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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文대통령 부정평가 52.6%…서울서 민주당 32.2% vs 국민의힘 28.7%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1월 넷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하고 부정평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53%에서 52%대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두 정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오른 43.4%,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하락한 52.6%로,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9.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특히 부정 평가는 10월 넷째주부터 5주 연속으로 50%를 넘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최근 3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43%대로 올라섰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35.0%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5%포인트 하락한 28.5%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6.5% 포인트다. 지난주에는 5주 만에 오차범위 안(2.1%포인트)으로 좁혀진 바 있다.문 대통령은 TK(4.0%포인트↑), PK(3.2%포인트↑), 여성(3.5%포인트↑), 20대(9.9%포인트↑), 50대(6.0%포인트↑), 가정주부(5.6%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다만, 광주·전라, 30대, 70대 이상, 정의당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 보수층, 사무직 등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다.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부동산 여진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방침으로 두 사람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정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주 중 잠정 집계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70대 이상(2.4%포인트↓)과 30대(2.4%포인트↓), 무직(2.0%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충청권(7.3%포인트↑), 호남권(5.8%포인트↑), 여성(5.5%포인트↑), 60대(7.5%포인트↑), 가정주부(8.0%포인트↑), 노동직(7.9%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국민의힘은 PK(2.0%포인트↑)와 남성(1.8%포인트↑), 30대(5.4%포인트↑), 학생(9.7%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으나, 호남권(6.7%포인트↓), TK(6.2%포인트↓), 여성(4.7%포인트↓), 70대 이상(5.7%포인트↓), 20대(5.7%포인트↓), 자영업(4.5%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당 지지율은 지난주 30%대를 회복한지 한 주 만에 다시 내려앉았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32.2%, 28.7%로 나타났다. 지난주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이번 주는 격차가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주호영, 與에 "추미애 국정조사 실시하자" 맞불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조사를 시사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총장을 향한 민주당의 조직적인 압박 행태에 “조폭들이 백주대낮에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울산시장 불법 선거 지원 국정조사도 아울러 요구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에 관해서는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다. 대권후보 여론조사 1위 오르기도 했는데 윤 총장이 두 차례나 조사에 빼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추 장관이 가만히 있는 윤 총장을 건드려 지지율이 올라가도록 조장한 장본인인데 스스로 문제를 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중요사안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자문 받을 자신이 없었던지 슬쩍 바꿔서 자문조차 받지 않고,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감찰하는 꼼수를 보였다”며 “징계위가 열려도 사실상 장관 의사가 그대로 관철돼 절차적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 장관의 국정조사를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추 장관 국정조사가 돼야 하고, 그것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 여부가 드러나지 않겠나”라며 “이미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제기된 마당이고, 모 조사에 의하면 국민 92%가 추 장관이 잘못했다는 것 아닌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함에도 숫자의 힘으로 거부한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 기회에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 추미애가 밝힌 윤석열 징계·직무배제 이유 5가지(전문)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다음은 추 장관 발언 전문2020. 11. 24. 추미애 장관 브리핑말 씀 자 료 법무부장관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Ⅱ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Ⅲ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 11. 24.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줌인] 성난 부동산 민심에 조국사태 때로 되돌아간 文지지율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가덕도 신공항 논란 등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잇다른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42.7%…민주당·국민의힘 오차범위내 접전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3.7%)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2.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오른 53.0%를 기록하면서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전주 6.7%포인트에서 10.3%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두 자릿수를 나타낸 것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차(14.7%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서울(3.5%포인트)과 인천·경기(6.6%포인트) 등 수도권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5.0%포인트)와 20대(4.1%포인트)에서 하락 폭이 컸다. 민주당 지지율(32.1%) 역시 추락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30.0%)과 오차범위 안 흐름을 보였다. 양당 간 격차는 2.1%포인트로 10월 2주차 조사 이후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로 오른 것은 지난 9월 5주차 조사(31.2%) 이후 7주 만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팽팽했던 지난주와 달리 국민의힘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1.9%포인트 하락한 28.1%,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내린 28.7%를 기록하면서 1%포인트 이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가능성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뒤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29.1%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오른 32.2%를 기록했다.중도층의 변화 역시 눈에 띄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해 29.4%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상승한 32.0%를 기록했다.◇진선미·김현미 실언 공감제로 혹평…국민의힘 반사이익에 30%대 지지율 회복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추락에는 `전·월세 대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관련 발언이 화를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LH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불을 댕겼다.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정작 본인은 초등학교와 밀접하고 단지 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도 갖춘 역세권 대단지에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호텔방이 질 좋은 주택이 될 것으로 자신하면서 `공감 능력 제로(0)`라는 혹평을 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세가 폭등해 국민이 짜증내는 데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던져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삼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정책 무능력에 국민 정서 비공감까지 겹쳐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면서 “국민들 화를 돋우려는 듯 한 여권 인사들의 실언 퍼레이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비꼬았다. 부동산 여파 등으로 국민의힘이 30%대 지지율을 회복하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따라잡았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제1야당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며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책에 기인한 점은 이번에도 비슷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파격적, 적극적 정책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견조(堅調)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지난 조국 정국와 8월 부동산 사태 때와 달리 여러 악재가 복합적, 다발적으로 작용해 파장이 크고 길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전세대책 국민 절반 "효과 없다"…'영끌' 30대도 64%가 부정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이 “효과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11·19 전세대책 효과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4.1%(전혀 효과 없을 것 28.0%, 별로 효과 없을 것 26.1%)로 절반이 넘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매우 효과 클 것 12.6%,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26.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5%였다.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의 경우 47.1%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률도 46.6%로 나타나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66.2%로 ‘효과가 있다’(32.2%)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대구·경북(61.4%), 강원(55.7%),대전·세종·충청(53.2%), 부산·울산·경남(52.9%) 순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고, 광주·전라와 제주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59.5%, 75.9%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최근 영끌 주택매수를 주도한 30대 6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이어 70세 이상(부정 58.2%), 40대 (부정 56.7%), 50대(부정 52.5%) 순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0대와 60대는 효과성 정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지지정당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특히 지지정당이 없거나(부정 75.8%), 무당층(부정 70.9%)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의 74.9％는 ‘효과가 없을 것’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 성향의 67.8％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도성향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3.8%로 더 높았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부정평가 53%…국민의힘, 서울서 민주당 앞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53%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오차범위 안 흐름을 보였고, 재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팽팽했던 지난주와 달리 국민의힘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11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2.7%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오른 53.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지난 10월 첫 째주 이후 4주 만에 51%를 넘어선 데 이어 53%까지 치솟았다. 긍·부정 평가는 10.3%포인트 차이로 8월 2주차 조사(9.3%포인트) 이후 최대 폭을 보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자릿수 차이로 높았던 때는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14.7%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0.7%포인트 내린 32.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상승한 30.0%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2.1%포인트로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의 흐름을 보였다.민주당은 호남권(5.5%포인트↑), 30대(3.7%포인트↑), 진보층(5.5%포인트↑)에서 상승했지만, 서울(1.9%포인트↓), 60대(4.9%포인트↓), 50대(2.7%포인트↓), 학생(5.2%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월 5주차 조사(31.2%) 이후 7주 만에 30%대를 기록했다. 호남권(5.7%포인트↑)와 인천·경기(5.1%포인트↑), 여성(3.7%포인트↑), 70대 이상(8.1%포인트↑), 20대(6.8%포인트↑), 노동직(5.2%포인트↑), 자영업(4.6%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각각 28.1%, 28.7%의 지지율을 보였다. 열린민주당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5.9%,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한 7.0%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5.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가덕도 신공항 변경 논란 등이 불거진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인터뷰①]진성준 “부동산, 핀셋대책 아니라 근본대책 썼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을 감시하고 경제활동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이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에 대해 “가격 담합, 허위 정보 유포, 미공개 개발 정보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많은데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감시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정보제공업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업역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피해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 필요하다고 공장에서 휴대폰 찍어내듯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느냐”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게 주택 공급의 일반적 주기인데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데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는 “시장 영향 최소화를 명분으로 `핀셋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토지 공개념이나 주택 공개념 등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씨름했었어야 한다”면서 “현실론 등을 이유로 조금씩 비겁했다. 부분적인 국지적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가격 답합, 허위 정보 유포, 미공개 개발 정보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너무 많은데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 대응반 있지만 규모가 13명 밖에 안 된다. 연간 부동산 거래 건수는 160만건 정도인데 부동산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조사반이 들여다 보는 건수가 1만에서 1만 4000건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자는 게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던 시장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다.-기존 대응반 권한과 기능 제대로 할 수 잇게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국토부 전체에 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게 해야는데 그럴 수 없으니 별도 조직을 만들자는 거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항상적으로 일을 수행해야는 곳이어야 하니 독립시켜 별도 기구로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카톡 대화`도 대상이 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온라인상의 여러 게시글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다만 담합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누가 신고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담합 자체는 불법이다. 사업자만 아니라 개인도 하면 안 된다. 카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면 담합이 아닌가. 수단의 차이일 뿐이지 담합은 마찬가지다. 수단이 뭐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조사해서 불법 혐의가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세금 탈루 혐의는 국세청에 넘길 때 분석원이 1차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기초 조사부터 할 일은 없어진다.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현재 국토부 대응반 활동 종료 시점이 내년 2월 13일이다. 분석원이 그 전에 출범해서 자연스럽게 임무 연계되고 확대되면 좋겠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돼 발의가 늦어졌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자는 데 동의가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선입 선출 `이란 관행이 생겨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심사한다. 야당이 공연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 합의가 쉽게 이뤄질까 현실적인 걱정이 있다.-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나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 타격식으로 대책을 내놓다보니 다른 지역 부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핀셋 대책`을 쓸 게 아니라 사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썼어야 했다.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씨름했었어야 했는데, 현실론도 작동하고 부분적·국지적 대책을 구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구멍을 메워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부 무위로 돌리자는 주장은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공급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되는데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임대차 3법` 등 비판 여론이 있다. △2년 마다 짐 쌌던 세입자들이 최소 4년까지 가능해졌다. 갱신될 때 5% 이내에 올릴 수 있으니 부담도 완화됐다. 다만 임대차 신고 제도가 내년 6월부터 하도록 돼 있어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갱신으로 혜택을 받는지, 신규 계약으로 전세 물건 찾아다니는지 모른다. 신규 계약은 자유로우니 뛰어오른 집값에 맞춰 높게 부른다. `이럴 줄 몰랐냐` 비판하지만 그런 부작용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봤던 거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조금 유보했던 것이 오늘날 사태 불러온 거라 생각한다.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한 견해는.△1인 가구 등 세대 분화로 상가 공실들을 오피스텔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야당이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정치적 공세를 주고 받을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쉬운 대로 응급 처방도 있어야 하고 근본 처방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아파트 돋보기]아파트 갑질 '악습', 이젠 끝내야 할 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지난 10월 28일, 인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를 지키려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합동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과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해자 엄벌 촉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문을 낭독하고, 삭발식, 대국민 성명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유가족 대표와 협회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을 방문해 제도 개선 촉구안 등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관리소장 살해 사건 피해자 유가족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발 방지 및 관리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자리에서 유가족 대표는 탄원문을 통해 “동생이 살해된 이유가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키려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다 당한 일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 오른다”면서 “가해자 엄벌과 더불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주택관리사, 특히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더 이상 터무니없는 갑질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입주민 재산을 소신 있고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실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사태 진상 규명·조사를 통한 가해자 엄벌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 즉각 마련 ▲‘이경숙법’ 제정 ▲관리사무소장 최소임기제 및 공공관리사무소장제도 도입과 필수 관리기구 조직편제 기준안 마련 ▲부당간섭 금지제도 강화 ▲정부·지자체 관리업무 지도감독을 위한 별도 독립 부서 신설 및 관리전문가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등을 언급했습니다.또한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에 만연한 갑질 등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이에 뒤이어 공동주택법률학회도 최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현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며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당간섭과 갑질의 관행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학회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진상조사단’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진상조사단 구축을 통해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경위 파악, 피해자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받을 수 없었다면 어떤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백서’ 작성 및 배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기록한 백서는 사건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매뉴얼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에 가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업무 간섭, 갑질, 범죄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 주체,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 주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위상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가로서 함부로 부리는 아랫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가라는 본래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여론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입장입니다.이 밖에 학회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제대로 된 위상 정립, 갑질ㆍ횡포ㆍ부당간섭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비롯,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학회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부당 처우 예방을 위한 연구, 법률학교 개설을 통한 교육 이외에도 피해자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조치 등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불법·부당한 일들을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법과사회] “민주적 통제”, 예견된 검찰총장 감찰 논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검찰총장의 행태를 문제 삼는 여권에서는 종종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얼마 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한을 부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려는데 그걸 왜 거부하느냐는 겁니다.사진=뉴시스이번 주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논란을 빚으면서 이 민주적 통제의 범위와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강하게 불붙었습니다. 추 장관은 행정 기관장에 대한 적법한 감사라고 주장하지만, 윤 총장을 옹호하는 야권에서는 ‘정치적 압박’, ‘불법 감찰’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드문 일”, 직접감찰 거부한 대검일단 대검은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며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며 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드문 일”, “일반적으로”, “통상 절차” 등의 표현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하듯, 대검의 총장 감찰 거부 이유는 법률을 포함한 규정에 근거하기보다 단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같은 충돌은 지난해 이미 예견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사태로 홍역을 치른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하고 자료 요구권도 가지도록 했습니다.특히 제5조의2 (법무부 직접 감찰) 조항을 개정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등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 담보가 어려워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감찰규정이 정한 감찰 대상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므로, 검찰청 공무원인 검찰총장 역시 이같은 규정에 따라 감찰 대상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지난해 직접감찰 규정 강화… 충돌 예견그러나 대검의 거부 이유도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찰규정은 ‘감찰의 준칙’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 력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전 소명 없이 감찰관실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대검이 주장할 여지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주장이 원칙적으로 틀린 것과 같은 이유로, 자신 역시 검찰 소속 검사인 검찰총장도 법무부 직접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검찰총장이 법률에 명시된 근거 없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감찰도 일반 검사와 달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올해 중순부터 본격화된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확실한 것은 기존의 관행과 관성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현직 장관은 취임 후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나 발동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명확히 한 상태고, 총장 역시 정부 기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진 사퇴를 택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보장된 임기를 채울 것을 공언하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까닭입니다.특정 정치진영에 대한 선호를 떠나 이번 사태의 결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