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능' 경영평가 만족도 '낙제점'…"맞춤형 평가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5년 연속으로 낙제점을 줬다.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들은 많은 성과를 함께 이뤄냈다”며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65.1점(2014년), 67.1점(2015년), 68.8점(2016년), 67.4점(2017년), 67.8점(2018년)으로 낮은 종합점수를 줬다. 이는 사전 단계의 절차 및 편람 내용, 경영평가 절차 및 진행 과정, 경영컨설팅, 체감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올해로 37년째 시행 중이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전체 34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올해 기준)이 6단계 등급(S·A·B·C·D·E)으로 경영평가를 받았다. 결과에 따라 성과급 수준·기관장 해임 여부가 영향받는다. 기재부는 이같은 경영평가가 끝나면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대해 60점대 낮은 점수를 준 것은 획일적 잣대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경영평가 대상 기관 실무 부서장과 부서원 중 25.1%는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관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경영평가가 필요하다’(14.9%), ‘평가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11.2%),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7.4%),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6.3%)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2019년 경영평가 공기업 평가단장)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이나 외부 변수로 경영실적이 악화한 공공기관도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공기관별 맞춤형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기관의 지표개선 요구를 받아 주무부처, 경영평가단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통해 차년도 지표를 개선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지난 6월19일 경영평가 관련 공운위 결과 브리핑에서 “경영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별 이의제기 조정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공운위 심의·의결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관료 중심의 폐쇄적 통제에서 벗어나 열린 평가방식으로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2020년 경영평가 평가위원)은 “국민들이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공운위에 참여하는 등 공운위원 선정·운영 프로세스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65.1점(2014년), 67.1점(2015년), 68.8점(2016년), 67.4점(2017년), 67.8점(2018년)으로 낮은 종합점수를 줬다. 이는 사전 단계의 절차 및 편람 내용, 경영평가 절차 및 진행 과정, 경영컨설팅, 체감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