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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간분석)확산조짐 보이는 대우차 부도파장
  • 거목이 쓰러지면 주위의 다른 나무들이 상처를 입고 거목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풀과 새들도 터전을 잃는다. 대우차 부도파장이 계열사는 물론 협력업체와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협력업체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대우차의 경우 협력업체의 부품공급이 끊기면서 부평공장이 휴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10일자 조간에 빠짐없이 실렸다.한국일보는 대우자판이 법정관리 위기에 몰리는 등 대우차 부도파장이 자판, 쌍용차, 캐피탈 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썼다. 한국경제는 대우차 부도와 동아건설 퇴출, 현대건설 경영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철강과 시멘트, 타이어 등 관련산업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1면에 보도했다. 해설기사에서는 과거 기아차 때에 비해 대우차는 주변의 상황이 훨씬 나쁘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제는 퇴출후유증으로 연말 자금대란을 우려하는 기업은 물론 금고 등 중소금융기관들까지 예금부분 보장제를 앞두고 일제히 유동성 확보에 나서 자금 가수요가 촉발되는 등 기업들의 자금난이 이달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썼다. 현대건설의 자구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현대는 물론, 정부·채권단에 대해서도 여론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정관리 불가피론을 펴며 현대를 압박하던 정부와 채권단이 출자전환 동의서를 전제로 여신 만기연장 조치를 해주자 현대가 출자전환 동의서도 내지않고 자구안 제출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조간들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상황. 한겨레는 현대가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고 한국일보는 정부·채권단의 전략부재가 다시 현대에 자구안 연기라는 빌미를 주고 있다며 이번에도 현대가 판정승을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자구안 마련을 위한 현대의 물밑 움직임도 관심사. 전날 MH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동차의 MK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퇴짜를 맞았다는 소식이 빠짐없이 실렸다. MH가 현대차에서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제목이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중앙은 1면에 현대건설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을 세상변하는 줄 모르고 몸통만 불리다가 체력이 탈진한 탓이라고 진단했고 동아는 현대위기의 물밑에는 이익치, 김윤규, 김재수씨 등 가신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썼다. 건설의 김윤규 사장과 김재수 부사장(구조조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계속된 현대파문으로 인해 문제의 가신경영진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일부 조간은 독자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은 평화, 광주, 제주은행이 따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빛은행이 주도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포함될 경우 인력과 조직감축 등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은행의 존립자체도 위험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금감위는 소형 부실은행의 통합은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불허할 방침이다. 한국경제는 소형 부실은행의 움직임 등을 이유로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구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썼다. 조간들은 공적자금 투입후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감자와 경영진 물갈이, 인력 및 조직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썼다.감자나 경영진개편의 경우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과정에서 곧바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대거 만기도래하는 투기채권펀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하이일드, CBO펀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을 허용한다는 기사는 일부 조간 가판에 이어 대부분의 조간 본판에 실렸다. 검찰에 소환돼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금감원 김영재 부원장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조간들의 시각이 다소 엇갈렸다. 대부분의 조간들은 검찰이 김 부원장보의 수뢰사실을 일부 확인, 오늘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부는 김부원장보의 완강한 혐의부인과 물증 미확보로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김부원장이 귀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혼전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 대선소식이 이날도 핫뉴스로 여러면을 장식했고 정치권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부관련부처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뉴스도 비중있게 실렸다.
2000.11.10 I 조용만 기자
  • (분석) 기업구조조정 총력전 나선 정부
  • 부실기업 퇴출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지원단`을 발족,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 금감위, 건교부, 노동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단은 향후 기업퇴출 과정에서 불거질 갖가지 충격파를 차단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지원단은 최대 고비로 인식되는 11월 한 달간 정부의 모든 역량을 `구조조정 작업`에 집중,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지원단 발족 배경 = 범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지원단이 꾸려진 것은 큰 파장을 수반하는 고강도 기업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실 대형업체들의 생사여부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금융 및 노동시장 등에 충격이 불가피하며, 이는 채권단이나 특정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형업체에 대한 과감한 정리는 역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있는 은행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 금융중개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대형기업 정리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아울러 동아건설처럼 해외에서 초대형 건설사업을 진행중인 업체를 퇴출시키는 데 따르는 제반 문제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2일 항운노조는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경고하며 특별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나섰고, 오는 12일과 19일에는 양대 노총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채권단의 결정으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시비가 일 가능성도 예상되는 파장의 하나다. ◇`지원단` 어떤 역할하나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파장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된다. 먼저 지원단 내에 `금융협력반`을 구성, 협력업체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가까스로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퇴출의 충격파가 시장 전반으로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반장을 맡아 금감위 및 한은 등과의 협조체제가 이뤄진다. 노동계 문제는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노사관계반`이 맡게 된다. 양대노총은 물론 각 산별노조 및 개별사업장 노조와의 대화노력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구조조정 사안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설득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밖에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사업 차질 문제는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부문반`이 맡아 처리하게 된다. 해당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배경설명과 함께 여타 정상 사업장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각 지원반을 총괄할 `총괄지원반`(반장: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은 동아건설과 같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조치를 조정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총력전 =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업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아울러 기업 정리작업도 가능한한 최단기간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구조조정 충격파에 휘말려 정부가 이리저리 끌려 다닐 경우 성과는 커녕 후유증만 남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주∼4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원칙대로 계획한 일정안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따라서 고비가 될 향후 4주간동안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이며, 이날 구성된 범정부 지원단이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법정관리`라는 배수진을 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부·채권단과 현대간의 줄다리기가 어떤식으로 결론 내려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
2000.11.02 I 안근모 기자
  • 대한통운, 재산보전처분 신청 배경(전문)
  • ◇대한통운,재산보전처분 신청 배경 - 대한통운은 계열관계였던 동아건설에 대해 지금까지 보두 7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었음. -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당시 계열기업으로서 지급보증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지급보증 수준임. (자본금 720억일때 지급보증액이 10배의 수준인 7천억원 지급보증) - 동아건설이 경영부실로 98년 7월 work-out(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들 어가자 채권단은 지급보증전액을 상환하라고 줄곧 요구해왔음. - 대한통운은 2025억원으로 보증채무를 해소하자는 안을 제시했음. - 반면 동아건설 채권단은 사실상 7000억원 전액의 지급을 주장했음. - 대한통운과 채권단의 견해차가 너무 커 최근에는 제3의 평가기관에 실사를 의뢰하여 그 실사를 바탕으로 지급보증해소금액을 확정하자 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동아건설의 갑작스런 퇴출로 이 방안 도 무산되었음. - 채권단은 동아건설에 대한 채권회수의 한 방편으로 대한통운의 지급 보증채무를 회수하고 대한통운 담보도 처분하려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대한통운이 발행한 CP등이 만기도래 이전에 일시에 몰리고 있 어 대한통운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임. ◇대한통운, 어떤 회사인가? - 대한통운은 전국에 모든 항만 및 역두에서 화물을 하역·운송하는 국내 최대의 물류기업이다. - 대한통운은 1930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68년 민영화로 동아건설이 인수하였음. - 대한통운은 KEDO 물자 등 대북물자수송은 물론 정부의 정책물자 수 송및 조작을 거의 전담하고 있음. - 대한통운은 현재 대주주가 없는 상태로 전문경영인에 의해 기업경영 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임. - 매 출 액 1조1천500억원(2000년) 순 이 익 300억원(상반기 중 220억) 총 자 산 1조3천억원 자 본 금 1,720억원 (발행주식수 3,440만주) 부채비율 114% 종 업 원 6000명 주요업종 물류, 택배, 할인판매점, 전자상거래, 렌트카 ◇대한통운 법정관리로 인한 예상 파장 대한통운은 비록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정상영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국의 주요물자는 물론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관계로 물자 유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만약 항만·역두의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나 항만 등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노조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작업거부 등으로 인해 전국 항만과 역두에는 화물의 체화 등으로 수출입이 마비되는 등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내 물류대란도 예상된다.
2000.10.31 I 이훈 기자
  • (조간분석)현대때문에 꼬이는 시장, 고민하는 정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가 18일자 조간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졌다. 외국인의 현대주식 매도와 이에 따른 주가폭락도 1면 주요기사로 취급됐고 현대건설 처리를 둘러싼 논란도 며칠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유가상승과 주가폭락의 원인이 됐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유혈사태가 밤사이 긴급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종식될 실마리를 찾으면서 일부 조간은 이 소식을 1면 머리에 올리기도 했다. 전날 당정에서 합의된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서는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 등이 소상하게 다뤄졌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고 별단예금이나 당좌예금은 2003년말까지 전액을 보호한다는 것. 관심사는 내 돈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예금부분보장으로 시중자금이 얼마나 움직일지 여부에 모아졌다. 조간들은 문답풀이와 표 등을 통해 금융권별로 보호받는 상품과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른 예금분산예치와 우량은행 고르는 방법 등 고객들의 대처요령을 상세히 소개했다. 자금이동과 관련, 한경은 주로 5억원이상인 기관예금 중심으로 자금이동아 있을 것이며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을 빌어 최대 60조원이 이동할 수 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조간들은 예금보호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급격한 자금이동이 억제되고 인출대란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의 혜택은 서민들이 아닌 중상층이 입게 됨으로써 예금부분보장제가 속빈 강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현대처리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과 현대주식에 대한 집중매도로 촉발된 주가폭락도 1면에 올랐다. 매경은 종합주가지수는 37포인트가 하락, 512선으로 떨어져 약 20개월만에 최저치라고 썼다. 동아는 현대태풍에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이는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대한 정부 채권단의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매일은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대해 재경부는 안된다고 하고, 금감위는 출자전환이 마지막 카드라면서도 이를 은근히 흘리는 분위기고, 채권단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조간들도 현대건설의 출자전환 문제가 정부와 채권단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썼다. 현대건설에 대한 처리가 이처럼 혼선을 빚는 것은 현대라는 상대가 덩치나 맷집에 있어 정부에게는 적잖이 버겁고 경제적 요소외에 대북관계 등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퇴출은 시장이나 정부로서 부담스러운만큼 일단 출자전환과 경영권 박탈 카드를 통해 현대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자구를 이끌어 낸뒤 채권단 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조간들은 현대건설이 보유중인 중공업 지분을 매각하고 상선과 현대아산 주식도 처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대도 일단 자구쪽에 먼저 승부수를 띄워보는 분위기다. 진념 재경장관의 현대건설 출자불가 재확인 방침을 놓고 정부부처간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말바꾸기가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성 칼럼도 다수 조간에 실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혈사태 종식을 위한 긴급정상회담 소식은 가판에서는 큰 비중이 실리지 않았지만 밤사이 폭력행위 중단과 평화절차 재개 등 3개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기사를 밀어내고 1면을 차지했다.
2000.10.18 I 조용만 기자
  • ⑨증시 폭락별곡..경제위기 증폭
  • "사러리 사러리랏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미수랑 신용없는 청산에 사러리랏다. 줄라 줄라 줄라 샹~~ 욜라리 욜라" 주가폭락이 계속되자 한 투자자가 고려시대 "청산별곡"을 개작해 "폭락별곡"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증권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투자자들의 원망이 배어있다. 증권사이트에는 최근 정부를 비난하는 글까지 하루에 수십 건씩 게재된다. 한 투자자는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볼모로 서로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은 경제 비상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초헌법적"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증시는 불안감을 뛰어넘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 수급조절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공적자금 조성 등 환경정비에 나섰다. 유가 상승 등 외부변수는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이므로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증시를 폭격하고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는 외국인의 폭격 앞에 상처입은 투자자들의 한숨과 신음이 가득하다.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골몰한다. 주가가 40포인트 이상 폭락하면서 "노 코멘트"를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졌다. 코스닥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SK증권처럼 일찌감치 종목추천을 포기하는 곳도 생겼다. 추천종목을 내놓으면 주가가 더 떨어져 체면만 구긴다는 얘기다. 주가폭락은 위기를 재생산한다. 더 큰 위기를 부른다. 악순환의 고리이자 근원지다. 투자자의 "폭락별곡"은 악순환과 경제위기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 = 주가폭락은 금융기관에 엄청난 부실을 양산한다.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이 발생하면서 손익과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준다. 주가급락으로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고객의 보험금 지급요구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지급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지난 7월이후 5500억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순매수했다.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800선이었으나 최근엔 500대로 떨어졌다. 회사마다 거액의 평가손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 종금사 등도 마찬가지다. 코스닥시장의 침체는 또다른 악몽의 시작. 코스닥기업이나 코스닥등록전 기업(프리코스닥)에 투자한 창업투자사들은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벤처캐피탈은 "사망선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증자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증자는 증시침체로 더 어려워진다. 증자 길이 막히면 외국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하지만 외국투자자들이 매물공세를 펴는 지금 제값을 받을 리 없다. 지난 3년간 공들인 금융구조조정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가폭락과 함께 부실이 부실을 낳는 악순환의 악몽은 우리 앞에 현실처럼 성큼 다가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지연 = 대기업들은 자구노력보다 증자로 부채비율 200%를 맞췄다. 증시활황이 없었다면 이들 기업은 꼼짝없이 대우 꼴이었을 것이다. 주가폭락은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자금비축에 나섰다. 신규투자를 동결하고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고 있다.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금리인상, 수요위축 등으로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손을 쓰는 곳도 생겼다. 증시침체는 기업자금줄을 죈다. 증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증자를 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주식에 묶이면 회사채 시장은 더 얼어붙는다. 특히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채권 40조원중 10조원가량을 채권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회사채 시장을 잠식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회사채 전용펀드 설정같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회사채 발행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늦어진 탓도 있다. 증시가 좋다면 공적자금의 수요가 줄고 공적자금의 회수도 원활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자금난은 이미 시작됐다. "11월 대란설" "연말대란설"이 오르내린다. 미래의 수익 비전에 의존해 자본금을 늘려 운영자금을 조달한 벤처기업엔 생명선인 자금줄이 끊긴다. 벤처에 몰렸던 인재와 자금은 추가적인 수혈없이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재벌의 붕락으로 생긴 빈자리를 메운 벤처기업이 아사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했던 현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소비위축과 경기 침체 =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거의 불황을 타지 않던 대형 백화점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8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96.4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자 평가지수 100은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와 늘렸다는 가구가 같다는 뜻이다. 100에 못미치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소비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한 시기는 증시 침체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가계 자산이 주식시장에 묶여 돌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하반기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은 다시 큰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빛 국민 조흥 외환 신한 하나 한미 등 7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8월말 현재 3.20%로 6월말 2.44%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은행의 총가계대출금은 8월말 현재 46조5290억원으로 6월말보다 3.4%증가한데 반해 연체대출금은 1조4925억원으로 36%나 늘었다. 연체율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가계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연체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1개월미만의 단기 채권은 크게 불어나고 있다.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도 하반기들어 급증하고 있다. 경제의 세포 "가계"의 위축은 내수산업의 침체를 초래한다. 개인 대출의 부실화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쌓인다. 실업률의 증가는 사회불안의 씨앗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면 탈출구는 더욱 좁아진다. 탈출구 찾기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 구조조정 발목을 잡은 정치권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셈이다. 공적자금이라는 실탄을 하루빨리 마련해 "증시의 투매"와 "부실"이라는 적병에 맞서야 한다. 기아자동차 처리가 늦어지면서 초래된 IMF위기가 대우자동차 처리 지연으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권 정부 시장참여자가 모두 위기에 공감하는 것이 악순환 차단의 출발점이다. 시장내 일시적 수급으로 증시의 병세가 호전될 수 있지만 그건 근원적 치료를 방해할 뿐이다.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이를 구조조정의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쓸 때다.
2000.09.24 I 허귀식 기자
  • (조간분석) 잇따르는 금융사고
  • 9월4일 주요 신문들은 금감원이 기업자금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허용키로 한 내용과 중앙종금 한빛은행 등 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또 400여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사도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뤘다. 조간들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한도를 초과한 지금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실었고, 중앙은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이 많은 은행들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선 한국을 비롯한 모든 신문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금감위로부터 넘겨받은 부실기업 400여곳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부터 본격화해 수사대상 기업의 명단과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일선검찰에 하달할 계획이라며 부실기업주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는 대우사태와 관련해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대란이 예상된다는 기사에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규모가 1조원을 넘지만 배상능력은 2000억원이 안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 중앙 한경 등은 한빛은행과 중앙종금 등 금융권의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금융권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앙은 1면에 민주당이 추가로 소요될 공적자금을 12조원을 조성하고 정기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20조원 조성을 주장하고 있는 재경부와의 견해차이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한매일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우량은행간 합병 발언과 관련해 은행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기사를 통해 대상은행은 국민 주택 하나 한미 등 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합병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향후 은행구조조정은 지주회사와 합병이라는 두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동아 국민 한경 등은 민주당이 금감위에 통화기록열람권을 비롯한 기업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증시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2000.09.04 I 김상욱 기자
  •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전문)
  • ◀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 ▶ -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시대를 엽시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5주년이 되는 날이자 새천년 21세기에 처음 맞는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먼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산가족의 남북간 동시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찌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년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경제의 황폐화가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와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재체제의 삼엄한 탄압과 횡포 아래서도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세계는 또 한번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상들과 선열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한 심정으로 그분들의 영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대업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7천만 민족과 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오늘의 광복절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 등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권리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국정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90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금리·환율·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도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몇차례씩 제기했던 경제대란설의 우려도 모두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대 개혁과 병행해서 지식정보화 혁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보 인프라 스트럭쳐의 구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국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대 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리기주의,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2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5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부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리기주의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적 체질개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에 1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취임 3년이 됩니다. 저는 그 취임 3년이 되는 날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지어 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습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저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국가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립국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했을 때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고 돈이 있건 없건 정보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일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적 복지의 정착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은 이미 말한대로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고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농어민, 주부, 군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레저의 확충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는 국민의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에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몰아내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민족 상생의 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미군이 존속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의 존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과제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장차에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100년전인 19세기말,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이 단합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내부분열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주의를 고집하며 근대화를 거부하다 시대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과 총칼에 의한 반세기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100년간의 앙화를 후손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의 대혁명을 이루라는 역사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난 세기에는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그리고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수가 금년 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속에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한만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의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역사가 제시하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평화와 도약을 통한 자랑스러운 한반도 시대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물론 내일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고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의 극복에 이어 다시 한번 세 번째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섭시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08.15 I 이훈 기자
  • 거래소 700선 붕괴, 코스닥 약세 출발
  • 7일 거래소시장은 700선이 무너지는 폭락장세로 출발했다. 코스닥시장도 약세로 출발했다. 주가지수선물은 하락출발했다. 이날 증시엔 ▲올 8~12월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약 23조원, 내년 말까지는 무려 82조원 규모에 달해 "대란"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단기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들어 6개월 연속 상승해 98년 3월 이후 최고치라는 소식 ▲기술적 지표 상으로는 중기데드크로스 발생이 임박해 조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옵션만기일 도래로 옵션연계 매수차익거래 청산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대사태, 개각 등이 장세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현대사태는 현대측의 대응 내용에 따라 증시는 "설상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사회생"이 될 것인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9시5분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7.83포인트(2.51%) 내린 692.17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95포인트(0.77%) 하락한 122.93이다. 거래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비금속,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건설업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건설업,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유통업이다. 9월물 주가지수선물은 전날보다 2.4포인트(2.66%)포인트 하락한 87.7포인트이다. 이 시각 현재 최우선매수호가는 87.7포인트, 최우선매도호가는 87.75포인트이다. 미결제약정은 5만5996계약이다. 이 시각 현재 베이시스는 -0.36포인트이고 괴리도는 0.3이다. 거래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매규모(+는 순매수, -순매도)는 -7900만원으로 사기보다 파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전체적으로 12억8900만원을 순매도, 개인은 12억8800만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별 순매매금액은 증권 -5억9100만원, 보험 -700만원, 투신 -6억7200만원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매규모는 +13억2200만원으로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다. 기관투자자는 전체적으로 19억8600만원을 순매도, 개인은 12억1600만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별로는 증권 +3억200만원, 투신 -186700만원, 은행 -10억6700만원 등이다. 프로그램 매매규모는 9시2분 현재 매수가 매도보다 10억5900만원 많다. 종합주가지수 등락에 큰 영향을 주는 종목의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28만6500원(-9500), 한국통신 7만9800원(-700), SK텔레콤 26만6000원(-14000), 한국전력 3만350원(-650), 현대전자 1만8400원(-700), 포항제철 8만4000원(-1500), 삼성전기 4만7200원(-800), 데이콤 11만4000원(-2000), 담배인삼 1만9450원(+50) 등이다. 또 국민은행 1만2700원(-400), LG전자 3만850원(-550), LG정보 6만4200원(0), 신한은행 1만300원(-500), LG화학 1만8100원(-400), SK 1만8600원(-500), 현대차 1만4350원(-850), 주택은행 2만2450원(-950) 기아차 6900원(-90)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주가는 한통프리텔 5만9500원(-1600), 한솔엠닷컴 1만7500원(-150), 하나로통신 6250원(-150), 새롬기술 2만8100원(-550), 한통하이텔 1만8600원(-150), 로커스 4만9500원(-400), SBS 4만2550원(-300), 기업은행 4460원(+10), 한글과컴퓨터 1만2600원(+100) 등이다. 또 주성엔지니어링 1만5500원(-400), 한국정보통신 6만2300원(-900), 다음 6만9300원(-400), 동특 5만4400원(+700), 대양이엔씨 6300원(-50), 드림라인 2만0650원(+250), 핸디소프트 2만3000원(-150), 아시아나항공 3480원(-10), 심텍 8400원(-80) LG홈쇼핑 9만9500원(-1500) 등이다. 거래소시장에서 이 시각 현재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9개(전체 상장종목의 1.23%)를 포함해 총 170개(23.16%)에 달한다. 주가가 내린 종목은 하한가 5개(0.68%)를 포함, 총 459개(62.53%)이다. 주가가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289개 많은 것이다. 거래량은 거래소시장이 1354만8000주, 코스닥시장이 763만9511주이다. 거래소시장의 거래대금은 564억53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9시4분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거래량상위 10개 종목(■은 코스닥종목,단위:천주)은 신화건설 (2431), 삼익주택 (1115), 동호전기 ■ (793), 외환은행 (755), 대한모방 (748), 중앙종금 (685), 동남리스 ■ (647), 현대건설 (606), 한빛은행 (588), 교하 ■ (580) 등이다. 거래소시장의 업종별 등락률은 어업(+0.39%) 광업(-1.07%) 음식료(-1.25%) 섬유의복(-0.44%) 목재나무(-2.67%) 종이제품(-1.23%) 화합물(화학 고무 의약)(-1.66%) 비금속(+1.41%) 1차금속(-1.61%) 철강금속(-1.59%) 비철금속(-1.80%) 전기기계(-2.92%) 건설업(-4.79%) 도매업(-2.53%) 은행(-2.43%) 증권(-3.11%) 보험(-2.03%)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각 업종 등락률은 벤처기업(-0.44%) 제조업(-0.26%) 유통업(-1.54%) 건설업(+0.93%) 금융업(-0.07%) 기타업종(-0.55%) 등이다.
2000.08.07 I 허귀식 기자
  • 주식 매수찬스가 다시 온다- 세종증권
  • 연말까지 사상최고치 돌파를 전망했던 세종증권이 24일 시황전망(작성자 윤재현)에서 "다시 한번 주식매수기회가 오고 있다"고 외쳐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증권에 따르면 최근 주가하락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금리 하락와 기업이익 증가(실적호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최근에 나타난 악재가 향후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기업이익을 축소시켜 기업가치를 내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이나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식시장환경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빠른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제도의 철폐로 인해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부실기업 및 워크아웃기업들이 정리되면서 연쇄적인 도산과 자금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증권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98년 이후 여러 번의 자금시장 "대란설"이 있었으나 실제 "대란"은 대우사태 뿐이었다는 것. 빠른 구조조정 등은 부실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이나 부실하지 않은 정상기업에게 호재다. 금융기관이 부실기업과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단하면 정상적인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기업과 워크아웃기업의 덤핑판매로 인한 출혈경쟁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증권은 동남아시아 통화위기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금리상승과 기업이익감소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동남아국가에 대한 수출감소는 물론이고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달러화 강세 즉, 엔화약세로 수출경쟁력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가 경상수지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경제가 고성장을 멈추고 연착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세종증권은 예상했다. 세종증권은 "지난주의 주가하락은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최근 주가상승에 대한 반락 기대감, 빠른 구조조정 및 동남아 불안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심리적인 위축에 따른 주가하락은 계속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높았던 투자자들의 기대, 실망도 컸다] ◇투자자의 기대치 ㅇ은행간 대규모 합병, 자구 노력 ㅇ은행의 민간여신을 확대 ㅇ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 ㅇ원활한 워크아웃 ㅇ워크아웃기업의 높은 회생률 ㅇ현대그룹의 그룹분리 ㅇ정부와 현대그룹간 원활한 관계 ㅇ미국경제의 연착륙 ㅇ미국으로부터 아시아로 세계자금이동 ㅇ엔화강세 ◇투자자의 실망 ㅇ은행합병의 무산, 연기 ㅇ여전히 민간여신 보다 국채투자 선호 ㅇ정부의 공적자금 조달방안 미확정 ㅇ정부의 비과세신탁 제도 미비 ㅇ워크아웃, 부작용으로 제도를 조기철폐 ㅇ워크아웃기업 부실, 2차적인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 우려 ㅇ현대차, 편법적인 그룹분리 추진 ㅇ현대, 그룹경영 유지 ㅇ현대건설, 재차 자금난 루머 ㅇ동남아시장 불안 ㅇ아시아 주가 및 엔화가치 하락 ◇향후전망 ㅇ은행합병, 2001년 재추진 ㅇ은행의 자본확충이 선행되야 민간 여신 확대 ㅇ상당수의 워크아웃기업, 도중하차 ㅇ시중자금은 오히려 풍부해 질 것 ㅇ현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부의지 대로 처리될 것 ㅇ동남아시장 불안, 우려에 그칠 전망 ㅇ엔화가치, 다시 강세로 전환
2000.07.24 I 허귀식 기자
  • 실적개선/주가하락 현상 이유있다-동부증권
  • 상반기에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왜 떨어진 것일까. 동부증권은 "펀드멘탈 변화를 통하여 살펴본 상반기 주가하락 현상과 하반기 시장 전망"(작성자 김도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3의 요인"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중 주요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들은 실적호전에도 불구하고 18개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평균 주가 하락률이 20%를 넘었다. PER은 10.36배에 불과해 앞으로 실적부진, 혹은 일부 실적악화를 예상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주가하락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 결국 주가가 하락한 것은 주식가격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적정할인율의 3요소인 △국고채 금리 △특정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모두 상승한 이른바 "제3의 요인" 탓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고채금리는 투신권 공사채형 펀드 자금의 이탈과 펀드멘털에 대한 우려로 상승했다. 특정기업의 리스크프리미엄은 대우사태로 투신권이 마비되면서 자금시장으로부터 자금 상환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예금은행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면서 급증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리스크프리미엄도 코스닥 및 공모주 등 투기적 시장에서의 고수익 달성, 해외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높아졌다. 결국 주식시장의 총체적 리스크의 급증이 주가폭락을 초래한 것이다. 미래가치를 적정할인율로 나눠 산출되는 현재가치의 다른 표현인 주가는 총체적 리스크의 급증으로 분모인 할인율이 커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이 12%를 넘어서면서 자금시장의 펀드멘털이 깨져 하반기 금리 급상승이 기정사실화 되는듯 하였으나 경기안정국면이 의외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접근하는 등 펀드멘털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펀드멘털이 개선되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기준으로 5월말 9%대에서 한때 8.15%까지 하락하는 등 금리가 급락하고 있다. 연말까지 도래할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만기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문제시되는 일부 그룹들은 자금시장 경색만 탓할 뿐 자금시장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기업의 리스크는 하반기에도 계속 남을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한계 기업들의 비(非)체계적 리스크는 상존하겠지만 이에 따라 우량기업들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점차 약화된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전체적인 "비체계적 리스크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하반기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때에는 그룹 리스크에 묶여 저평가된 우량기업의 주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대적 M&A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실제로 주주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해당기업의 경영진이 주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행동을 취하더라도 (부실계열사 지원등 )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었으나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때는 상대적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이 가지는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하반기중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재벌지배구조의 개혁도 우량기업의 그룹리스크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주식시장은 작년 대우사태 이후 자금시장 경색으로 생긴 과도한 "리스크"가 감소되며 실적 및 성장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기업들이 그 가치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세가 예상되고 아직까지 실세금리는 99년 중반기에 비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99년 중반기와 같은 수준의 주가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단계에서 획기적인 기업리스크 개선없이 달성할 수 있는 주가수준은 대우사태 이후 "11월 대란" 위험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주가 상승기의 고점수준인 950~1000P 정도라는 것이다. 동부증권 보고서는 삼성전자, SKT, LG 전자등 첨단산업 업체들이 거시경제를 크게 Out Perform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조조정 성과에 따른 분석으로도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LG 화학, 제일기획, 포항제철 등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동부증권이 내놓은 하반기 주요 비중확대(Over Weight) 종목. 구분 Risk-Return 펀드멘탈 구조조정 성과 ------------------------------------------------------ 삼성전자 Out Perform Out Perform Out Perform 삼성전기 Out Perform Out Perform Out Perform 삼성SDI Out Perform Out Perform Market Perform LG 전자 Under Perform Out Perform Market Perform LG 화학 Under Perform Out Perform Out Perform SKT Out Perform Out Perform Under Perform 제일기획 Market Perform Out Perform Out Perform 삼보컴퓨 Under Perform Out Perform Out Perform
2000.07.24 I 허귀식 기자
  • 인터넷CEO - 벤처캐피탈리스트, 자금난 타개 방안 모색
  • 최근 "닷컴 위기론", "10월 대란설" 등이 제기되는 등 인터넷 벤처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 CEO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LG강남타워 25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인터넷 기업쪽에서 예스24의 이강인 대표, 미래트레이드넷 최성원 대표, 두리닷컴 박환규 대표, 케이원시스템 정태원 대표, 아파치커뮤니케이션 이종구 대표, 포롬디지털 이기붕 대표, 투어피아 염경진 대표 등 40개사에서 45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패널로 나섰다. 벤처캐피탈리스트로는 호서벤처투자 서범석 대표, 다산벤처투자 서창수 부사장, 현대창업투자 이택수 대표, 팬텍기술금융 오경준 대표, 골든게이트 문영우 사업부장, 코리아인터넷홀딩스 강성구 이사, LG캐피탈 강청규 차장, KTB네트워크 변준석 부장, 드림벤처캐피탈 이재은 수석심사역, 삼성벤처투자 홍석철 팀장 등 10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금룡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CEO의 입장과 투자가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대표로 나선 예스24의 이강인 대표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힘든 인터넷기업의 생리를 감안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인터넷 벤처기업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헝그리 정신"으로 대변되는 벤처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투자자들은 보다 인내심을 갖고 인터넷 기업의 "혈관"에 "포도당"을 넣어주는 기분으로 투자를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산벤처투자 서창수 부사장은 "인터넷 기업은 전 산업의 저변과 관련된 인프라 산업으로 미래 성장성과 그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문제며, 최근의 어려움은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진화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아파치커뮤니케이션 이종구 사장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올바른 투자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기업들은 단순한 머니게임을 지양하고 정직하게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서벤처투자 서범석 사장은 "인터넷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절대적인 기업수가 많아 자금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지양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며, 이는 1-2년내에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10년뒤 인터넷 기업의 위상을 고려한 투자행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KTB네트워크 변준석 부장은 "분명히 인터넷 기업은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미래가치와 투자가치가 있지만, 실제로 투자사들의 입장을 보면 초기에 지나친 투자가 이뤄져 포트폴리오 투자가 꽉 찬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상황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벤처정신을 가지고 수익모델, 기술, 서비스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인터넷홀딩스 강성구 이사는 "최근 자금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과열투자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코스닥 등록 심사기준 강화 등 발행시장 쪽의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유통시장도 함께 어려워지는 형국에서 비롯됐다"며 "기업의 입장도 자금이 막히면 어렵지만 투자가의 입장도 투자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의 위기도 함께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금룡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인터넷 기업의 투자는 시장창출형 기업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장진출형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 등 장비업체를 비롯해 전후방의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투자패턴의 변화를 주장했다. 팬택기술금융 오경준 사장은 "인터넷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라며 "사업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인터넷기업으로의 투자는 미래를 본 투자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펀딩 이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무조건 많이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펀딩을 자제해야 하며,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에 맞는 합리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리닷컴의 박환규 사장은 자사의 상황이 아님을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작은 회사들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것을 끌어내기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 따라가기 식의 투자는 지양하고 벤처기업의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며 투자촉진을 당부했다.
2000.07.19 I 김윤경 기자
  • 청와대, 언론논조 강도높게 비난(브리핑 전문)
  • 언론이 최근 금융노조 파업 등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자세를 비판하자 청와대가 각 언론 논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노조 파업 등과 관련한 최근의 언론보도 논조에 대해 "일부 사설과 칼럼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왜곡해 인용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마구잡이식으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또 전날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도 “현재로서는 개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대변인의 브리핑 전문. ◇ 개각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을 뿐이지 계획은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각 계획이 없다. ◇ 일부 사설과 칼럼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왜곡해 인용함으로써 이를 기정사실화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밝힌다. 오늘자 일부 사설과 칼럼을 보면 의료대란, 금융노조 파업 등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큰 개혁을 추진하면서 손놓고 있는 정부가 있겠는가? 마구잡이식으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한 칼럼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에 몰두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상회담 결과로 밀어붙이면 저절로 잘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모든 것을 걸면서 민주주의, 인권 등을 무시한 것과 비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부도직전에서 겨우 회복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쟁력 강화 등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개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는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며 추진하고 있다. 또 모 사설은 집권세력이 "1년만에 경제위기를 완전 극복했다"고 자랑해왔으나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이제부터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어쨌든 경제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금융개혁은 더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설은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정부의 무력감과 통치구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민주적으로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있으나 세계 어느 정부도 정권이 교체되면 정치적인 임명직은 바꾸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명직을 가능한한 교체하지 않았다. 이제 임기가 끝난 자리에 정부가전문성을 고려해 책임을 지고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발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이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다른 분야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정부정책이 먹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이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을 감축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왔다. 정부가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불법과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2000.07.07 I 조용만 기자
  • 8일 오후11시 노-정 TV 공개토론 개최
  • 금융산업노조는 7일 오전 10시 정부측와의 협상을 앞두고 9시부터 24개 지부장 회의를 개최, 금융노조의 협상안 및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금노 관계자는 그동안 주장해 온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졸속적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실패한 경제각료 퇴진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청문회 개최 △협동조합 신용부문 분리정책 철폐 등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역시 관치금융청산”이라고 말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제적인 협상안을 마련중임을 시사했다. 24개 지부장회의에서는 또 총파업에 따른 행동지침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노는 현재 은행권에서 하나 한미 농협 등 3개 기관이 공식적으로 파업불참 입장을 정리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11일 하루만 파업에 동참하고 대의원 대회를 다시 열어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제일 신한은행은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금노측은 주장했다. 한편 금노는 8일(토) 오후 11시15분 KBS 1TV 심야토론에서 ‘금융대란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이용근 금감위원장,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 김동원 매경논설위원, 이찬근 인천시립대 교수가 참여해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000.07.07 I 김병수 기자
  • 채권단 부당이익 1조 챙긴다 –대한통운 노조
  • 대한통운 노동조합이 채권단의 보증채무 해결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통운 노조는 3일자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낸 성명서에서 "동아건설 빚은 동아건설이 건재하므로 동아건설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아건설 채권단이 마치 대한통운의 지금보증액 7,000억원 중 5000억원을 탕감해주고 1500억원으로 보증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통운을 담보로 한 보증은 제외시켰으며 지급보증해소후 주당가격이 2만~3만원이 넘을 시는 6천억~9천억원이 넘는 차익을 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경영권장악후 매각하면 프리미엄까지 합쳐 1조원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부실대출 책임을 보증한 회사에 떠넘기지 마라 ◎대한통운의 경영권 장악, 매각음모를 결사반대한다 동아건설채권단은 대한통운 5.3%지분과 지급보증 해소명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후 매각하려는 무모한 생각부터 즉시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통운의 지급보증은 보증으로 끝나야 한다 왜냐하면 주채무자인 동아건설이 건재하고 주채무자인 동아건설이 건재하고 있으니까! 동아건설 빚은 동아건설을 회생시켜 동아건설에서 회수하라. ◎재벌체제 하의 불법적 강압적 지급보증은 무효이다 그러나 대한통운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여 제시한 지급보증해소방안을 겸허히 수용하라. ◎대한통운을 압박하지 마라 만일 동아건설 채권금융기관이 유동성을 무기로 대한통운을 압박할 시는 전국 5만 항운노동자의 노임지급중단으로 사상최대 물류대란을 경고한다. ◎대한통운은 우리사주 13%, 부채비율 125%, 금년 이익목표를 상반기에 달성한 회사이다. 따라서 정부와 동아건설 채권단은 노사가 하나로 뭉쳐있는 좋은 회사 대한통운을 더욱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대한통운 처리문제는 대한통운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통운은 6천종업원과 2만명의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기 대문에 일방적 처리시는 엄청난 저항을 각오하라. ◎대한통운 노동조합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만일 동아건설 채권단이 대한통운과 협상을 거부하거나 묵살할시는 당 조합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회사와 동아건설 채권단의 어떠한 방안도 일체 인정치 않을 것이며 동아건설이 생존하는 한 회사의 지급보증해소와 전국 5만가족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국민들과 주주님께서는 현혹되지 마십시요. 동아건설 채권단은 마치 대한통운 지급보증 7000억원중 5500억원을 탕감해주고 1500억원으로 보증을 해소하여 주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그것은 대한통운을 담보로 한 보증은 제외시켰으며 지급보증 해소후 주당가격이 2만~3만원이 넘을시는 6천억~9천억원이 넘는 차익을 취하겠다는 발상이며 3천만주의 출자전환(46.6%)후 경영권장악 및 매각으로 프리미엄까지 1조원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겠다는 터무니없는 음흉한 저의가 숨어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대한통운 주주님들을 분명히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탕감해준다면 주식이 아닌 1500억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대한통운 및 항운가족은 정말로 억울함을 참지 못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2000.7.1 한국노총/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대한통운 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대한통운 국제물류 노동조합/대한용역 노동조합/대한통운 출장소연합회/대한통운 통우회(본광고는 노조투쟁기금으로 게재함)
2000.07.03 I 허귀식 기자
  • (분석)은행 총파업 비상..노조 요구와 정부대책
  • 금융노조가 1일 보라매 공원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서 오는 11일 예정된 "총파업" 추진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1일 집회 열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등 지난 98년 가을과는 다른 "단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1일 집회 참가인원도 전국적으로 최소 4만~5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금융노조는 서울은행 등 시중은행 노조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앞으로 총파업을 전후로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정부도 금융파업이 실제 발생할 경우 금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도 은행노조와 정부간 대치 국면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 저지가 1차목표=금융산업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조직과 인원감축을 불러올 "은행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최근 "강제합병 저지 및 관치금융 철폐를 위한 총파업 투쟁 대정부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강제합병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 ▲경제각료 퇴진 ▲관치금융 철폐 ▲관치금융철폐 특별법제정 등을 내걸고 있다. 금융기관 합병과 관련, 노조는 "각 합병은행은 통합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1∼2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가까스로 마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율적 합병을 다시 강요한다면 조직과 사기가 또 헝클어지고 수익경영의 길이 더 멀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합병은 경쟁력 강화와 무관하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합병"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같은 맥락에서 은행 "합병"수단의 하나인 지주회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는 금융산업의 겸업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아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게 되면 당장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면서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결국 몇 년 뒤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과정에서 은행주인 찾아주기와 민영화에 따른 공적자금 손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3개 은행을 하나로 묶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문제해결보다는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은행을 재벌 또는 해외 독점자본에게 매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조는 정부가 제2의 채권시장안정기금에 또 다시 은행 등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헌재 재경부 장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관치금융이 통하지 않도록 근로자대표이사제와 노동조합의 감사추천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로 감사를 구성하여 주주나 정부의 이익에 눈을 감는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집행이사회를 선출하는 방식까지 발전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경영과 경영감시에 노조가 참여하는 권한과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화전(和戰) 양면작전=정부는 금융 총파업 등에 대비한 듯 롯데호텔 사태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잇따라 강공드라이브를 구사했다. 의약분업사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생활과 직결된 금융기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내외적으로는 "위기관리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대화채널을 만드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 이헌재 재경장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근 금감위원장 등이 모두 참여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하나로 해석된다. 29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경장관 금감위원장 노사정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등으로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도 노동부 재경부 금감위 등 관련부처 차관급과 금융노조 지도부가 만나서 고용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금융노조에 제안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주선으로 지난 27일 이용근 금감위원장과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잇달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위도 비공식적으로 금융노조 지도부와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저녁에도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노조를 방문해 노사정위 안에서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의 강경움직임=롯데호텔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처는 노조의 반발만 키우는 역(逆)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측은 "의사들의 집단 폐업에는 꼼짝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준 정부가 일반노동자 파업에는 강하게 대처한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대화요구에도 금융노조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합병에 따른 고용불안은 없다”며 노조와의 대화를 강조했지만 한편에서는 지난 28일 은행장회의에선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각 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의 대화제스처를 "전력분산을 노린 양면전술"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0일 오전 주택은행이 노조파업을 방해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금융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의해 강력 저지당한 것도 우량은행과 비(非)우량은행의 노조를 분리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시 금융대란 불가피=금융노조가 11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산망은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현금자동출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어음결제, 수출입관련 대외국제업무 등 기업의 은행업무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금융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98년 가을 은행파업사태를 거울삼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3일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11일 오전 8시를 기해 모든 은행이 참가하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각 은행노조도 잇따라 파업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합류키로 결의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총파업이 지난 98년 9월 파업처럼 "실패"로 돌아간다면 거리로 내몰리는 살인적인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도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3일 시중은행장과 조찬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합병과 정부정책 변화가능성=합병논의는 노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일단 수면밑으로 들어갔다. 정부의 2차구조조정 추진방향도 지주회사법을 통해 한빛 조흥 외환은행을 묶되 나중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별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듯하다. 노조나 외환은행의 파트너인 코메르츠은행도 나중에 지주회사의 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확고하면 일단 지주회사내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얻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은행 합병 논의는 노조가 총파업 시점으로 삼고 있는 7월 11일이후 파업문제가 마무리 된 뒤 다시 수면위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용근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와 합병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원치 않으면 합병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한 틀로 묶는 것이 합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계 고위관계자들의 견해다. 결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양보안은 노조나 외국자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지주회사로 묶되 합병은 자연감원이 충분히 이뤄진 뒤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시너지효과를 고려해 시행하거나 지주회사 이탈을 보장하는 쪽으로 후퇴하는 정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제경제 속에 국내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선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시각과 판단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정부 대(對) 노조의 대결을 피하려는 의도에서도 정부는 수차례 은행합병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부 대(對) 노조의 대결 구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의 그림을 그리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따라서 합병 등 구조조정은 급류를 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정부로서는 고용불안감을 희석시키면서 밑그림을 그려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000.07.02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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