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식품 수급 불안에 이처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상 기후로 사과, 배추 등 과일·채소류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농식품부는 수급 및 물가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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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고민은 국내 수급이 좋지 않을 때 농축산물의 탄력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할인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추더라도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수입하려고 해도 검역 문제로 쉽지 않은데다, 수입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아 국내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향후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정부가 해외에 땅을 임대해 국내 생산자들이 우리나라 농업 기술과 종자로 재배하도록 지원을 하고, 국내 수급이 불안할 때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박 차관은 “현재 품목을 찾고 있다”며 “채소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러시아·동남아시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기 위해 전국 농가들의 재해대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각 농가에서 어떤 품종을 얼마만큼 재배하고, 재해 대비에 필요한 장비는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등을 데이터화한다. 박 차관은 “기온이 갑자기 바뀌면 DB를 활용해 각 농가마다 필요한 조치들을 지자체 및 지역 농협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쌀값상승 여건 충분…벼 적극 매입하는 RPC 중심 지원”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선 “쌀값이 오를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쌀값하락의 이유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꼽았다. 정부는 올해 한 달가량 서둘러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15일에는 예상 초과물량 1.5배 많은 20만t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5일 기준 전국의 산지 쌀값은 80㎏ 기준 18만 27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2.9% 떨어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시장격리를 했고, 올해 생육상황이 안 좋아서 최종 생산량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협 등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적극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잘하는 곳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농협에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농협은 농산물 판매를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고, 필요한 자금지원도 농협에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협이 손해를 따져서 농민들에 대한 책임을 덜 한다면 아주 부적절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인 바꾸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박 차관은 “농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에만 맡길 경우 (초과 생산에 따른) 격리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 면적 할당을 포함한 강력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벼 품질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수출은 올해 목표액 13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달성한다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미 10월 말 기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7% 증가한 105억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한 영향이다. 박 차관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 연말 소비시즌을 앞두고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신선농산물은 지난해 국내 작황 부진으로 수출 역시 1년 전보다 0.5% 줄어든 상황이다. 박 차관은 “하반기에는 포도·딸기 등 주요 품목 출하가 늘어나면서 수출액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수출용 물량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수출통합조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단지에 수출 전문 단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세계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신시장의 바이어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