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가조작 수익금 '꼼짝마'…檢, 범죄수익환수부 설치 추진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이영민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정식 설치하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한다. 직제화가 이뤄진다면 금융·증권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 내년도 정기직제안 제출…‘범죄수익환수부 직제화’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에 2025년도 정기직제안으로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가, 부산지검에는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막중한 만큼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된 이후 2년 만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화려하게 부활한 데 이어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내 범죄수익환수부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부처에 직제화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부활로 서울남부지검의 관련 사건 처분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범죄수익환수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피해회복은 물론 우리나라 자본시장 정상화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함으로써 ‘범죄로 거둔 수익은 반드시 회수된다’는 인식을 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선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직제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 2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굵직한 금융·증권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왔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관련 사건 적체, 주요사건 대응 미진 등의 문제가 제기되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2년 5월 금융·증권합수단이 부활에 성공했고 지난해 5월 합수부로 정식직제화됐다.

금융·증권범죄 기소 2.8배↑…부활 후 추징보전 2조 넘어

합수부 재출범 이후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4개월간 기소한 인원은 174명이었으나 재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2년4개월 동안은 491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활 후 기소 건수가 약 2.8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구속 건수도 46명에서 128명으로 2.8배 늘었다. 특히 이 기간 합수부가 추징보전한 누적액만 2조616억원에 달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대검은 앞서 법무부를 통해 2022년과 2023년에도 범죄수익환수부 설치를 행안부에 건의했으나 가로막힌 바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 축소 기조가 있었던 만큼 검찰 조직 확대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범죄피해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재차 약속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범죄피해자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나선 자리에서 “불의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법무부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범죄수익 환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일선의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범죄수익산정에 관한 매뉴얼 제작 TF’를 신설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직제화 추진과 별개로 일선 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비직제) 설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 환수전담팀(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포함)설치를 완료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 및 증권 범죄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이 분야의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도 단죄해야 한다”며 “범죄수익환수부 설치는 이같은 메시지를 사회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