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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폭 노조원 채용강요 여전”…정부, 20일부터 합동 현장점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직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어 노동조합 탄압 분쇄와 안전한 현장 쟁취, 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에서는 노조원 채용강요나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와 같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4월22일~5월31일)을 진행한다.또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경찰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특진 등 포상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 발언에서 건설노조를 지목,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폭력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 “비수도권 의사수, 수도권比 20%↓…의대 지역선발 대폭 상향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해 인구 10만명당 비수도권의 의사수가 수도권 대비 2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병상대비 의사·간호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료 = 통계청)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15일 서울대 삼익홀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건강보험통계 등을 분석한 박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수도권의 의사수는 211.5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20% 적은 16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1~202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도 수도권이 2.4%로 비수도권(1.9%) 대비 0.5%포인트 높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이 차이를 보인 것은 300병 이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수였다.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301.4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47.3%나 적은 158.9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호사수 격차도 의사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백병상당 의사수가 가장 적었고, 간호사수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의료 투자 확대 △수도권 병상 관리 등을 제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하고, 의대정원 증원분은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유경원 상명대 교수)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권현지 서울대 교수)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하상응 서강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동향포럼은 작년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와 편견의 양상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넷플릭스 공습에 낡은 방송규제 '족쇄' 푼다…재허가·승인제 폐지
- [이데일리 임유경·조용석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낡은 방송규제를 전부 개편하는 한편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규모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넷플릭스, 영향력 갈수록 커져…토종OTT는 모조리 적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라며 “글로벌 초경쟁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방안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이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월간 사용자 수는 1164만명으로 OTT 중 가장 많았고 2022년 국내 매출은 7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성장했다. 반면 토종 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는 2022년 각각 1213억원, 1192억원, 4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 둔화, 개별가입자 감소, VOD 매출 감소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등 낡은 방송 규제 타파위원회는 업계 요청이 높았던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유료방송은 방송시장 진입 후 7년 단위로 재허가·승인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높이고 사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시장에서 경쟁 중인 OTT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규제 부담을 덜면 유료방송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장기적으로는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로 우려되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수단도 보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송사업자가 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OTT와 경쟁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수급·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케이블 방송·IPTV 시장 점유율 제한(전체 가입자 수 3분의 1 이하),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도 없앤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현재 20% 이하)도 완화하기로 했다.◇1조원대 전략펀드 조성·토종OTT 글로벌 진출 지원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0%로 상향했으며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는 10~15%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국내 제작사의 지적재산권(IP) 보유를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는 정부 재정 800억원, 모펀드 2000억원에 민간자본 4000억원을 더해 총6000억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전략펀드 규모는 2028년까지 1조원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