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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흑자發 무역제재 피하려면 미국서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이 올 1분기 우리나라 수출 1위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 소비가 개선될수록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FDI)도 증가, 대미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대미 무역흑자국에 제재를 강화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대미 수출 호조와 무역흑자’는 무역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美 내수 좋아지면 대미 수출도 늘어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은이 18일 발간한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전망’이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올 1분기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었다. 대미 무역수지도 작년 역대 최대 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가 성장할수록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미국 소비·투자와 대미 수출간 상관계수가 2020~2023년 각각 0.91, 0.86으로 2000년이후(0.56, 0.72)보다 더 높아졌다. 가공단계별 대미 수출비중을 보면 소비재 비중이 1996년 이후 장기평균 3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PC 수요가 높을 때는 컴퓨터 수출을 늘리고 2000년대 중반 아이폰 출시에 맞춰 스마트폰 수출을 늘리고 팬데믹 이후 전기차 붐이 일자 전기차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첨단제품 수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 중간재 비중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30%대에서 최근 50~6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품목도 다양하다. 2000년 초반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간재 중 47.5%에 달했으나 작년 13.9%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 화공품이 이 기간 2.8%, 5.9%에서 12.6%, 14.8%로 늘어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품목별 대미 수출을 보면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2차전지, 양극재 등 화공품,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내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생산 증가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베트남 투자시 얻게 되는 효과보다는 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내 생산이 1만큼 늘어나면 전 세계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는 0.130인 반면 베트남은 0.433으로 훨씬 크다. 남 과장은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아 다른 나라 대비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높은 생산 비용으로 중소기업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 진출시 중소기업 투자비중은 40%이상이나 미국은 20%를 하회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 임금 수준이 1.5배인 반면 중국은 4분의 1수준이다. ◇ 대미 무역흑자 확대, 정 맞을까 고민한은은 대미 무역흑자가 커지면서 미국의 우리나라를 향한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이 시행된 바 있다.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무역제재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정부와 기업이 최근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통상압력 완화 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장기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 무역제재 리스크를 피해가자는 설명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이 미국내 진출해 있는 만큼 국내 투자 둔화, 우수 인력 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산업구조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강화된 상황에서 인재의 해외 유출 리스크도 우려돼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최정희 하지나 기자]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찍었다. 환율 1400원대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나라가 휘청거리거나 2022년처럼 미국이 무서운 속도로 정책금리를 올려 킹달러를 기록했던 때 외에는 보지 못했던 영역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가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 강세에 비해서도 원화는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유가인데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원화는 달러당 장중 1400원을 찍었다. 2022년 11월 7일 고가 기준으로 1413.5원을 기록한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 당시는 연준이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을 연달아 네 차례반복, 달러인덱스가 110선 수준으로 ‘킹달러’평가를 받았을 때였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면서 달러인덱스가 106선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2022년과는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그 원인을 원화에서 찾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들어 달러화는 4.9% 올랐는데 원화는 1400원 기준 달러화 대비 8% 급락했다. 엔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동조화된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돌파, 에너지 순수입국으로서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원화는 지난달 말 마의 지점인 1350원을 무심히 뚫더니 11일 1360원, 12일 1370원, 15일 1380원을 무섭게 돌파했고 이날은 장중 1400원까지 터치할 정도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외환당국은 국장급 인사 명의로 “환율 움직임, 외환수급 등에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중 1397.9원까지 올랐던 2022년 9월 15일 이후 19개월 만에 나온 공식 구두개입이다. 원화가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국내 증시에서 4000억원 넘게 팔아치웠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2.28%, 2.3% 급락했다. 코스피는 1월 17일(2.47%), 코스닥은 1월 31일(2.40%) 이후 최대폭 하락이다. 반도체 수출 경기 개선 기대감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대외 불안에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환율·고유가·고금리 장기화 환경은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내수 등 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수출 기업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이전보다 약해졌다. 외려 달러 강세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제조업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환율, 고유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철강업계 관계자는 “달러로 수출을 하니 환율 상승에 대한 원자재 구입 비용 증가는 어느 정도 헤지가 가능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경기 위축,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료비, 항공기 임대비용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업계도 환율 상승에 경계감이 높아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분기 실적에 환율이 미칠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환헤지 전략을 적극 사용하고 항공기를 구매하는 식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파'의 아쉬움…조윤제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는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했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에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13.6%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이다. 누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 고려사항이었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며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매파’의 퇴장…“물가 , 목표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들어야 금리 인하”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위협했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참여했고, 그 뒤 주택 가격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고 30년만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금리를 작년 1월 금리를 3.5%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조 위원은 그 뒤 2월에도 홀로 금리 3.75% 인상에 소수의견을 내며 명실상부 금통위에서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 위원은 함께 임명된 서영경 금통위원과 함께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다. 조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마지막까지 매파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조 위원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 수준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12일 기자회견을 인용해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며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12월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면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적 효과를 갖게 된다”며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한전채 발행보다 힘 없는 기준금리’, 시중금리 파급효과 강화해야이날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 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수단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통해 의도한 정책이 있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금융당국의 신용 및 감독 정책,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한국전력공사 등의 회사채 발행 등 각종 이슈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이 시중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한은의 금리 결정, 대출 제도,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이 과정에서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 얼만큼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축적해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시중금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신용정책, 정부부처 및 공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준재정정책 등과도 보다 잘 조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위원은 이창용식(式)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열 확장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끼지만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부터 이창용 총재를 중심으로 ‘6개월’ 가이던스를 본격 도입했고 올 하반기 ‘분기 단위의 성장 전망’을 기초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 위원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의 금통위원 재임 중 지키려 했던 원칙이라면 늘 중앙은행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점이다.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리 보고 접근했을 것”이라며 “국가가 어떤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계하고 그것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취지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도 정부의 일부처럼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 총재는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 총재는 F4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나가는 등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묻는 질문에 “한 두달 갖고 판단하지 말고 이번 정부가 끝나갈 때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달라”며 한은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과 한팀임을 시사했다.
- 2월 시중 유동성 5.7조 증가, 9개월 연속↑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월 시중 유동성이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9개월 연속 증가이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예금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에 정기예·적금으로 18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동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달에만 6% 가까이 올라 주식형 펀드 등에 7조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1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29조9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M2는 9개월 연속 증가하지만 1월 6조6000억원, 0.3%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3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다. 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출처: 한국은행정기예·적금은 18조3000억원 증가해 전달(7000억원 감소) 대비 증가 전환했다. 예금금리가 고점일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은행의 자금 유치 노력 등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지수가 이달 5.8% 상승하면서 수익증권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식 직접 투자 자금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 고객 예탁금은 이달에만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시 직접 투자자금은 M2에 잡히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M2에서 제외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주식형 펀드도 M2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전신탁은 9조2000억원이 감소로 전환했다. 순발행이 이어지던 정기예금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가 순상환된 영향이다. 머니마켓펀드(MMF)도 5조5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2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은 요구불 예금 중심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타 부문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1조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기업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5조9000억원 감소했다. M2는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 3.4% 증가했다. 전월(3.0%) 대비 증가율이 확대된 것이다.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17조7000억원으로 현금통화,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이 줄어들면서 전월비 3조5000억원 줄었다. 증가율도 1월 0.3% 증가에서 이달 0.3% 감소로 전환됐다. 전년동월비로는 2.4% 증가했다. 전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3조5000억원, 0.1%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7% 증가해 1월(4.2%)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 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말 대비 21조8000억원, 0.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5% 증가했다. 작년 12월(3.0%), 1월(4.4%)에 이은 석 달 연속 증가세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후 7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반면 ECB는 6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시그널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달라졌나?△ 2월과 같은 결과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공급측 요인의 물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간 격차가 크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가 기대심리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조정을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더 높고 소비자 물가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공급 충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더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저희 예측한대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저희 예상대로 끌고가고 싶지만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재께서 1~2월 통방에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다.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2월 통방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6개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연말 2.3%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인 것 같다. -통방문구에서 ‘충분기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빠졌다. 의미는?△ 물가가 연말 2.3%로 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 놓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는데 깜빡이를 켠 것은 차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이 피봇을 하긴 할 것인데 올해중인가, 올해중 몇 번인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반드시 따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환율 영향 등 국내 요인 갖고 통화정책을 할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 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브렌트유 기준, 연간 83달러, 상반기 82달러)를 전제로 했다. 지금 90다러 이상 올라갔다. 저희 전망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전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 전망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일시 변화라면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월 통방때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나?△ 유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2월 통방에서 총재는 미국이 먼저 피봇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 미국이 피봇해야가 아니라 피봇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더 크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자본유출 등으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소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이다.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환율 오르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투자자의 순투자 영향이 크다. 선진국형 외환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달러화 강세 측면도 있지만 중국,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화가 절하되는 측면도 있다.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락시 통화가 되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된 것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환율을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과 방법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근원물가가 오른다.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비교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 그런 점이 부럽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루는 전망들이 나온다. 미국이 10월 대선이 있어서 9월 혹은 11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다음 주에 G20회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로 인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이 피봇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는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내부 요인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5월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다.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 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보다는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ECB가 6월 금리를 인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인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를 데이터를 봐서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잘못된다. 5~6월 전 세계 경기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금통위원이 4월에 2명 바뀐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들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하고 있다. 새 금통위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봐야 한다. 올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테스트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내수 전망은 2월과 비교해 나빠졌는지 궁금하다. △ 4월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온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내수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근원물가가 한은 경로대로 가는데 공급측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진다고 긴축을 과도하게 하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수요와 관련이 있다. 공급측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임금 등을 통한 ‘2차 효과’가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둘 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 이하, 1%대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AIT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저는 선택하라면 안 한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왜 높은가를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농산물, 주택은 높고 유틸리티, 전기료, 교통비는 낮다. 중앙은행에서 곤욕스러운 것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고 이것이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물가 오른 기여도는 30%다. 사과 등 과실은 0.24%인데 CPI 상승률 기여도는 18%에 달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 기후가 좋으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기후가 나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는 늘어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 될지는 GDP 잠재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늘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도 늘었다. 두 개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부동산은 필요한 규모는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생산성도 좋지 않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도 좋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부채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얼마나 보나?△ 금융당국에서 듣기로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PF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사례는 좋은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