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한국 부양 인구비 2060년 최대…하나 더 들고 가라!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쿨 써머 쿨쿨 써머 써머

전기요금 누진제로 에어컨 켜기 부담됐던 여름, 기억하세요? 드디어 완화된답니다. 이제 시원한 여름으로!

◆ 전기요금 누진제?

·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아끼자!”

· “왜 가정용만 그렇게 계산해?”

작년 우리의 선풍기가 혹사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사용할수록 단위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요. 처음에는 용량당 90원으로 계산하던 것이 사용 하다 보면 어느새 200원으로 더해지고 있는 셈.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단계적으로 시작된 누진제는 정권을 거치며 최저 단계 요금이 인상되고, 단계가 축소돼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죠. 이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소비자들이 “주택용만 억제하는 누진제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 그 누진제가 완화된다고요?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꾸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어요. 개편안은 ▲누진 구간을 늘리는 1안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한 3안이 나왔는데요. 이 중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이 채택됐어요. 해당 부처에 따르면 이번 누진제 개편은 여론 조사와 인터넷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요.

◆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현행 누진제는 전기 200kWh 이하인 1구간에서는 1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 구간 상한선은 300kWh까지 늘게 되죠. 사용량 당 187.9원인 2구간도 301~450kWh로 상한선이 50kWh 올라가고요. 그 이상은 280.6원인 3구간으로 일괄 적용돼요. 다들 에어컨 청소 미리 해두세요!

두 번째/ 잠깐 잠깐, 하나 더 들고 가라!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2060년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젊은 시절 취업난을 더하고, 취업 후 학자금을 더하고, 미래에는 인구 부양도 들고 가라!

◆ 인구 부양이요?

인구 부양 부담은 ‘생산연령인구’와 ‘비생산연령인구’로 나뉘는데요. 각각 만 15세에서 64세까지, 만 14세 이하 및 65세 이상으로 나뉘어요. 생산연령인구보다 비생산연령인구가 높을수록 인구 부양 부담이 크죠. 정년 이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은 형태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 청년부터 넓게는 중년층까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부담은 높아져요.

◆ 어디서 발표했나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유엔 경제사회국(DESA)에서 ‘2019 세계 인구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국 인구가 중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60년에는 총 부양 인구비가 103.4명으로 조사국 중 최고라고 해요. 부양 인구비는 비생산연령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를 말하죠. 지난 2017년 조사에서는 2060년에 97.4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모양이에요.

◆ 앗, 지금은 어느 정도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부양 인구비는 2017년까지 36%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 37%대에 진입했어요. 더 확실한 세부 내용도 있는데요. 비생산연령인구 중 15세 미만을 계산한, 즉 ‘소년 부양 인구비’는 2009년 22.9%에서 올해 17.1%까지 쭉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만 계산한 ‘노년 부양 인구비’는 14.4%에서 올해 20.4%까지 증가하는 추세죠. 소년 부양이 줄어든 만큼 노년 부양에서 늘었네요.

세 번째/ 마! 이게 미국의 (다용도) 도토리다!

우리도 이제 암호화폐 출시한다! - 페이스북 씀

◆ 페이스북 암호화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드디어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목표 기간은 2020년. SNS에서 시작되는 암호화폐인 만큼 한국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비슷하단 이야기가 많았어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과, 페이스북을 넘어 실생활에서 쓰이게 한다는 차이점에서 ‘다용도 도토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그럼 리브라도 ‘떡상’하나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급등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 ‘떡상’. 하지만 리브라는 가격 변동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에요.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중앙 운영 기관에서 출시하는 화폐 종류죠. 이 화폐를 운영하는 리브라 연합(Libra association)에서 미리 준비금을 마련해놓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바뀌는 가치 변동을 막는 방식이죠.

◆ 어디에 쓸 수 있죠?

페이스북은 국경을 넘는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간편한 송금 서비스에서 시작해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이미 마스터카드와 비자(VISA)를 1차 협업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결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요. 이베이, 우버, 페이팔 등 해외 주요 업체들도 협업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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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문장, 세상 이야기

◇ 이 금망치가 네 것이냐, ‘솜망치’가 네 것이냐?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여론이 모였어요. 1심에서는 징역 8년이었지만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반항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며 형량이 줄었죠. 법원은 “자칫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정의 실현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어요.

◇ 나 돌아올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어요. 2020년에 열릴 미국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가 나오며, 다음 백악관 중심에 누가 설지 알 수 없게 됐어요.

◇ 똑똑똑~ 저 왔어요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 내려와, 군의 해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에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9.19 군사합의 분야는 경비작전 태세와 무관하다”고 덧붙였어요.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