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론’ 靑·與, 나란히 일축…재보선 앞두고 ‘책임론’은 여전

[이데일리 김영환 김겨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속 변창흠 국토부장관 경질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까지 부인에 나섰다. 그러나 그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가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책임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변창흠 경질 언급 없어”…당청, 나란히 진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소화했지만 변 장관의 해임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질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변창흠 경질론을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LH가 연루된 이번 사건을 놓고 변 장관은 전직 LH 사장, 현직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한가운데 섰다. 다만 청와대는 정권 내내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변 장관에 대한 신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장관 거취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흔들림 없는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고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변창흠표 공급대책이 미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경질론에 휘말리는 것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의지를 한번에 꺾는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

당에서도 일관된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과정에서 “(변 장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논의한 바 없다”라며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LH 투기)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변창흠 경질론과 거리를 뒀다.

4·7재보궐 악재 우려…책임론 기류 확산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변 장관을 두둔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파열음도 감지된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전날 공개적으로 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변 장관을 향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며 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연루 직원들이 많을수록 민심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해서다. 반대로 조사 성과가 없을 경우 수사 역량·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투기 조사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경우 리스크는 더 커진다.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민심이 출렁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부분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변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먼저 △발본색원 △책임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라는 3대 대응 원칙을 세웠다. 당내 부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에 제출된 ‘LH 방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양 의원과 관련해선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데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