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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충격은 한국 출산율…해외 연금개혁 쫓아가면 완전히 망해”[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떨어져 큰 충격을 받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0.7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라는 상상 못 할 합계출산율이 예상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수개혁 정도인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쫓아가면 완전히 망한다. 앞으로 우리는 보험료도 세금도 낼 아이들이 없다.”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종 KDI 본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직격탄을 직접 숫자로 추산해본 이들은 ‘완전화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2시간 인터뷰 동안 수차례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강구(오른쪽),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 = KDI 제공)KDI는 최근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신연금은 급여가 미리 결정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납부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급여결정) 전환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냈다. 또 보험료율을 9%에서 15.5%로 높이고, 중단되는 구연금의 부족분 609조원 일반재정에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이자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의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향이 컸다. 다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하지만 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충격적 출산율을 고려할 때 완전한 연금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뒷 세대가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보험료율이나 수급시기를 조절하는 모수개혁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세대는 보험료를 낼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부족하다”며 “부담을 뒷 세대에 미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두 연구위원은 신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한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퇴직연금처럼 개인계좌가 아닌 연령군 통합계좌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전이 가능하고, 개인급여와 평균급여 사이의 가중치 조정과 기초연금을 활용한다면 연금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기성세대의 약속된 연금급여를 강제로 삭감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은 반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이를 지켜보는 미래세대도 ‘자신도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개혁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음은 두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기재부·복지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강구 연구위원, 이상 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없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원하는 만큼 제공받지도 못해 아쉬웠다. 지난해(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국민연금 데이터를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엄청나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조율없이 학자적으로 접근했다. -과감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진짜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0.6명대에 가까운 출산율이다.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남은 돈을 나눠 갖고 끝내는 게 유일한 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좋은 제도다.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시킬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 지금까지 나온 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재정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고갈 걱정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왼쪽), 신승룡 연구위원(사진 = 조용석 기자)-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나. △(이)그렇다. 다른 나라는 모수개혁 등 연금제도를 조금씩 고쳐 운용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성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동의하나 현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간 연대성이라고 하면 뒷 세대들이 다 그냥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 밖에 안될거다. (우리가 후세대에 폰지사기를 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신승룡 연구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인 18%로 올려도 2080년경에는 고갈된다.-신연금은 기대수익비1이다. 미래세대는 왜 가입하냐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이)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다’고 소개돼 굉장히 오해가 많다. 낸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기에 취약계층은 더 받는다. 기대수익비1 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으나 이는 우리사회가 약속할 수 있는 최고치다. 그 이상 약속하는 건 사기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까지는 우리가 고갈 걱정 없이 마지막까지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신승룡 연구위원, 이하 신)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좋다. 2024~2028년 목표수익률을 5.6%로 잡았고, 지금까지 너무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해왔다. (많이 내지만 적게 받는)고소득층은 반대할 수 있겠으나 사회 재분배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수 없나 △(이)합계출산율이 1.4~1.6명인 나라들은 반등의 여지도 있고 미래에도 세금 낼 사람들이 있기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0.7명대다. 세금도 연금이랑 똑같다. 우리는 국가 채무가 늘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도 적은데 심지어 많이 거둬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80년 이전처럼 합계출산율이 3명대에 육박하면 상없관지만, 지금처럼 0.7명대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료뿐 아니라 세금을 낼 아이들도 부족하다. 또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성장동력과 직결된 경제예산(R&D 및 SOC 등)을 지금처럼 편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3115 연금개혁안이 주목받기도 했는데(보험료율 3%p 인상, GDP 1% 규모 재정투입, 연금 운용수익률 을 1.5%p 더 올리면 현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신)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해당 개혁안은 장기적인 합계출산율 전제를 1.21명(202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한 2070년 합계출산율)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나온 장래인구추계에서 장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더 떨어졌다. 더 이상 3115 개혁안은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1.08명도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현재는 1.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GDP의 1%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인데, 이를 언제까지 넣어줘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탈리아는 보험료율(35%)은 높지만 대부분 사용자(기업)가 부담한다. 기업부담을 늘려 해결할 수 없나△(이)당연히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그 돈을 내는 기업은 지금의 기업 아니고 미래의 기업이고 또 그들도 우리의 후손이다. 또 사용자가 없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35%의 보험료를 자기가 내야 한다. 또 총액제 인건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봉을 깎을 수밖에 없을 거다.-일본처럼 부가세율을 올려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이)부가세율을 올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부가세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똑같이 내기에 소득의 역진성이 없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마지막 남은 세원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정말 보험료도 세금도 낼 후세대가 없어져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고 본다.지난해 11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 한총리 “민주화 꽃 피운 故 손명순 여사…영면 기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故) 손명순 여사의 영결식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꽃을 피워온 한 시대를 열어간 큰 어른, 고 김영삼 대통령님과 손 여사님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손 여사의 영결식 조사에서 “손 여사님은 동갑내기 김영삼 대통령님과 평생을 함께해 온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며 이같이 애도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거산(巨山)으로 우뚝 선 김 대통령님을 묵묵히 받쳐주신 큰 버팀목이 바로 손 여사님”이라며 “김 대통령님이 이끄신 민주화의 길과 대도무문의 정치는 여사님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께서 민주화 투쟁으로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시절에, 손 여사님은 언제나 그 위기를 함께 헤쳐오셨다”며 “가택연금과 정치적 탄압이 이어지던 엄혹한 시기에 민주화 동지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넉넉한 인심을 나누어 준 상도동의 안주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민개혁, 금융실명제와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결단’ 앞에서 여사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고독한 결심을 지지하셨을 것”이라며 “조용한 내조로 본인을 낮추시던 여사님이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가장 먼저 앞장서셨다”고 돌이켰다. 한 총리는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이끌고,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 온 큰 정치인의 한 시대와 이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을 헤쳐오며, 민주화와 산업화의 꽃을 피워온 한 시대를 열어간 큰 어른, 김 대통령님과 손 여사님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 하늘에서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시리라고 믿는다”며 “그곳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란다.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손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영원한 이별을 아쉬워했다. 손 여사는 지난 7일 숙환으로 인해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 1951년 결혼 후 2015년 서거 때까지 65년동안 부부의 인연을 이어오며 고락을 함께했다. 손 여사는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이다.
- 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 범정부 대책팀 꾸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 사용자 급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들의 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확장한 모양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 = 연합뉴스)7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관세청 등 해외직구 관계부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도 구성키로 했다. TF팀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맡는다. TF는 해외직구 실태를 파악한 뒤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알리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인 알리가 입점업체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보위도 알리, 테무 등 주요 국외 직접 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적절하게 지켰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등에 따르면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쇼핑몰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월 사용자의 51%에 육박한다.
- 中 온라인 쇼핑몰 공습…정부, 대응상황 점검 및 종합대책 TF 구성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 이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대응상황 점검에 나섰다.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사진=연합뉴스)7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관세청 등 해외직구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도 구성키로 했다. TF팀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이 맡는다. TF는 해외직구 실태를 파악한 뒤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등에 따르면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쇼핑몰의 지난 1월 월간 이용자수는 1509만명에 달한다. 이는 쿠팡(2982만명)의 월 사용장의 51%에 육박하는 수치다.
-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연말 기준금리 3.0%”(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또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가 연말에는 3.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부산항 모습(사진 = 연합뉴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AA- 신용등급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홍콩 등과 같은 수준으로, 중국·사우디아라비아(A+), 일본(A)보다 높다. 대만의 신용등급은 AA로 한국보다 높고, 미국은 AA+다.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모두 반영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2.2%)대비 0.1%포인트(p) 낮고, 한국은행(2.1%)과는 동일하다. 특히,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은 강한 AI 관련 수요 등에 따라 2025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1.9%로 지난해(GDP 대비 -2.0%)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이 회복되고 재정적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전망이라고 피치는 설명했다. 다만 중기 재정정책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인 점도 언급했다. 피치는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등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5%인 기준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연말에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 6.3%에서 올해 1월 2.8%로 낮아지는 등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GDP 대비 2.1%에서 올해 2.8%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2022년 이후 감소세이나 경상지급액 전체의 6.2개월분으로 충분하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 = 기재부)피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높은 금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정부가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PF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북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대화는 최소화되고 비핵화 논의 재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러 관계의 진전은 외교적 진전 노력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건전재정기조를 재확인했다”며 “역동경제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총리 "의료개혁 국민생명과 직결…결단력 있게 완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개혁에는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가겠다”고 6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2000명의 의대증원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도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대단히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해 수출은 역대최대인 70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570억 달러를 각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작년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수주에서 거둔 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수출 700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이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올해에는 약 57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라며 “이는 작년의 350억 불의 흑자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한국경제 복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중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강화 및 경제영토 확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민주주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대단한 국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더욱 힘쓰겠다.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에 많은 지혜를 보태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에 따른 전략·정책 연구 및 해법 모색을 위해 2022년 개원했다.
-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