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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韓 성장률 전망 줄상향
  • '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韓 성장률 전망 줄상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반도체발 수출훈풍이 1분기 내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다음 주 발표할 4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성장률을 추가 상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4%에서 0.6%에서 올리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3%로 상향했다. 또 지난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2.2%)와 비교하면, 예정처는 동일하고 JP모건은 0.1%포인트 높다. 두 기관 모두 한국은행(2.1%)보다 높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외 기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은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의 호실적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1분기(1~3월)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특히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직전 1월(30억5000만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예정처 역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가 부진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생산부문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긍정적 산업활동을 반영했다”고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개선세에 영향을 받은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4.6%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주최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수출 개선세를 주도하는 반도체 훈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들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한 600~8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 = 뉴시스)내수 부진과 더불어 올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힌 건설이 예상보다 버텨준 것도 성장률 상향 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고금리에 따른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수주·착공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2.3%)·토목(12.8%)에서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12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다. 이에 지난 1월 우리나라 성장률을 2.2%에서 2.3%로 발빠르게 올렸던 IMF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하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추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또 11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종전 전망치(2.2%)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됐던 1분기 수출 호조세에 더해 우려했던 건설경기가 우려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비부진은 여전한 상황이라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1 I 조용석 기자
기후변화에 사과·배 서리 피해 급증…6년간 재해보험금 8633억원
  • 기후변화에 사과·배 서리 피해 급증…6년간 재해보험금 8633억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0년대 후반부터 기상이변으로 봄철 서리 발생이 늘고 개화 시가 빨라지면서 과수 농가의 서리 피해(동상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급된 과수 농작물재해보험금(보험금)만 최근 6년 8000억원대에 달한다.지난해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충북 단양군 사과농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사과·배 봄철(3월 하순∼4월 말) 서리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1684억원으로, 전체 농작물재해보험금(2658억원)의 63.4%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특히 서리 피해가 심각해 이로 인한 보험금이 전년(779억원) 대비 116.8%나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배 봄철 서리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은 8633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과·배 농가에 지급된 총보험금(1조3697억원)의 63%를 차지한다.기후 온난화로 개화기가 앞당겨진 상황에서 과수는 꽃이 피면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한다. 개화기에 서리가 발생하면 꽃눈이 고사해 착과 수가 감소하고 착과가 되더라도 기형이 많아진다. 이는 과일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봄철 서리 피해로 사과와 배 착과(열매가 달리는 것) 수량은 전년보다 각각 16.5%와 3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급불안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봄철 서리 피해와 탄저병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사과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09% 상승했다. 배 가격도 같은 기간 148% 올랐다.(자료 = 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은 사전예방, 사후보상, 사후관리로 3단계 체계를 구축해 봄철 서리 피해에 대응할 것을 제언했다.특히 사전예방과 관련해 연구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며 “인지한 과수원은 온풍기·살수시스템·방상팬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시스템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농식품부는 농가에 온풍기 등 사전예방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보조할 것을 권고했다.실제 정부는 지난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년)을 발표해 봄철 저온피해를 비롯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 사과·배 과수원 가운데 봄철 서리를 막을 수 있는 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 등이 설치된 면적은 지난해 1.1%에 불과했으며 올해 추가 설치분까지 더해도 2.2%에 그친다.
2024.04.10 I 조용석 기자
"고물가, 통제 어려운 외부변수 많아…사과 수입규제 재검토 필요"
  • "고물가, 통제 어려운 외부변수 많아…사과 수입규제 재검토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정부의 대응에도 3월 신선과실(과일) 물가가 전년 대비 40.9% 상승하는 등 3%대 고물가가 두달 연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학계·시장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물가상승이 정부의 대응 실패보다는 통제 불가한 외부요인 때문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으나, 사과 수입 등 적극적 공급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3월이 연중 물가의 정점으로 이후 하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물가는 강력한 외부요인 커…정부 정책적 대응 한계”9일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물가정책 진단’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최근 고물가는 강력한 외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봤다. 정부의 물가정책·대응의 실패로 발생한 고물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물가는)정부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어찌할 수가 없다. 해외에서 공급가격을 올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전쟁으로 인플레가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가 물가정책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희진 KB증권 수석연구원 역시 “신선식품 등이 비싸지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도 비슷한 문제”라며 “정책적 대응은 분명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지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체적인 물가가 매우 높진 않으나 선거철에 너무 부각된 것”이라고 봤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6%대였던 물가를 3%대로 낮췄으니 통계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을 시킨 것이 맞다”면서도 “신선채소·과일류 물가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가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상반기 집중 재정투입을 한 것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재정 65%(350조원)를 상반기 조기 집행 중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적자재정 상황에 빠르게 돈까지 풀고 있어서 총수요가 세다”며 “물가가 잡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과일의 계절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투입’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평가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윤증현 전 장관은 “지금은 안정자금을 투입해도 안해도 걱정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교수 역시 “물가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과일 수입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궁여지책”이라면서도 안정자금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단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가격 인하효과가 떨어지고, 혜택이 일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우석진 교수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재정을 무제한 투입하는 것은 수요를 자극하게 만들어 결국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는 대책도 아니고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권희진 선임연구원 역시 “총수요 자극의 측면이 더 큰지, 소비 진작의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해선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사진 = 뉴시스)◇ ‘포도 되는데 사과는 왜?’…사과수입 필요 공감대 커 먹거리 물가 상승을 이끈 사과 등 일부 과일에 대해서는 수입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민단체의 반발 및 방역 우려 등이 있으나 똑같이 병충해 우려가 있는 포도는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을 거부한 근거가 빈약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전 장관은 “사과 생산이 이렇게 나쁠 때는 빨리 수입을 했어야 했다. 농작물에서 피해가 있다면 해외에서 빨리 수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물가정책의 수요자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교수는 “국산과일 육성을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상당히 고민할 과제”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물가 안정수단이 별로 없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연구원 역시 “수요를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물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사과 수입의 필요성에 공감한 김정식 명예교수도 “포도 등 다른 과일도 수입하는데 사과만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다만 사과 생산농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토록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석진 교수는 “사과만 수입을 열어주면 배는 왜 안되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며 “전체 무역협상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3월 물가 정점 ‘설왕설래’…“유가·환율 지켜봐야” 다만 정부의 주장대로 3월이 연내 물가의 정점이 될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권희진 선임연구원은 “3월이 정점이라는 정부평가에 동의한다. 하반기에는 2%대로 수렴할 것”이라며 “지난해 기저효과가 워낙 크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도 “3~4월이 지나면 물가가 좀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외생변수인 유가 등이 흔들리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기용 교수는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갈 불안요소가 더 크다”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도 아직 물가가 안정화 되지 않았고, 가을에 공공요금 인상도 있어서 체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석진 교수 역시 “정부의 전망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자잿값 상승 부담이 커지는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윤증현 전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했다면 기업·소상공인도 원가 절감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까지 지원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김정식 교수는 정부가 생산자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지역·산업별 차등화 및 외국인노동자 공급 확대 등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2024.04.10 I 조용석 기자
한총리 "국민, 선거 열정 강해…조그마한 차질도 없어야"
  • 한총리 "국민, 선거 열정 강해…조그마한 차질도 없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사전투표에서 봤듯이 우리 국민들의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강하다”며 “조그마한 차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 방문,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를 격려했다.역대 최고 총선 사전투표율(31.28%)을 언급한 한 총리는 “그러나 더 많은 우리 투표를 할 국민들이, 투표를 하실 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있다”며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이 투표가 질서 있게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사전투표 때 총 411건 정도의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중에 약 80건이 어떤 기기의 오작동”이라며 “(본 투표에서는)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또 동행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행안부 등에 지시했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52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2024.04.09 I 조용석 기자
대중전략 수정 또 언급한 최상목…“中, 한국과 경제적 관계 변해”
  • 대중전략 수정 또 언급한 최상목…“中, 한국과 경제적 관계 변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더이상 중국 성장의 수혜자가 아닌 경쟁자라고 진단하며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이던 2022년에 이어 다시 대(對)중 전략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제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변했다. 중국 수출 붐에 따른 수혜자가 되기보다 지난 10년간 경쟁이 부각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의 성장모델을 고수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경제수석이던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최 부총리는 ‘탈(脫)중국 선언’이라는 해석에 인사청문회에서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수습했으나, 중국 포함 수출 전략 수정 및 이에 따른 대응 준비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해외에서 발명된 기술을 개발·상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던 연구개발(R&D)의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추격자보다 혁신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R&D 전략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R&D 예산이 줄었지만 개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R&D 지출에 최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를 꼽았다. 그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와 중소기업, 지방으로부터 더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4.09 I 조용석 기자
악성민원에 사망한 세무서 민원팀장…8개월 만에 배우자도 하늘로
  • 악성민원에 사망한 세무서 민원팀장…8개월 만에 배우자도 하늘로[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악성민원으로 인한 충격으로 국세공무원이 사망한 지 8개월 만에 그의 배우자도 하늘로 떠났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망한 전 동화성 세무서 민원팀장 고(故) 강모씨의 남편인 지모씨가 지난 4일 별세했다. 악성민원의 후폭풍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셈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씨는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부부 사이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별세한 지씨의 아내인 강씨는 지난해 7월 폭언을 하는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는 와중에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져 23일 만인 같은해 8월16일 하늘로 떠났다. 세무대 마지막 기수(19인)로 2001년 국세청에 입직한 고인은 23년차 베테랑이자 전국 세무서 민원팀장 중 업무실적이 두 번째로 우수한 직원으로 뽑힐 정도로 친절했으나, 악성민원까지 버티진 못했다. 강씨는 이후 행정사무관(5급)으로 추서되고, 지난해 11월 공무상 순직까지 인정 받았으나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강도 민원이 많은 세무서에 청원경찰 역할을 할 외부경비인력 배치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 보호대책을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악성민원인 A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해 최근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다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악성민원 대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국세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지급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지방자치학회보에 실린 ‘근로장려세제 담당자의 악성민원 처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238명의 국세공무원의 중 약 75%(186명)가 근로·장려세제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중 28.6%(71명)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또 근로·장려세제 관련 민원은 악성민원인 경우가 많다는 응답도 80.2%(199명)에 달했다. 정치권은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지난해 11월 행안위 소위로 회부됐으나, 소위에서는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5월말 종료되기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06 I 조용석 기자
한총리 “사전투표 시작…선거 관리·지원 최선”
  • 한총리 “사전투표 시작…선거 관리·지원 최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선관위와 협력해 선거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5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인 최아영 여사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부인 최아영 여사와 함께 방문해 투표하고 참관인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주권 확보방안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번이 인력 지원대책과 관련, 한 총리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주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R&D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토대로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 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이 발송한 올해 1기 예정고지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같은 날까지 1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료 = 국세청)4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기 예정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부가세란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국세)로, 한국은 재화·용역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먼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신고 의무는 없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달리 2023년 1~3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한 신고까지 해야한다.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7일 앞당긴 다음달 3일까지 지급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안내했다.
2024.04.04 I 조용석 기자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역외탈세·이중과세 해결”
  •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역외탈세·이중과세 해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인공지능)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K-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스미사와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한 양국 청장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24.04.03 I 조용석 기자
한총리 "4·3희생자 위로는 국가책무…내년까지 진상조사 마무리"
  • 한총리 "4·3희생자 위로는 국가책무…내년까지 진상조사 마무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할 것”이라고 3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념사를 낭독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4·3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가족관계 기록이 없어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명예 회복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며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운영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제주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2022년에는 참석했으나 2023년에는 불참했다. 당시에는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의 추도사를 대독했다.
2024.04.03 I 조용석 기자
도무지 안 잡히는 사과·배 가격…총선 앞 두달 연속 3%대 고물가
  • 도무지 안 잡히는 사과·배 가격…총선 앞 두달 연속 3%대 고물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권효중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한 장바구니 물가에 석유류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3월도 3%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향후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안한 국제유가로 인해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 낮추겠다’ 尹 약속한 사과…88.2%↑ 역대최고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2월(3.1%)에 이어 3월까지 두달 연속 3%대 고물가가 이어진 것이다. 2월 기준 일본(2.8%), 유럽연합(EU)(2.8%), 독일(2.7%)보다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높다.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은 사과·배를 포함한 신선과실(과일) 등의 강세가 여전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고 했으나, 3월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 배도 87.8%나 치솟았다. 사과·배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 상승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선과실 등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7%로 2021년 4월(13.2%)이후 35개월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3월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86%포인트로 전월(0.85%포인트) 대비 오히려 약 0.2%포인트 올랐다. 채소류 중에서는 토마토(36.1%), 부추(30.1%), 가지(28.8%), 시금치(25.8%)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7월 전년 대비 25.9%까지 하락하는 등 전체 물가지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왔던 석유류도 변했다. 3월 석유류 물가는 2023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승률(1.2%)로 전환, 헤드라인 물가를 밀어 올렸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석유류의 가중치는 46.6으로 전체 농산물(38.4)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커 변동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정부는 1500억원의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한 것이 물가의 추가 상승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3월 한 달을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이)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발표 직후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근원물가는 안정세…최상목 “3월, 연간 물가 정점”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이후 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 변동성이 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하락세다. 3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전월(2.6%) 대비 상승폭이 0.2%포인트 축소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2.4%까지 떨어진 것은 2021년 11월(2.4%) 이후 28개월 만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원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2.4%로 전월(2.5%)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되면 헤드라인 물가 역시 신속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다만 복병은 국제유가의 불안이다. 1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또 최근 미국 JP모건은 브렌트유에 대해 “4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이후 9월에는 1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류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지만,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이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석유류는 과일보다 더 통제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과 등 국내산 신선과일 상당수는 올해 7월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2024.04.02 I 조용석 기자
'요지부동' 사과·배에 유가까지 가세…두달 연속 3%대 '고물가'(종합)
  • '요지부동' 사과·배에 유가까지 가세…두달 연속 3%대 '고물가'(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먹거리 물가잡기에 총력을 펴고 있으나 3월 소비자물가 역시 3%대 고물가가 이어졌다. 정부는 긴급가격안정자금까지 투입했으나 사과·배 가격은 전년 대비 80% 이상 상승하며 물가 조사 후 역대 최대폭 상승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과 88.2%, 배 87.8%↑…물가 조사 후 역대최고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3.1%)에 이어 3월까지 두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비스(2.3%), 전기·가스·수도(4.9%)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의 최대복병으로 지목된 과일 가격 오름세는 3월에도 가팔랐다. 신선과실(과일)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상승, 32년여만에 최대폭 올랐던 지난 2월(41.2%)과 동일한 40%대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신선과일 중에서도 정부가 집중 관리한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로 상승해 조사시작(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 상승했다. 배(87.8%) 역시 조사 시작(1975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높게 올랐다. 사과·배의 대체과일 역할을 하는 귤은 2월(78.1%)에 3월에도 출하량 감소까지 더해져 68.4% 상승했다. 신선과실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7%로 2021년 4월(13.2%)이후 35개월래 최대치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86%포인트(p)로 전월(0.85%p)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3월 물가는 석유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석유류 물가는 1.2% 올랐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월(4.1%) 이후 14개월만의 일이다. 석유류의 상승은 최근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는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 등이 과일류 가격상승을 그나마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3월 한달을 순기별(10일)로 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등이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2순기까지는 가격이 올랐다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정책으로 3순기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 사과 상품이 진열돼 있다.(사진 = 뉴시스)◇근원물가는 안정세…최상목 “3월, 연간 물가 정점”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이후 물가가 하향곡선을 그릴 것을 기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하락세다. 3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전월(2.6%) 대비 상승폭이 0.2%포인트 축소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2.4%까지 떨어진 것은 2021년 11월(2.4%) 이후 28개월 만이다. 또 OECD 근원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2.4%로 전월(2.5%)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되면 헤드라인 물가 역시 신속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4월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30%까지 상향하고, 직수입 과일물량을 상반기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으로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 품목인 망고(-21.4%)와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뚜렷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일물가 불안이 이후 재현되지 않도록 올해는 계약재배물량을 늘려 수급 불안에 미리 대비한다. 또 일부 물량은 출하 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직접 관리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2024.04.02 I 조용석 기자
세금 못낸 장기·반복체납자 41.7만…8년 만에 증가
  • 세금 못낸 장기·반복체납자 41.7만…8년 만에 증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체납된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체납상태에서 다른 세금을 다시 못내 신용점수가 하락한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고물가·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체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모양새다. (자료 = 국세통계포털)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000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신용기관 통보는 납세자가 장기·반복 체납할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했다. 그동안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체납액이 증가한 때문이다. 하지만 고물가·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133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0.9%에서 31.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다시 늘어난 점도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000억원으로 전년(86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금액은 2020년 88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다.정리보류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뜻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이후 5년(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된다.
2024.04.01 I 조용석 기자
부모님이 사주신 혼수물품, 증여세 내야 할까
  • 부모님이 사주신 혼수물품, 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결혼한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세탁기와 건조기, TV, 무선청소기, 에어콘,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총 2000만원 상당 전자제품을 혼수용품 명목으로 선물받았다. 앞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원의 현금지원도 받을 예정인 A씨는 선물받은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았다.(사진 = 게티이미지)29일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탁기와 건조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은 A씨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다. 하지만 혼수용품 명목으로 줬다고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혼수용품 비과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고가의 보석 등을 혼수용품으로 받았다면 관련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축의금의 경우, 축의금을 낸 사람과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가 중요하다. 먼저 축의금을 낸 이가 신랑·신부와 친분이 있다면 이는 신랑·신부가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 상증세법(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액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 다만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결혼당사자가 하객 1인당 50만원 미만을 축의금으로 받았다면 과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0~20만 정도 통상적인 액수를 결혼축의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신부와 전혀 친분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혼주인 부모가 자신에게 귀속된 하객에게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혼당사자와 관련된 하객에게 받은 축의금과 부모님(혼주) 관련된 이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부모)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에 추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누구에게 축의금을 받았는지와 액수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24.03.30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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