴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가장 먼저 우려를 표하는 지점은 바로 표현의 자유 문제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의 주무대인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 살포에 크게 반발한다. 여론은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쪽에 좀 더 치우친 편이다. KBS가 당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4%로 나왔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0%, 반대가 41.1%가 나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그러나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해당 법안의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근본적 물음도 제기된다. 일부 법률가들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더라도 국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 이후 야당 외통위 위원들은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단호하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
- [리얼미터]文대통령 긍정평가 37.4%…국민의힘, 민주당 앞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현 정부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12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긍정평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저치인 지난해 10월 둘째 주 41.4%때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2%포인트 오른 5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도 지난 10월 넷째 주 이후 6주 연속으로 50%를 넘은데 이어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부정 평가는 20.0%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포인트 상승한 31.3%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4.4%포인트 내린 29.7%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의 흐름을 보였다.국민의힘의 경우 TK(9.2%포인트↑), 충청권(6.7%포인트↑), 서울(5.0%포인트↑), 여성(6.0%포인트↑), 60대(8.7%포인트↑), 보수층(6.2%포인트↑), 자영업(7.2%포인트↑) 등에서 상승을 주도했다.민주당은 충청권(13.2%포인트↓), 호남(7.6%포인트↓), PK(6.4%포인트↓), 여성(7.2%포인트↓), 60대(10.8%포인트↓), 진보층(8.8%포인트↓), 가정주부(8.3%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울에서 각각 32.2%, 28.2%의 지지율을 보였다. 열린민주당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5.5%,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1%포인트 상승한 7.2%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5.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가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데 부동산 정책 문제가 불거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추윤사태’ 책임론은? 秋장관 31.8%·尹총장 29.2%·文대통령 25.3%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시민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불거진 사회적 갈등 및 국론분열 상황에 대해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장기화될수록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실시한 서울시민 대상 주요 현안조사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추 장관 31.8%, 윤 총장 29.2%, 문 대통령 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1.7%였다. 오차범위 이내의 근소한 격차로 추 장관의 책임론에 무게를 둔 것이다. ◇연령별로 엇갈린 평가…2030세대 “둘 다 경질” 응답 많아검찰총장 직무배제 책임론은 연령대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만 18~29세에서는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41.8%로 가장 많았다. 반면 40대에서는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48.4%)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60대 이상에서는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38.0%)로 가장 많았다.이념성향별로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층에서는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4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38.4%였고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8.2%로 60%에 육박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책임론은 각각 13.4%, 17.0%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추 장관 35.5%, 문 대통령 27.6%, 윤 총장 24.8%로 각각 나타났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립 시 문 대통령의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을 재신임해야 한다’고 응답이 3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둘 다 경질해야 한다’ 25.9%,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은 재신임해야 한다’ 21.7%로 각각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2.5%였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는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18~29세(36.1%)와 30대(34.7%)에서는 ‘둘 다 경질 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35.2%)와 50대(30.7%)에서 가장 높았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1.7%)에서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진보층(40.8%)에서는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도층의 경우 추 장관 해임론이 46.9%로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사태 해법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야권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은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80.6%와 6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4.3%, 77.6%로 나타났다. 무당층과 정의당에서는 ‘둘 다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36.7%와 30.7%로 각각 나타났다.◇‘추·윤 갈등’ 장기화에 국론분열 우려 확산리서치앤리서치측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연령 및 이념별로는 이른바 ‘추윤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합하면 윤 총장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민들은 현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총장은 장관의 부하다’라는 상명하복 논란으로 촉발된 ‘추·윤 갈등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되고 국론분열도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낸 데 이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이용구 차관을 내정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에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결정한 추 장관이 훨씬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추 장관을 지지하는 여권 전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인사들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민심 이반은 심해질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여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11.2%이다.
- 서울시민이 본 文 직무수행, ‘부정 55.1 % vs 긍정 40.4%’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서울시민 절반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렸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성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0.4%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1%로 나타났다.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4.7%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권역별로는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직업별로는 가정주부들에게서 부정평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혹평한 비율만 34.2%로 두드러졌다.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20.9%,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는 대답과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각각 25.6%, 14.8% 수준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민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앞선 3일과 4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 전국 단위 평가였는데, 그 중 서울시민이 참여한 횟수는 각각 331명, 192명씩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3~4배에 달하는 826명을 설문했고, 서울시민을 권역별·연령별·직업별로 나눠 파악했다는 특성도 있다.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눠 설문해보니,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4.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동북권(광진·성동·동대문·성북·중랑·강북·노원·도봉구)과 서남권(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로·양천·강서구)이 각각 56.1%, 53.3%로 이었다.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51.3%이었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이 유일하게 부정평가가 50%를 밑돈 43.3%였다. 서북권의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53.0%였다.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63.5%)와 학생(56.2%), 자영업(56.0%)의 문 대통령 부정평가가 유독 높았다. 화이트칼라는 긍정평가(47.2%)와 부정평가(49.5%)가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67.8%)가 유독 컸다. 40대가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40대의 문 대통령 부정평가는 40.7%로 가장 낮았다. 긍정평가는 57.2%로 60%에 육박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대1 전화면접조사(CATI) 방법으로, 유선 전화 면접 19%, 무선 전화면접 81%로 실시됐다. 서울 거주 18세 이상 성인 738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826명(응답률 11.2%)이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4%포인트다.
- 서울시민 10명 중 4명 "秋 해임하고 尹 재신임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이른바 `추·윤(秋·尹)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신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 이후 고조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 양상에 대한 책임은 윤 총장 보다 추 장관에게 있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실시한 서울시민 대상 주요 현안조사에 따르면, `추·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으로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은 재신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았다. `둘 다 경질해야 한다`와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은 재신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5.9%, 21.7%였다. 12.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또 `추·윤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추 장관에게 있다`는 응답이 31.8%로 윤 총장(29.2%)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 책임`이란 응답은 25.3%, `잘 모르겠다`는 11.7%, `기타` 2%로 각각 나타났다. 전세·매매가격 상승 등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로 `주택 공급 물량 확대`란 응답이 38.8% 로 가장 높았다. `다주택자 세금 강화` 29.8%, `실수요자 세금 혜택 강화` 12.9%,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축소` 9.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경우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14.8%+대체로 잘하는 편 25.6%)는 40.4%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매우 잘못하고 있다 34.2%+대체로 잘못하는 편 20.9%)는 55.2%였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14.8%포인트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11.2%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서울시민이 본 부동산해법…공급확대 38.8%로 가장 많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 교체 이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여당이 펼쳐온 ‘규제 대책’ 대신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냐고 물은 결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38.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의견은 29.8%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수요자 세금 혜택 강화’는 12.9%,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축소’가 9.8%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다.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43.9%)과 이념성향이 보수(42.9%)와 중도(41.9%)인 경우에 높았다. 다주택자 세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진보(45.5%)에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의견이 갈렸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동남권의 경우 47.6%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주장했다. 다주택자 세금 강화는 21.9%다. 도심권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강화 의견이 41.9%로 주택 공급 물량 확대(41.2%)보다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주장이 다소 앞섰다.지지정당으로 보면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에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9.6%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17.2%가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수요자 세금 혜택 강화가 13.6%,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축소는 10.2%다. 기타 의견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7%다. 무당층에서는 40.8%가 주택 공급 물량확대를 주장했다. 다주택자 세금강화는 19.8%에 그쳤다. 실수요자 세금 혜택 강화는 15.1%,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축소는 6.5%다. 기타 의견은 4.5%, ‘잘 모르겠다’는 13.3%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0.0%가 다주택자 세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2.4%다. 실수요자 세금 혜택 강화가 12.4%,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축소는 11.5%로 뒤를 이었다. 기타가 0.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4%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앤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인터뷰]김기현 “文정부 무식하고 무능…내각인사가 문제”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현 정부는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장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김기현 의원. (사진=이데일리DB)김기현(61·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각 인사들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 1.5류 혹은 2류다. 각 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을 적폐라 부르며 전부 내쫓았다”며 “외교·국방·산업·원전·대북 문제 등 모든 건 이념 편향성을 가진 청와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 장·차관들이 부서를 책임지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의 가이드라인만 받아내고 있다는 의미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외교 문제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눈치보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여러 부분에서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 전망에 대해 “부산은 이길 것이다. 다만 좋은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시장은 오리무중이고 만만치 않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무엇인가△무식하고 무능하다. 이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 1.5류 혹은 2류다. 각 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을 적폐라 부르며 전부 내쫓았다. 그 다음에 잘 못 나가는 사람에게 완장을 채우고 장관, 차관을 시켰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황당하다. 장관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 재정 금고지기는 무조건 구두쇠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전부 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줄 거면 금고지기가 왜 필요하나. 청와대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예산 실장도 필요 없고 ‘계산실장’만 있으면 된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내각 인사들이 가장 큰 문제인가△난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 외교·국방·산업·원전·대북 문제 등 모든 건 이념 편향성을 가진 청와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정권이며 쫄딱 망할 정권이다. 장관은 그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것은 물론 그 부서를 책임지고 나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 부서끼리도 부딪혀야 하는데, 같은 색인 사람들끼리 모이다보니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다.-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있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지금 같은 형태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뭉개졌을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권력비리은폐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거꾸로 보면 민주당이 더 다급한 거다. 저질러진 게 많고 증거는 명백하고 꼬리가 너무 길어서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 공수처를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럴수록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법·검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판사로서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만 봐도 ‘맹종’이라고 표현돼있고, 매우 섬세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원칙이라는 걸 강조한 걸 보면, 어느 누가 재판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판사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목하는 사안이 무엇인지△외통위에 와보니, 우리나라 외교 문제는 완전히 실종되고 존재감이 없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눈치보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대한민국 외교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국정원장이 일본을 가나. 일본과의 뒷거래 있지 않았을까 의문이다.통일부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이다. 이게 눈 먼 돈이다. 내년도 예산은 1조 2400여억원이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사후검증도 안 된다. 이걸 사정감시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넣고 사전 필터링을 하자는 법안을 냈다.-비대위를 재편하거나 전당대회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시기적으론 아니다. 100% 만족스러운 지도부가 어딨겠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보다 높아졌지만 그럭저럭 잘 꾸려왔고 여론 지지도도 우리가 나름 득점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 야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은 100점 만점에 60~70점 정도 주고 싶다.-비대위 체제 종료 후 새 지도부 전당대회에 나설 계획은△원내대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후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의 간판 얼굴은 이 정권의 폭정과 불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내 얼굴만 보면 생각날 정도로 말이다. 그게 중요하다.그간 원내 업무를 많이 해봤다. 원내 수석부대표 1년, 정책위의장 1년, 당 대변인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위원장 시절에 후보가 되고 대선을 이길 때까지 내가 수석부대표를 했다. 대선을 원내에서 지휘했던 수석부대표로서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을 잘 녹여서 다음 대권을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계파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나야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당 운영이 가능하다. 난 계파가 없다. 그러니 대선을 앞두고 우파 전체를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를 비토하지 않을 거다.-대선 전초전인 내년 재보선 전망은△부산은 이길 것이다.여론조사가 어떻든, 현장에 가면 안다. 물론 좋은 인물을 내세우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여당은 예산과 정책적 주도권을 가졌고, 지역 구청장도 일부를 제외하고 민주당이다. 구청장은 관변 조직과 지역 예산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물을 내세워 참신한 모습으로 접근하면 이길 거다. 다만 서울시장은 오리무중이고 만만치 않다. 더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 1차 개각 ‘쇄신 효과’ 통할까…文대통령, 운명의 한주 돌입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개각이 국정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 주 상황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깜짝개각…부동산 불만에 반응예상보다 빠른 ‘깜짝’ 개각이라는 평가다. 애초 개각은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첫 번째인 연말 개각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데 박 장관과 추 장관이 모두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 등을 교체하기 전에 서둘러 개각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추측이다. 켜켜이 쌓인 부동산 불만에 추미애·윤석열 갈등까지 중첩하면서 민심이 폭발하자 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향한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번 개각은 사실상 김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 세간의 판단이다.시점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같은 분노에 김 장관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는 등 빈축을 샀다. 이 같은 시기에 김 장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경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는 1등 요소가 부동산 정책 불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가 거의 6개월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 비중은 지난 6월 1주만 해도 1%에 불과했는데, 같은 달 2주와 3주 각각 3%를 기록하더니 6월 4주 8%, 7월 1주에 10%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두 자리 수였다. 7월 2주(25%)부터 현재까지는 줄곧 넘보기 어려운 1위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던 9월 2~4주(11%→10%→10%) 단 3주 동안 각각 3위→3위→4위를 기록했을 뿐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악으로 치닫자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는) 경질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운을 남겼다.◇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통할까…법검 갈등 ‘주목’주목되는 것은 1차 개각으로 노린 분위기 쇄신이 통할지 여부다. 이번 주에 그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추·윤(秋·尹)시태’라 불리는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다. 이 이슈는 부동산 다음으로 국민적 피로감을 부르는 이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법검 갈등’ 비중은 지난달 4주차(5%)에 처음 등장해 이번 달 1주차에는 9%로 확대되며 2위에 올랐다.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눈길이 쏠린다. 오는 10일로 예정됐는데,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윤 총장이 징계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서다.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은 아울러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다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겠다면서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검 갈등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개각으로 노린 국정 쇄신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 후임인 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검증 ‘칼날’도 문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야권은 변 내정자를 두고 김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명 중 4명 “秋 해임, 尹 재신임하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울시민 10명 중 4명 “秋 해임, 尹 재신임하라”-‘女이사 없으면 투자 뺀다’는데 글로벌 뉴노멀 외면한 韓금융사-노래방·헬스장 영업중지…수도권 2.5단계 격상-빅테크株 거품 심각…‘대유동성 위기’ 온다-[사설]여당 중진의원의 도 넘은 발언, 삼권분립 우습게 아나-[사설]‘겉과 속’ 따로 논 예산 심의, 국회도 세금 펑펑 쓸텐가△줌인&-SH·LH사장 거친 도시계획 전문가…주택공급 늘린다는데 시장 호응할까-야구선수 임창용, 선박왕 권혁…고액체납자 6965명 공개-車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가닥…최대 70% 예상△‘서울민심’ 여론조사-20대 “秋 때문”, 40대 “尹 책임”, 60대 “文 대통령 탓”…세대별 인식 갈려-10명 중 4명 “주택 공급 늘려야 부동산 문제 풀려”-文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55.1%…긍정평가보다 14.7p 높아△수도권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2단계 효과 내지 못해 부분적 봉쇄 실시”…당국, 고강도 방역 ‘배수진’-밤 9시 땡하자…손님들 너도나도 일제히 자리 떠-“코로나 대유행 땐…韓경제 내년 상반기 2차 충격 우려”△금융권 유리천장 여전-글로벌 투자자, 여성 늘리라는데…국내 금융사 女사외이사는 8%뿐-“女임원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치권 법안 쏟아내-능력이 우선…씨티은행에 ‘금녀의 벽’은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원조 닥터둠’ 마크 파버 특별 화상 인터뷰-“韓 증시 저평가…소액주주 친화적 환경 만들면 추가 상승 여력”△정치-부동산, 秋·尹갈등 첩첩산중…‘분위기 쇄신 개각’ 통할까-“국민의힘 비대위, 경험 역량 갖춘 현역의원 보강해야”-이낙연, 침통한 취임 100일 대권가도 난국 돌파 묘수는-野 “변창흠 내정자 김현미 시즌2 안돼”-與 “공수처장 합의 안 되면 9일 법 개정”-美 비건 8~10일 ‘마지막 방한’△국제-송골매 쏘아올린 日, 달의 여신 보낸 中…우주굴기 뒤엔 군사패권 그림자-中 두번째 ‘디지털위안화’ 공개 테스트…달러패권 도전장-‘뒤끝’ 트럼프 “바이든, 김정은과 잘 못할 것”△경제-암초 만난 공정위 ‘플랫폼 갑질 방지법’…방통위 “중복 규제 우려 있다”-한·미 FTA 이후 농식품 수출 67% 증가…RCEP, 동남아 시장 ‘과일 한류’ 기회로-한전, 공정·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선정△금융-“서울시금고 무리하게 유치”…신한은행에 중징계-은행권 연말 인사태풍 예고-소득 상위 10~30% 자산, 올해 2억 넘게 늘었다-농협銀 두번째 ‘세대공감 홍보영상’△산업&기업-‘뉴 삼성’ 기틀 다진 JY…코로나·사법 리스크 해소 등 과제 산적-현대차그룹 ‘전기차 3종’ 출격…글로벌 시장 공략 채비-최정우 포스코회장 연임 유력 11일 이사회에서 판가름 날듯-기업 71.5% “내년 경영계획 확정 못해”-두께 2㎝ ‘LG 올레드 갤러리 TV’ 디자인에 해외 메체들도 ‘엄지 척’△산업-“DIY족 잡자” 소비자 직접 공략 나선 페인트업계-수조원 드는 文정부 스마트시티…평가는 깜깜이-내년 신작 4종 출시…게임빌 모바일 명가재건-내년 블록체인 키워드는 CBDC·디파이…일상이 달라진다△소비자생활-‘백년손님’서 ‘믿을맨’ 된 문성욱…신세계 ‘미래 먹거리’ 발굴 주목-정관장 홍삼 활용해 백신 만든다-연말 홈파티족 잡아라…호텔업계, 달콤한 케이크 전쟁-BBQ 배달특화 매장 ‘BSK’ 6개월 만에 100호점 돌파△증권&마켓-내년 초까지 상승장 예상…반도체·車 등 실적株 주목-“원화 강세에 수출株 타격? 경기회복에 더 잘 팔리면 끄떡없어”-패시브자금 유입 시작…외국인, 더 사들일 듯△증권-김재동 군인공제회 CIO “채권서 수익 내기 어려워…리츠·배당주로 대체할 것”-코스닥 레버리지펀드 ‘방긋’…키움 상품 1주일 수익률 11%-키스톤PE와 경영권 다투는 ‘KMH’ 이베스트·케이프證 우호 지분 확보-돌아온 쌍용양회, ‘친환경 시멘트’로 차별화△문화-어설픈 구성, 따로 노는 작품…‘대한민국 대표 작가전’ 아쉽다-조선의 유물들은 어떻게 타향살이 신세가 됐을까△스포츠-김하성, 류현진과 한솥밥 먹나-이소영 퍼트 비결…“공 앞 50㎝ 겨냥”-K리그 전북, 모라이스 감독과 아름다운 작별-박상현 “KPGA투어 통산 상금 1위 자부심 느껴”-일본투어 최종전서 재미교포 김찬 우승-코로나19 털어낸 황인범, 러시아리그 2호골△부동산-전세의 월세화 가속…자고나면 오르는 반전세에 세입자 한숨-공실 공공임대를 전세로…정부 ‘영끌 전세대책’-3기 신도시 정보 한 눈에…LH ‘종합정보포털’ 개설-GS건설, 전 가구 바다 조망 가능한 ‘테라스하우스’ 선봬△피플-“바닷가 사망사고 0건…컨테이너 5분 대기조 덕분”-“6년 노력 끝…韓유전자증폭 진단법, 국제표준 됐죠”-동화책 음성녹음에 헌혈증·마스크 기부…LG전자, 연말 맞아 다양한 나눔 실천-국보 문화재 ‘세한도’ 기증한 손창근씨 금관 훈장-박항서 ‘파파박 프로젝트’ 출범-전통 젓갈 조리법 계승 이금선 대표 ‘수산명인’△오피니언-퇴계의 마지막 1년 9개월-‘범 내려온다’와 ‘강남 스타일’-경기도·남양주시 갈등, 해결책 찾을 때△코로나시대 그림자-배고파 과자 훔친 가장, 무전취식에 힘든 상인…서민 울리는 서민 ‘씁쓸’-가족끼리 집콕 시간 늘어나니…아동·노인학대 급증-해법은 ‘복지’…3차 재난지원금, 극빈층에 더 몰아줘야△사회-尹, 가처분신청·위헌소송까지 총력전…‘원전수사·판사사찰 문건’ 변수-서울시 누적 확진자 1만명 돌파 올해는 ‘제야의 종’ 타종 쉽니다-e학습터·온라인클래스 쌍방향 화상수업 한다-대법 ‘미성년자 성폭행 군인’ 무죄 뒤집어-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오늘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