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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한’ 경기도, 남양주 특별감사 강행 의지
- 2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실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의 강행 의지를 밝혔다.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가 없다며 확고한 입장이다.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우선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 사진자료=경기도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반문했다.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월16일)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 했다”면서 법령위반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보문서를 공개하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양주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재임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면서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론분열’ 논란 부른 역대 대선공약은?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역대 대선 공약 중 일부 사례는 엄청난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새만금개발, 행정수도이전, 한반도 대운하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공약들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하나같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12월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을 발표했다.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대규모 농업용 간척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호남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다만 1991년부터 시작된 이 국책사업은 국민 혈세 낭비, 주변 주민들 삶의 터전 파괴,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2010년 4월 방조제가 준공되기 전까지 2차례나 중단되며 개발과 환경을 놓고 20년간 국론을 분열시킨 사업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대선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이후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이 일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004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간사를 맡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도 세종시를 둘러싼 국가적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내걸었지만 여론악화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으로 간판만 바뀌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낳았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고 녹조현상이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오고 있는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 설치를 통해 홍수 방지와 농업용수 확보 등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동남권 신공항 공항 건설 공약이 논란이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2016년 결론을 냈지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대선 공약들은 국론 분열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공약은 지지율을 얻고 대표성이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성, 타당성, 필요성보다 선거용으로 치우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고, 집권 후 사업 추진시 부작용도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캠프에서는 공약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연구소나 입법조사처, 감사원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도 된다. 또 언론에 공개해 검증을 의뢰한다면 공약이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정치권 사람들은 우리 공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많으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갈라치기식’으로 접근하는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절대해선 안 될 행동이다. 그래서 선거 마인드와 국가 경영 마인드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 오차범위 대혼전…이낙연·윤석열·이재명 차기대선 삼국지 '치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제껏 ‘양강 구도’를 형성해 온 이낙연·이재명 두 주자가 부진한 사이 윤 총장이 둘 사이를 치고 올라간 것이다.(사진=리얼미터)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응답률 4.5%, 5만 6698명 접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20.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 총장이 19.8%, 이 지사가 19.4%를 기록하며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와 3위 간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1.9%포인트) 내인 1.2%포인트에 불과하며, 통계적으로 누가 누구를 앞선다고 하기 힘든 대혼전 양상이다.여권 대선 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지지율이 나란히 떨어진 반면, 야권 인사인 윤 총장이 선전하면서 이 지사와의 순위가 뒤바뀐 게 눈에 띈다. 앞서 10월 조사에서는 이 대표와 이 지사는 각각 21.5%, 윤 총장은 17.2%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한달 사이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굳건할 것 같던 이낙연·이재명 양강 체제가 깨졌다.10월 조사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이 대표는 올해 4월 조사에서 40.2%까지 찍은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이 각각 3.3%포인트·1.3%포인트 올랐으나 서울에서 8.3%포인트가 곤두박질한 17.9%에 그쳤다. 이른바 진보 진영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는 10월 (45.8%) 대비 2.5%포인트 내려간 43.3%였다.윤 총장에 2위 자리를 내준 이 지사는 10월 대비 2.1%포인트 하락, 지난 8월 최고치(23.3%)를 경신한 이후 상승세가 꺾이면서 3개월 만에 10%대로 주저앉았다. 진보층에서 2.1%포인트가 빠지는 등(33.0%→30.9%) 권역·이념 성향별로 모두 내림세였다.반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총장은 20%대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 처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은 중도·보수층에서 돋보였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10월 대비 3.5%포인트·2.9%포인트 올랐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9.6%포인트 급등한 27.3% 지지율이 나왔다.윤 총장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24일 발표된 직무정지 및 징계위 회부 등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 심문을 마쳤다. 오는 2일에는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있다.이외에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0.4%포인트 오른 5.1%로 한 계단 상승한 4위로 올라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5%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해 5위를 차지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1.1%포인트 상승한 3.3%로 6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과 갈등 양상에 있는 추 장관은 3.1%를 차지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0.6%↓),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0%↓), 김경수 경남지사는 1.8%(0.4%↓)를 기록했다.아울러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추미애·심상정·김경수·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2.5%포인트 내린 48.1%,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안철수·유승민·오세훈·주호영·황교안·원희룡)은 1.3%포인트 오른 41.7%로 양 진영 간 격차는 10.2%포인트에서 6.4%포인트로 좁혀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이낙연·윤석열·이재명, 오차범위 내 '초박빙'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와 3위 간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1.9%p) 내인 1.2%p에 불과해, 통계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앞선다고 하기 힘든 초박빙 상황이다.(사진=리얼미터)30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응답률 4.5%, 5만 6698명 접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20.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 총장이 19.8%, 이 지사가 19.4%를 기록하며 2·3위에 이름을 올렸다.이 대표는 지난 10월 조사 대비 0.9%p 하락한 20.6%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1위를 유지했다. 윤 총장은 2.6%p 상승한 19.8%로 20%대에 근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처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이 2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24일 발표된 직무정지 및 징계위 회부 등으로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이 지사는 2.1%p 하락한 19.4%로 지난 8월 최고치(23.3%)를 경신한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3개월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뒤를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0.4%p 오른 5.1%로 한 계단 상승한 4위로 올라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5%로 전월 대비 1.4%P 하락해 5위를 차지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1.1%p 상승한 3.3%로 6위를 차지했다.이외에도 윤 총장과 갈등 양상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를 차지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0.6%p↓),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0%p↓), 김경수 경남지사는 1.8%(0.4%p↓)를 기록했다.한편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추미애·심상정·김경수·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2.5%p 내린 48.1%,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안철수·유승민·오세훈·주호영·황교안·원희룡)은 1.3%p 오른 41.7%로 양 진영 간 격차는 10.2%p에서 6.4%p로 좁혀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리얼미터]지지층 결집 효과…민주당, 오차범위 밖 국민의힘 앞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리얼미터.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전주 보다 2.0%포인트 상승한 34.1%, 국민의힘은 2.1% 하락한 27.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은 모이고 있지만, 윤 총장과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경우 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의 경우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했다.민주당은 4%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다시 30%대(32.5%)로 올라섰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떨어진 27.2%를 나타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이 3%포인트 넘게 앞섰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모두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해 각각 7.1%, 6.7%, 5.7%를 기록했다.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이슈 관심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는 기대감과 주문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래픽=리얼미터.이같은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부정평가 격차가 한 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오른 43.8%,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내린 5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법과사회] 정보와 권력, 판사 세평 수집 논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판사 불법 사찰 논란에 직접 공개한 세평 수집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보수적인 법관 사회 내에서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에 대해 검찰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이 문맥으로 드러납니다.‘법과 원칙’을 늘 강조하는 검찰이 공판에 대비해 이같은 ‘장외 정보’를 수집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건 내용을 보면 검찰이 직접 밝힌 공소유지라는 목적 외에도 판관의 성향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령’ 같은 것이 읽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찰의 이런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적법성 여부입니다.사진=뉴시스◇“상식에 맡겨 보자” vs “절차 자체가 문제”윤 총장 측은 “상식에 맡겨 보자”며 문건 내용을 아예 공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수집 정보가 민감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것입니다.실제로 공개한 9쪽 분량의 문건에는 법관에 대한 검찰 입장에서의 주관적인 신상평가가 담겨 있긴 하지만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다만 판관의 출신지, 가족 등을 언급한 부분, 개인 취미 등 지나치게 사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 등은 자칫 공안시대를 떠올리게 해 불편한 느낌도 줍니다. 어찌 됐든 검찰은 해당 문건이 일반적인 수준의 세평 수집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공석이든 사석이든, 타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은 현대 사회의 관습을 감안하면 검찰 주장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이번 사찰 문건의 불법성을 문제 삼는 측에서는 단순히 수집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집 주체와 방식, 경위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먼저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현직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문건을 만들었고 이것이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개별 판사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 당장 나옵니다. 판사의 취미 활동, 출신지, 소속 연구모임 등의 정보가 어떻게 수사 정보가 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이 때문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활동 문제를 조직 연원에서 찾는 시선도 있습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자체가 원래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문제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구태여 국가정보원처럼 정보 수집 부서를 따로 두는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는 것입니다.같은 맥락에서 공판 담당 검사와 수사 담당 검사가 따로 있는 검찰 조직 특성을 감안하면 수사 정보를 모으는 부서에서 ‘공소 유지’ 목적으로 정보를 모았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서 전 의원은 “공소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하는 기관은 공판송무부라고 해서 대검조직에 보면 따로 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서 전 의원은 이처럼 직무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을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경찰의 검사 세평 수집은 불법?이번 논란을 검찰이 다른 조직의 세평 수집 활동에 대해 취했던 태도로 가늠해 봐야한 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장 대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거 기소한 것이 검찰인데 자신들의 정보 수집 활동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또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지난 2월 검사들을 대상으로 세평 수집을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 조치하자, 검찰이 이를 수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당시 세평 수집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경찰 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승진 대상자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보 수집으로 검사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에게 동의까지 얻었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럼에도 검찰은 정보를 수집한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적법한 경위와 절차를 해명했으나 일단 이같은 정보 수집은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보수야권, 검찰 이해 중심의 고발 행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지지를 못받는 상황임에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추 장관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에 검찰의 판사 세평 수집에 더 경악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같은 ‘편향’ 논란을 떠나 정부 주요 권력기관들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위주의 시대 최고의 교훈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정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