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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 진영논리로 감사원 흔들어서야
-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선비는 어느 자리에서나 간언을 권리요 임무로 삼았다. 정치가 도리를 벗어나거나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관직에서 물러났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외모와 언행에서 꼿꼿한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말이 없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누구보다 선과 공공이익을 위해 진지하게 곧을 길을 걸어가는 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내린 평가다.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특별한 인연이 없다. 그런데도 임명된 것은 선비적 기질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감사원장 인사는 적절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정권과 불화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감사위원 제청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세간의 평가도 양분돼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만, 야당은 진영논리에서 비롯된 자의적 판단이라며 맞서고 있다.여당은 25일, 감사 착수 배경과 감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앞서 7월에는 사퇴를 압박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 거친 공세는 불편하다. 임명 당시 상찬하고 추켜세웠던 것을 돌아보면 민망할 정도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있다”며 각을 세웠다. 최 원장은 “국회 요구에 의한 감사다. 어떤 결론을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공박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씁쓸하다. 감사 태도를 문제 삼는 건 어떤가. 감사에 착수한 이유(메시지)는 제쳐놓은 채 감사 태도(메신저)를 시비한다는 비판이 있다. 감사 초점은 조기 폐쇄가 정당했느냐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폐쇄 예정이었다. 하지만 7000억 원을 들여 개·보수를 끝냈고,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했다. 이 결정이 합당했느냐를 따져보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국회법대로라면 감사 결과보고서는 2월 말 나왔어야 하지만 9월로 늦춰졌다. 정치권은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 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거나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은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정치적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적어도 감사원장을 임명한 대통령 인사를 존중한다면 그래야 마땅하다. “친 원전 쪽 논리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박주민 의원의 억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최 원장 또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언행을 삼갈 필요가 있다. “대선에서 41%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 그렇지 않아도 4.15 총선 이전에 결론을 내려던 시도는 오해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5개월 가까이 보완감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시각도 있다.덧붙여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 유연한 입장을 당부하고 싶다. 최 원장은 24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 어디까지가 중립이며, 누가 판단할 권리를 갖는지다. 더구나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중립 의무는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세부 규정이 없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최 원장 또한 감별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내가 추천하면 중립, 청와대 추천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다.그동안 최 원장은 특정 정치 성향으로 입줄에 오른 적이 없다. 오히려 공직사회에 귀감이 돼왔다.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 출퇴근시킨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모든 감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유지해야 한다. 여당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드릴 자세를 지녀야 한다. 우리 편만 옳다는 지독한 진영논리, 자의적인 잣대로는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한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긍정평가 7주 만에 부정평가 앞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7주 만에 부정 평가를 다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사흘 간 전국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9.4%로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4.2%포인트 감소해 46.6%를 기록했다. 긍정·부정평가 간 차이는 2.8%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긴 하지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기는 7월 2주 차 이후 7주 만이다. TK(6.9%포인트↑)·호남(4.7%포인트↑), 여성(4.2%포인트↑), 70대 이상(10.7%포인트↑)·60대(9.5%포인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오른 41.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6월 4주 차 이후 9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서울(7.7%포인트↑)과 여성(4.3%포인트↑), 60대(6.9%포인트↑)·50대(4.4%포인트↑), 노동직(3.3%포인트↑)에서는 상승한 반면 PK(3.4%포인트↓), 40대(5.4%포인트↓), 학생(10.5%포인트↓)에서는 떨어졌다. 미래통합당은 2주 연속 내림세로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30.3%의 지지도를 보였다. PK(7.3%포인트↓)·서울(5.3%포인트↓), 남성(5.3%포인트↓), 70대 이상(14.7%포인트↓)·60대(8.4%포인트↓), 중도층(4.0%포인트↓)에서는 하락했고 40대(3.9%포인트↑), 무직(3.1%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 민주당과 통합당 간 격차는 11.0%포인트로, 양당 간 두 자릿수 격차는 7월 2주 차(민주 39.7%, 통합 29.7%) 이후 7주 만에 처음이다. 이번 주중 잠정 집계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 존재감 부각하는 안철수, 범야권 구세주 될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동산 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다” “이 정부는 제대로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때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이다. 그 일환으로 연일 부동산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스피커’ 출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유튜브 방송도 진행,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발언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안 대표를 서울시장 혹은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단일후보로 내세우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연이은 패배로 입은 정치적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면 끝내 잊혀질 거란 목소리도 있다.◇文 저격수 자처한 안철수, 진중권과 ‘공동 전선’서울대 의과대 출신에 ‘안랩’ 설립자인 안 대표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젊은층의 롤모델로도 꼽혔던 인물이다. 2012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뉴 페이스로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지금은 군소정당의 대표로서 정치적 존재감이 희미해진 상황이었다.정치계의 희망으로 추앙받던 그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 패배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부활을 기대했으나 역시 난망이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대구로 직접 내려가 보름 간 의료봉사를 한 데 이어 국토종주까지 실시했다. 탁상이 아닌 민생 현장을 찾겠다는 의지였지만, 그 노력이 총선에서의 의석 수 확보로 이어지진 못했다.의원이 3명인 국민의당은 결국 국회 교섭단체에 들지 못했다. 초미니 정당의 대표로서는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오는 29일 전당대회가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새 당명으로 탈바꿈하는 미래통합당처럼 큰 이벤트가 있는 경쟁 정당들에 가려 주목도 못 받고 있다.그런 안 대표는 문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기에 나섰다. 정권의 실책을 들추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오는 날선 발언들이 그 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이 노골적이다.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달나라 대통령 같은 발언에 수많은 국민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한 데 대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달나라’라는 말로 비꼰 것이다.최근 들어선 진 전 교수와 두 차례에 걸친 ‘안철수 진중권 철권토크’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현 정부를 질책했다. 안 대표는 현 정부의 실책은 인사 문제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많은 인재풀 중에 절반 잘라서 우리편만, 그중에서도 내가 만나보고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쓰다보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일갈했다.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표와 부인 김미경 교수가 지난 3월 9일 오전 대구시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진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보호구 착의실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세력 태부족… 통합당과 연대 필수”안 대표는 야권에서 여전히 잠룡으로 꼽힌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통합당과의 연대론이 꾸준히 오르내리는 이유다. 연대할 시 서로에게 윈윈(Win-Win)이다. 안 대표에겐, 제1야당과의 연대만이 미약한 당세를 넓힐 기회가 된다.통합당은 안 대표를 얻어냄으로서 중도층을 공략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비해 당내 유력 주자가 없는 만큼, 경선 과정에 국민 여론 조사를 높게 반영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른바 ‘미스터트롯’ 방식을 벤치마킹해 국민 경선으로 가겠다는 자체가 안 대표 영입을 위한 포석을 깐 것이란 말이 나온다.그런 안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서 당선까지 된다면, 사실상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셈이 된다. 자연스레 정치적 주가가 올라갈 것이며, 차기에는 대선 후보로도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에 충분하다. 두 당이 합쳤을 때 안 대표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물론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신드롬은 이미 사라졌고, 그의 부활을 기대하는 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관측이 제기된다.이는 지지율에서 드러난다. 엠브레인퍼블릭·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실시한 NBS 8월 3주차(20~22일)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에서 안 대표는 4%로 3위를 차지했다.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의원과는 약 20%p 격차가 난다. 이마저도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은 통계에서 빠진 상태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3%에 그쳤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당과 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한다.안 대표가 내년 재보선, 내후년 대선 등에서 뚜렷한 정치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대통령의 발목만 잡는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원내 3석 정당으로서의 영향력 한계를 극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신율 교수는 “안 대표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나 세력이 너무 없다. 가령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참신함이 있었기에 의석 수가 모자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만 안 대표를 참신한 인물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며 “그렇다면 기존 정치권에서의 힘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의석 수가 중요하다”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대표가 정권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안 대표가 여권에 대해 반기를 드는 건 인지도뿐 아니라 홍보 측면에서 나쁜 전략이 아니다”라고도 평가했다.
- "국민 10명 중 7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다만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사진=리얼미터)2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급 찬성’ 응답이 76.6%로 집계됐다. 이중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적 지급은 36.1%로 답변이 나왔다. ‘지급 반대’ 응답은 20.1%, ‘잘 모름’은 3.3%였다.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모든 권역에서 지급 찬성 응답이 많았다. 특히 대구·경북(지급 찬성 87.9%·반대 7.6%)과 부산·울산·경남(83.3%·15.3%)에서 찬성 응답이 80%대로 다른 지역 대비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은 ‘전 국민 지급’ 32.9%·‘선별적 지급’ 55.0%,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전 국민 지급’ 52.1%·‘선별적 지급’ 31.2%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어 경기·인천(76.1%·22.6%)과 광주·전라(75.0%·18.3%), 서울(73.9%·20.9%), 대전·세종·충청(73.7%·22.7%)에서도 지급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전 연령대에서도 찬성 응답이 다수였다. 20대(지급 찬성 82.4%·반대 16.4%)에서 지급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78.5%·18.6%) △40대(78.0%·19.9%) △70세 이상(75.5%·15.8%) △50대(72.7%·23.0%) △30대(72.5%·25.7%)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은 30대에서 49.2%로 가장 많았으며 ‘선별적 지급’ 응답은 60대에서 49.3%로 가장 많았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지급 찬성 응답이 89.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중도층(지급 찬성 73.3%·반대 24.8%)과 보수층(69.7%·27.8%)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진보층은 55.0%, 보수층은 31.9%로 차이를 보였다.이외에도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자 중 86.4%, 열린민주당 지지자 중 79.1%,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70.2%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지급 찬성 응답이 62.5%, 지급 반대 응답이 30.6%였다.
- [밑줄 쫙!]수도권 모든 학교 원격수업 전환...고3 제외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코로나 재확산에 전국 1845개교 등교 중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4일 전국 1845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어요.◆학교 등교수업 중단, 주말새 학생 70명·교직원 22명 확진교육부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등교 수업일 조정 현황’을 보면 11개 시·도에서 유·초·중·고교 1845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어요.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57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22곳, 충북 280곳, 강원 190곳, 인천 167곳, 서울 148곳, 충남 57곳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어요.지난 주말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역 감염을 우려한 학교들이 선제적으로 등교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등교 수업이 시작된 5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283명, 교직원은 70명이에요. 지난 20일 이후에만 학생 70명과 교직원 22명이 확진됐어요.◆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고3은 등교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요. 지난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내려진 조치에요.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어요.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어요.또한 학습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면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어요.◆유은혜 "코로나19 최악 상황에도 비대면 수능 어려워"유 부총리는 25일 "(코로나19)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어요.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코로나19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대해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며 이같이 말했어요.수험생을 절반으로 나눠 수능 문제를 A형, B형으로 따로 출제하는 방안도 "시험 출제를 두 유형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어려움을 표명했어요.이어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간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수능 연기)를 먼저 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이견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에 따라 민생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에요.◆정세균 총리 “2차 재난지원금 국채 의존 불가피”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이 같은 답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한데요.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어요.◆2차 재난지원금...이낙연 “차등지급”, 이재명 “전국민 지급”여당 내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은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어요.반면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지급 때는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다만 이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전했어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오전 도쿄 소재 게이오대학 병원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최장수 아베 총리...‘건강 이상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을 달성했지만 또다시 병원을 방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더 확산하고 있어요.◆‘2799일’ 최장수 아베 총리...또 병원행이날 아베 총리는 17일에 이어 또다시 게이오대 병원을 방문했어요. 총리관저는 이날 방문에 대해 “지난주 진찰 때 의사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어요.하지만 상세한 방문 이유가 불분명해 여당 내에서 아베 총리 관련 건강 이상설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어요.아베 총리는 게이오대 병원에서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지난 17일 방문은 6월13일 검진 이후 두 달여 만이어서 건강에 의문이 제기됐어요.또한 아베 총리는 지난 16~18일 여름 휴가가 끝나고 19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이후 평일 오전을 사저에서 보내고 오후에 관저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사저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돌연 임기 중 사퇴했어요. 이 때문에 일본 정가에선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내년 9월까지인 임기를 마치지 않고 건강 문제로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한편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이날 연속 재임일수 2799일을 달성해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전 총리의 기존 최장 기록(2798일)을 넘어섰어요.아베 총리는 이미 작년 11월 20일 1차 집권 기간(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366일)까지 포함해 전체 재임일수 기준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렸어요.◆日국민 50%, “아베 즉각 또는 연내 사임해야”일본 국민의 절반은 아베 총리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즉각 혹은 연내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마이니치신문은 사회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22일 18세 이상 일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보도했어요.'아베 총리의 건강 불안이 지적되고 있다.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임", "연내 사임" 답변이 각각 26%, 24%였어요.‘일본 최장수 정권'인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은 30%대에서 머물렀어요. 마이니치 여론조사의 아베 내각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5월에 27%로 급락했다가 6월 36%로 상승한 뒤 7월에 32%로 재차 하락한 바 있어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밑줄 쫙!]"코로나19 다함께 막아내자"…거리두기 3단계 적용할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을 마친 의료진이 구급차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이번주 지켜봐야”…거리두기 3단계 시행되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258명, 해외 유입 사례 8명 등 모두 266명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가 모두 1만 7665명으로 늘어났어요.◆국민 절반 이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어요.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0.1%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의 경우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서울은 53.9%, 경기·인천은 48.7%로 나타났어요.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5.8%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각각 46.7%, 45.6%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어요.연령대별로는 50대(63.2%), 20대(61.8%), 30대(53.8%), 40대(53.2%), 70세 이상(50.8%), 60대(49.0%) 순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했어요.◆정부, 거리두기 3단계 준비 착수…“적용 필요성 고민”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어요.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에 대해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언급했어요.문 대통령은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어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어요.◆미국 FDA,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긴급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어요.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입원 후 사흘 안에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어요.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명이 혈장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 2만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80세 이하 환자에서 혈장치료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어요.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 센터장은 "우려되는 안전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리핑을 자청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대단한 날이라고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 성공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여왔어요. 이날 발표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기도 해요. 태풍 바비 예상 진로(사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두 번째/ 태풍 '바비' 26∼27일 한반도 관통제8호 태풍 '바비'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시속 13km로 동북동진하고 있어요. 이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요.◆최대 순간풍속 시속 216km…4명 숨졌던 태풍 ‘링링’과 유사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기준 태풍의 중심기압은 980hPa, 강풍반경은 280km예요. 이 태풍은 25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해 26일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한 뒤 27일 황해도에 상륙해 내륙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요.다만 기상청은 진로가 바뀔 여지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어요.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태풍의 진로가 서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태풍의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한 데다 스스로 발달하고 있는데다 건조한 공기인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태풍의 크기는 현재 소형이나 24일 오후 9시부터 중형으로 발달하고, 강도 역시 26일 오전 9시 ‘매우 강’에 달했다가 27일 오전 9시 ‘강’이 될 전망이에요.이번 태풍은 지난해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한반도 곳곳에 큰 피해를 안겼던 태풍 링링과 경로가 유사해요. 하지만 이번 태풍 바비가 링링보다 한반도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 특히 유의해야해요.◆비 제주도 시작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기상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어요.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26일 밤부터 27일 사이 제주도와 전라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최대 순간풍속 144∼216km/h)이 불 것으로 예상돼요. 그 밖의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서도 강한 바람(최대 순간풍속 시속 126km)이 불 수 있어요. 다만 24∼25일 북상 중 중국 북부에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이 북진을 가로막으면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등 경로와 강도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비는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6일 남부지방, 27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된 뒤 28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에요. 집중강수 예상 시기는 26일 밤에서 27일 사이예요.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풍속이 초속 40~60m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정도고 갖추고 있던 시설이 바람에 날려 붕괴되거나 부서질 수 있는 바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전역이 강풍 반경에 들고 태풍의 위험반원인 우측반원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야외 접촉물을 단단히 고정해서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오전 추미애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세 번째/ 추미애 "투기 세력에 가격 급등"...부동산 훈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말했어요.◆페이스북에 “집값, 정부 탓만은 아냐"추 장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어요.그러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어요.그는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어요.◆김근식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린다”이러한 추 장관의 발언에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가?”라며 추 장관의 글을 비난했어요.김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인가?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고 되물었죠.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다. 추 장관처럼,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고 꼬집었어요.그는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수요자를 억압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마라”라고 강조했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