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적 부작용에 대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카카오톡 없이 가족, 친구와 연락하는 삶은 가능할까. 유튜브 없는 여가 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쿠팡, 배달의민족을 사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만 쇼핑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 곁에 온 지 고작 10년 내외지만 플랫폼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인류의 역사는 전대미문의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PC 시대를 밀어내고 새롭게 세상에 나온 스마트폰에 의해 쓰인 역사가 시작됐다. 가장 잘사는 나라의 가장 부유한 사람부터 가장 못 사는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그 안을 채우는 몇몇 거대한 플랫폼이 규정한 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있다.

갑자기 툭하고 튀어나온 플랫폼은 신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다 보니 모든 규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성기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의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미명하에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만큼이나 커다란 위협이 플랫폼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건전한 사고와 상식을 지닌 사람을 밀어내고 극단적인 이념과 폭력성을 가진 이들을 대거 공론장의 한가운데로 밀어 올리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한 가짜뉴스들이 지금도 언론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각종 저작물 침해도 심상치 않다. 창작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세상에 나온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유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공권력은 이러한 불법 유통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마약과 성착취물의 유통은 플랫폼의 해악 중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10대 청소년들까지도 별 문제의식 없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것이 역사적 진보의 단순한 부작용일까.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우리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망을 피해 갔던 텔레그램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네이버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플랫폼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회사의 이익 증대가 지상 목표인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의 틀을 도입할 리는 만무하다. 이용자들이 문제의식을 집합적으로 표출해야 하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플랫폼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의 규제는 엄격한 법적 근거와 함께 ‘형식엔 무한한 자유를 주되 내용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전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창의와 편익증대를 위한 노력은 제한하지 않되 내용에 따른 결과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산업이 막 걸음마 단계를 지날 땐 책임보다 자율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지만 이제 플랫폼 사업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인이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듯 플랫폼사들도 자사 플랫폼이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자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특히 새로운 양상의 범죄적 피해는 전력을 기울여 예방조치에 만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 극복의 노력이 건전한 생태계와 새로운 진보를 실현케 해준다.

플랫폼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당면과제는 갈수록 치밀해지는 피싱 범죄다. 너무 그럴듯해서 인터넷과 플랫폼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까지도 쉽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 피싱 범죄야말로 ‘형식은 자유롭게, 내용은 책임있게’라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근절할 수 있는 분야다. 지금까지 플랫폼사들은 우리는 길만 빌려줬을 뿐 그 안에서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선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한 해 수십조, 수백조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라인, 메타가 과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가가 깔아 놓은 도로가 부실시공과 관리부실로 사고를 유발하면 국가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보수하고 예방책을 강구한다. 플랫폼이 깔아놓은 디지털 고속도로 위에서 누군가 작정하고 피싱 범죄를 일으키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플랫폼사들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통신 플랫폼 또한 구제와 보상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휴대폰 플랫폼은 통화로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에 반드시 사전 예방과 부작용 예측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제조물 책임보다 더 많이 져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이 얻는 독점적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필연적이고 플랫폼의 잡식성 문어발식 사업 전개는 플랫폼의 횡포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찰나적 변화의 연속이다. 이미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플랫폼이 들어와 있고 그만큼 삶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지배당하고 있다. 마치 이제 필요재가 아닌 필수재와 같아졌달까. 그와 멀어지려면 의식주와 행동의 불편과 제약이 따라와서 자연인의 생활조차 쉽지 않아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마약, 성착취물, 가짜뉴스, 피싱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플랫폼이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루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신속하고 공동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예방과 피해 구제의 책임은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 이웃,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가 돼야 한다. 이를 간과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그야말로 구두선이며 악어의 눈물이다. 정치권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