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성장 '턱밑'…구조개혁 '골든타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것은 물론,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에 탄핵 정국까지 겹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고 금리를 내리는 등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일 이데일리가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제 전망’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4%(18명)가 올해 성장률이 1.0%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응답했다. 1.0%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37.1%(13명)에 이르렀으며 1.0% 미만까지 하회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7%(2명)에 달했다.

소비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약화로 경제 체력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문가 중 71.4%(25명)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탄핵 등 정치적 이슈’를 손꼽았다. 여기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신정부 출범(11.0%)에 대한 리스크와 내수 부진(8.6%), 가계 부채(5.7%) 등 우리 경제 내부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와 확장재정 등 정책이 예전처럼 경기를 부양할 ‘전가의 보도(가보로 내려오는 명검)’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 중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해야한다고 보는 이는 전체의 25.7%(9명)에 그쳤고, 5.7%(16명)는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시계가 흐려진 상황일수록 고착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출생(37.1%)과 부(富)의 부동산 쏠림(28.6%)등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저성장 고착화는 경기 요인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사회 시스템 포함, 구조적인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