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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29일엔 처리하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요?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 여당에서도 이렇다 할 제안이 없었어요. 요청을 해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여야 간 협상을 할 텐데 말이죠.”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계 관계자 600여명이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최근 만난 야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화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당황스러운 얘기였다. 원자력발전(원전)에 부정적인 야당은 물론, ‘원전 초강대국’을 표방하는 집권 여당조차 지도부 차원에선 큰 관심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2월 임시국회가 열리며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여당 측 상임위 소속 의원과 원전 소재 지역구 의원 6명이 함께 했으나,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다수 야당을 설득하려는 실질적 노력,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여야 공히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여당은 7년 후부터 찾아올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포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나 몰라라 한 채 원전 확대라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다. 전 정부 집권 시절 섣부른 탈(脫)원전 정책으로 ‘에너지의 정치화’를 낳은 야당 역시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의 30%를 맡은 핵심 전력원의 위기보다는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 반대’ 프레임에 치우친 모습이다.물론 고준위법이 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는 7년 후이고, 임시방편으로 지역 주민을 설득해가며 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를 정해 사용 후 핵연료를 해당 시설에 옮기는 데는 37년이 걸린다.그러나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 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다. 현 국회는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동상이몽’ 성격이 있기는 했지만, 유례없이 여야가 함께 고준위법을 발의하며 기대감을 높였고 협상의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다.현 정치 시스템으로 10~20년 뒤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대계인 에너지 문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에너지는 이미 정치화했고 눈앞의 표를 의식한 진흥 정책은 쏟아지지만, 정작 국가 지도자급이나 정치권은 사용 후 핵연료 같은 불편한 뒤처리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누구도 에너지의 10년 후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원전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 주요기업의 캠페인 RE100은 현 정부·여당 내에서 마치 금기어처럼 취급되고 있다. 해상풍력 역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으나 여야의 주고받기 식 법안 처리 속 후순위로 밀려 있다.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았다. 고준위법이나 해상풍력 특별법 모두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오는 5월29일 21대 국회 폐원 전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린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맡을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다면 그들도 눈앞의 이익만을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그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 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반도체 주무부처 장관이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기업 CEO가 참석해 국내외 투자 및 수출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력·용수 관련 공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12월 용인 특화단지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안 장관이 언급한 3월 추가 인센티브 역시 이 같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세제지원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법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 협조 없이 정부 단독으로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어렵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안 장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사진=산업부)정부는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준비에 착수하고, 연내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 사업도 추가로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재작년 자국 반도체 설비 투자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고 우리 기업도 현지 투자 확대를 결정했으나, 지원 전제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판매처인 대(對)중국 투자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HBM3E, 계획대로 올 상반기 양산"
- [이데일리 최영지 김형욱 기자] “HBM3E는 저희가 계획한 일정대로 양산 중입니다. (웃음) 올해 상반기 내 양산할 것 같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왼쪽 두번째),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왼쪽 네번째) 등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반도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사장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SK하이닉스가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 양산을 시작한다는 것을 처음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도 올해 상반기 내 HBM3E 양산 계획을 갖고 있어 양사간 기술 경쟁이 예상된다.HBM3E 공급을 위해 엔비디아, TSMC와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TSMC에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을 만들어 HBM에 붙여 패키징하는 식으로 제품을 완성시키고 이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TSMC와의 협력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곽 사장은 “고객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 정도”라고 답했다.이날 안 장관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및 소재·부품·장비업체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곽 사장 외에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도 참석했다.간담회에선 정부와 기업 간 올해 반도체 수출·투자 전망 및 기업별 국내 투자·수출 현장 애로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보조금 지급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9일 경기 성남 소재 더블트리 힐튼 판교에서 열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기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SK하이닉스는 미국에 패키징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2개 공장을 건설 중인 만큼 이르면 올해 미국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곧 건설에 들어갈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곽 사장은 공장 부지 확정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주 초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주 자국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보조금 중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급하는 금액이 전체 반도체기업 중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또 참석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원,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월 중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관계자들과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반도체 주무부처로서 이 분야 ‘핵심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투자를 지원할 정책적 방안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앞선 정부 지원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임을 전했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말 이곳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또 올 3월 발표 예정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동원해 세계 일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준비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산업부는 또 올 4월 198억원을 투입하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가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26일~3월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2월26일~3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이날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주요 내용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월26일(월)*본부장 국외출장(UAE, 2/23~3/1)09:00 반도체 기업 간담회(장관, 대한상의)14:00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장관, 롯데H)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공급망기업 현장방문(1차관, 천안)△2월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08:3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30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현장점검(1차관, 춘천)15:00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범부처T/F 킥오프 회의(2차관, 한전아트센터)△2월28일(수)10:0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장관, 무보)15:00 CF연합 정기총회(1차관, 서울)△2월29일(목)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대한상의)14:00 국회 임시회 본회의(장관, 여의도, 잠정)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00 광산안전센터 방문(2차관, 강원 태백)15:30 동해안 민간발전사 간담회(2차관, 강원 삼척)△3월1일(금)◇보도계획△2월24일(토)18:00 WTO 사무총장 및 UAE 통상장관 회담으로 MC13 공식일정 개시△2월25일(일)11:00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최대 480만원 지원△2월26일(월)09:00 반도체 초격차, 정부 기업이 원팀되어 달성한다06:00 WTO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공동선언 발표14:00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11:0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11:00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11:00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11:00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2월27일(화)06:00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식 개최11:00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11:00 노후 공장지대가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11:00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16:00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국조실·과기부 공동)11:00 EU 정치·경제분야 전문가 간담회11:00 2024년 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강화11:00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11:00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2월28일(수)10:00 역대 최대수출 달성을 위한 청사진 제시06:00 ESG 관련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06:00 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교류 방안 협의06:00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11:00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11:00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13:00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11:00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14:00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고용부 총괄 배포)11:00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11:00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11:00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11:00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월29일(목)10:00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06:00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06:00 국내 최고 석학들과 도전·혁신 R&D 속도 낸다19:30 WTO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경제협력 논의11:00 봄·신학기 용품 등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3월1일(금)11:00 2024년 2월 수출입동향 발표
- “전기차 시장 한국만 역행…세제·충전인프라 지원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주요국 중 한국만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다며,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세제·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표=한국산업연합포럼)강태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수석연구원은 KIAF가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4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전기차 시장 진단 및 발전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그는 세계적으로도 가팔랐던 전기차 보급 증가 속도가 더뎌지기는 했으나 판매대수가 줄어든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는 1066만대로 지난해 814만대에서 31.1% 늘어나는 데 그치며 앞선 몇 년 동안의 증가율(68~123%)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면 미국(111만8000대)이 49% 늘어난 것을 비롯해 유럽연합(217만8000대·38%↑), 중국(667만7000대·25%↑), 일본(8만7000대·46%↑) 등 주요국 대부분에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다. 한국 전기차 판매(16만7000대)만 이례적으로 전년대비 1.1% 줄었다.강 수석연구원은 그 요인으로 보조금 축소와 부실한 충전 인프라를 꼽았다. “한국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대로 (수치상) 인프라 구축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상당수의 급속충전기는 수요가 극히 적은 위치에 있고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전기차 이용자의 30%가 공용 충전기 고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여기에 전기차가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정부 구매 보조금이 폐지 혹은 삭감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위축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환경부)도 매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700만원(2022년)에서 680만원(2023년), 650만원(2024년)으로 줄여나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해 3월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EV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찾은 관람객이 EV 차량 충전기를 체험하고 있다.그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추세는 더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제조사·고객을 위한 세제 혜택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와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은 정부의 환경규제 및 지원 노력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며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구 지원, 충전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기한을 연장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고성능 LFP·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공간 마련 의무 제도(공동주택 지정주차제) 도입을 비롯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이어진 토론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이란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연 60만대를 보급해야 하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16만대 수준인데다 하반기부턴 역성장하는 중”이라며 “전기차 시장이 안정화하는 2030년까지 현 보조금 수준을 유지하고 충전요금 할인특례 등을 한시 부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충전기 보급률은 높지만 공공 충전기 고장률이 7~10%에 이를 만큼 충전기 관리가 미흡하고 급속충전기도 급속 충전이 필요 없는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돼 가동률이 평균 2시간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충전기 수를 늘리기보단 이미 설치된 충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충전기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설 연휴 영향 2월1~20일 수출 7.8%↓…실질적 증가 흐름은 유지(상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2월1~20일 수출액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대비 약 8% 줄었다. 단, 설 연휴 영향을 배제한 올해 누계 실적으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전년대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표=관세청)관세청은 2월1~20일 수출액이 307억2000만달러(약 41조원, 통관기준 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고 21일 밝혔다.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영향이 크다. 음력을 기준으로 한 설 연휴는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 초로 옮겨졌다. 이는 1월엔 조업일수를 늘려 수출입이 늘고, 2월엔 조업일수를 줄여 수출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월1~20일 조업일수는 지난해 15.5일(토요일은 0.5일로 계산)일에서 13일로 2.5일 줄었다. 이는 실질적 수출입액을 16.1% 줄이는 효과가 있다.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실질적 수출액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 기간 하루평균 수출은 지난해 21억5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9.9% 늘었다. 또 연초부터 2월20일까지의 연간 누계 수출액도 854억달러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우리나라는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수출액이 줄었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반등해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2월 월간 수출실적이 플러스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올 2월 전체로 봤을 때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1.5일(22일→20.5일) 줄어드는데 이는 수출액 실적을 전년대비 약 6.8%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즉 2월 하루평균 수출액이 전년대비 6.8% 이상 늘어야 2월 월간으로도 수치상 수출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다.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승용차, 철강, 자동차부품, 선박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도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줄었다.단, 반도체 수출액만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전년대비 39.1% 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가 동시에 살아난 영향이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경유처인 대홍콩 수출액도 14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3배가량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