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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지만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韓 가계부채 비율 코로나전엔 세계 7위였는데…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말 43개국(선진국·개발도상국 등 62개국 중 작년말 부채비율이 발표된 곳)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기준 100.1%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연 0.5% 여파에 2021년 3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은 105.7%까지 뛰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분기말 101.7%로 상승했으나 3분기말 101.0%, 4분기말 100.1%로 하락했다. 이는 스위스(125.6%), 호주(109.3%), 캐나다(102.1%)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95%로 43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금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낮아졌다가 다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변동이 커졌다. 2019년말 가계부채 비율이 114.6%로 세계 3위를 기록했던 덴마크는 작년말 84.3%로 급감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각각 102.8%, 99.4%로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으나 작년말 83.8%, 88.3%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한 이유는 ‘빚투(빚을 내 주택 등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이 1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가계신용(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사 판매신용 합계)은 작년말 1886조4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시절, 각각 128조9000억원, 133조4000억원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담대는 2020년, 2021년 각각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 급증했다가 2022년 28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작년 51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를 늘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책금융 확대가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작년 3분기까지 소득 등과 무관하게 공급되면서 주금공과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가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22년과 작년 각각 36조1000억원, 3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작년 명목성장률이 약 5%인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가 작년 한 해 5% 증가했음에도 기타대출이 4.4%나 급감한 영향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따질 때 분자는 가계신용보다는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를 사용하나 아직 관련 지표의 작년말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영향도 크다. 보험약관대출이 대출에서 제외되면서 분자인 가계부채가 축소됐다. 이 영향에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 스트레스 DSR 효과 강할까 vs 금리 인하 영향은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한 상황이라 대출 금리는 현 수준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등 DSR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정책 금융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도 변수도 여겨진다. 금리 방향 전환에 따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경우 ‘빚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이를 경계했다. 이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 美 정부, 중국·러시아에 개인정보 판매 금지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해당 국가들에 대량 이전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할 방침이다. 유전자, 생체, 개인 건강, 위치, 금융 신상 등과 관련된 정보가 대상이다. 개인 정보 이전이 금지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꼽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 정부 인사 등을 추적, 감시하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경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이 반체제 인사, 언론인, 학자, 정치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게 미국 행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에선 해킹 등 불법 수단이 아닌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개인 정보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이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후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신한투자증권 "트럼프 집권시 한은, 금리 인하 수월하지 못할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채권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향후 금리 인하 기대 속에 강세 유지가 예상된다”며 “누가 당선되든지 재정적자 축소, 국채 발행 감소, 금리 인하 전환 및 달러 약세 환경 조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자국 성장, 물가, 금융환경을 중요시하며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엔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기조 아래 반도체, 전기차 관련 품목 중심으로 대미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다르다. 안 연구원은 “한미 무역, 통상 분야 갈등 재부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철회를 운운할 경우 한국 교역 위축, 그에 따른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전인 2016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232억달러였지만 집권 후 연평균 150억달러로 36% 가량이 축소됐다.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 조치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FTA 체결로 2010년대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세가 둔화됐는데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물가 불안도 자극될 수 있다는 평가다. 안 연구원은 “한국이 당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에 따른 원화 가치 불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북한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는데 당시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하고 장거리 탄도탄을 개발, 군사적 위험을 증대했다‘며 ”여기에 미국은 미사일 추적함을 서해에 배치하고 대북 선제타격이라는 카드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 대응해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5bp(1bp=0.01%포인트)를 상회하며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반대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함을 내세워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은 한국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유화적 조치들을 모두 철회했다“며 ”한국과의 충돌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바이든처럼 동맹국을 우선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철수까지 주장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CDS프리미엄 급등과 함께 환율 상승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환율 반등은 수입 및 공급물가를 높이고 이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은 한은의 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기본 전망을 훼손해 금리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