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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 함께 PF 흙탕물 정화···'제2금융 부실화' 제한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안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입증된 곳엔 신규 자금 투입, 정상화 지원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원소유자 우선매수권 등 ‘투트랙 전략’이 포함됐다. 결국 이번 부동산 PF 정상화안은 ‘옥석 가리기’와 ‘금융사 달래기’가 함께 담긴 방안으로 읽힌다.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제2금융권 경·공매 압력이 확대되더라도, 물량을 받아 줄 수 있는 민간·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완충지대(버퍼존)를 마련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서다.시장은 구조조정 핵심 대상이 브리지론 PF·토지담보대출 등으로 좁혀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경·공매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맞춰 고가의 땅을 매입했지만, 사업상이 부족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브리지론 규모만 해도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이번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이번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르나-이번 방안 역시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과 방향성은 같다. 다만 ‘사업성 평가 강화’, ‘시장 자체 정화’, ‘현장애로 반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구체적인 방안은-먼저 공공·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 본PF 단계에서 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해 추가 보증하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상 사업장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와 유동성을 지원하고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참여 금융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 카드는 ‘우선매수권’이다. PF 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 펀드 등이 공동 자금을 공급할 경우 원소유자에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것 아닌지?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은 금융회사가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평가 시 금융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식이다.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실제 평가가 진행돼야 알 수 있어, 현 시점에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사업장은 이미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나 건설사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다.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 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선별과 정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로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클까-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 등을 감안하면 금융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금감원 중심으로 해당 리스크에 대응해 오면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시켰다.△그렇다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건설업계 역시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로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부실 사업장은 대부분 브리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설사 부담은 더욱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나온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방안’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의 취지와 대상은?-신디케이트론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는 이중 효과가 있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면, 시장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규모는-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수요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금융지원, 시장안정 조치 규모 등을 감안한 규모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융권 인센티브의 세부내용은 무엇인가-총 10개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자금조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PF 관련 자금 제공과 관련해 한도 규제의 빗장도 풀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투업계 자본규제도 합리화시키겠다. 저축은행·여전업계·금투업계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표=금융위원회)
- 교보생명, 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하는 건강보험 선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이 가구를 직접 조립하듯 원하는 보장을 맞춤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건강보험을 내놨다. (사진=교보생명)교보생명은 고객 니즈에 꼭 맞게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상품은 사망을 비롯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일반적질병(GI) 등 각종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원하는 보장을 맞춤형으로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주계약으로 사망을 100세까지 보장하며, 134종에 이르는 특약과 다양한 플랜 설계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보장을 제공한다.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수술, 입·통원, 간병에 이르기까지 치료여정별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암치료, 3대질환치료, 일상생활 보장플랜은 물론 여성암, 뇌·심장질환 특화플랜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보장플랜을 매월 제안해 개인별 맞춤설계를 도와준다.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당뇨·고혈압, 대상포진·통풍, 독감치료, 재해골절·깁스치료, 생활습관병수술, 입원 및 응급실 내원 등도 폭넓게 보장한다. 주요3대질환입원간병인사용 특약을 신설하고, 여성특화보장 및 최신 암치료, 뇌혈관·심장질환 보장 강화, 상급병원 입·통원 보장 확대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보장을 한층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이 상품은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 상품에 비해 20% 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가입나이를 80세까지 늘리고 납입기간을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건강보장을 원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해 필요한 보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DIY형 건강보험을 선보였다”며 “다양한 특약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플랜 설계를 통해 최적의 맞춤 보장을 제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 수출 훈풍에···금융硏도 경제성장률 전망 2.5%로 상향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금융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려잡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최근 상향 제시한 전망치인 2% 중반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실적 개선·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건전성·주택시장 부채 등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올해 실질 국민총생산(GDP) 수정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기별로 자세히 보면 상반기는 2.9%의 높은 성장률을, 하반기는 2.1%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금융연구원의 수정 전망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긍정적 시그널과 비슷한 흐름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OECD가 기존 2.2%에서 2.5%로 올렸고,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2.6%로 상향했다.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2.1%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 2.5%로 전망했다. 특히 JP모건(2.8%)과 바클레이즈(2.7%) 등은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은 요인으로 수출, 설비투자 등을 꼽았다.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출은 세계 교역이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고 봤고, 수출 관련 재화수입 수요 증가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반도체 위주의 수출 개선세가 지속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3.7%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효과를 예상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반등,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 생산설비 확충 수요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성장률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반면 건설투자는 -2.4%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수주·허가·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하고 있어서다.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내수 경제는 더딘 회복세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나아져도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연구원은 “실질 소득 부진과 부채 부담으로 올해 중 민간소비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202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성장하며 양호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 성장에 그쳤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정책은 고금리 아래에 있는 차주들의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금리인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한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7%(상반기 2.9%, 하반기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강달러 지속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지표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은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 (표=한국금융연구원)
- 보험금 받으려 사망진단서 위조···나이지리아인 남편은 어디에[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아니, 나이지리아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가 있는데 왜 부지급(지급거절)인가요”◇남편 사망 1~2년 전 보험 집중 가입한 한국인 아내(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인인 A씨는 나이지리아인인 남편 B씨가 현지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4억20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남편이 죽기 1~2년 전에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보험 5개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통상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과 함께 ‘사망진단서’가 발급된다. 사망진단서 내용엔 사망 원인(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등)이 적혀 있는게 일반적이다.그러나 사망 진단서를 받아본 보험사는 서류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미근무 의사’인 데다, 결정적으로 피보험자인 남편의 사망기록이 없었다. 또 사망진단서에 찍힌 직인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보험사는 결국 ‘부지급’을 통보했다. 반면 아내 A씨는 주장은 보험사의 판단과는 달랐다. 나이지리아 정부기관인 국민인구위원회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라는 점, 외교부에서 공증을 마친 진단서라는 점, 대한민국에서 사망 관련 행정처리까지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실제 A씨는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불만을 갖고, 국회·금융감독원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망사건 관련해 ‘현지조사’가 이뤄진 배경이다. A씨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현지 로펌을 기용해 사망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현지로펌 조사 결과 보니···보험금 수익자인 A씨가 제출한 사망진단서와 사망사실은 진짜였을까. 현지 로펌이 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금 청구서류는 모두 허위로 판명났다. 현지 병원과 국민인구위원회에서 발급받았다던 ‘사망진단서’와 ‘사망확인서’는 위조된 가짜 서류였던 것이다. A씨는 꽤 꼼꼼하게 남편의 ‘사망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국민인구위원회를 통해 총 두차례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고, 또 이를 보험사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차로 낸 사망확인서는 발급 사실조차 없는 허위 서류였고, 2차 서류는 허위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서류였다. 다만 피보험자인 나이지리아인 남편의 생존 여부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결국 A씨의 보험 사기극은 허위 사망서류임이 밝혀지면서 막을 내렸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서류의 허위 및 무효 사실에 대해 나이지리아 고등법원과 외교부로부터 공증을 완료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한화생명,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위한 저축보험 가입 지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화생명이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9일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열린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 계약 약정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변준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비자보호실 상무, 자립준비청년 2명,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김영규 한화손해보험 마케팅팀장. (사진=한화생명)한화생명은 9일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 계약 약정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자립준비청년 25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손해보험, 사회연대은행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은 3년 동안 매월 28만원을 저축하는 금융상품이다. 월 보험료 중 8만원은 자립준비청년 스스로 납입하고, 20만원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손해보험 회사 및 임직원 ·설계사(FP)의 기부금으로 지원한다.자립준비청년이 가입 후 3년 시점에 1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다.2021년 당시 ‘맘스케어 DREAM 프로젝트’ 자립준비청년 1기로 저축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한 15명은 올해 만기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전월세 보증금, 가계 부채 상환, 창업 자금, 저축, 꿈을 찾는 여행 등에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3년 만기 보험금을 받은 자립준비청년 이 모 씨(28세, 여)는 “저축보험 자금을 기반으로 미래를 계획했고, 오래 꿈꿔왔던 1인 뷰티샵 창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그는 “보호 종료 후 외로움과 막막함이 컸지만 한화생명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 함께 의지하며 시간과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청년들은 목돈 마련 외에도 3년의 보험가입기간 동안 골절 및 깁스치료, 수술, 화상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출시한 이 상품에 가입한 ‘맘스케어 DREAM 프로젝트’ 1기 15명 모두 올해 만기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힘이 되는 상품인 만큼, 작년과 올해 가입한 2기·3기에 이어 금융 자립이 필요한 이들의 가입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한화생명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저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 65명에게 지원금으로 지급 또는 지급 예정인 금액은 4억 68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