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집중' 이원석…金여사 사건엔 리더십 '흠집'[줌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오는 15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취임부터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은 취임 직후 각종 민생범죄 관련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단 평가를 받으면서도 임기 막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제45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을 연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윤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합수단 출범, 민생범죄 수사서 성과…피해자 명예회복에도 힘써

이 총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민생 범죄’와 ‘정책’이다. 취임식에서부터 구성원들에게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 각종 합수단을 출범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2022년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9월 30일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만들었다. 또 다음 해인 2023년 4월 10일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같은 해 7월 26일에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눈에 띄는 성과도 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그중 201명 구속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출범 2년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 입건 및 그중 12명 구속기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1년간 2만852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출범 1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범 4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1410억원 상당 자산 압수 및 몰수·추징보전 조치하는 등의 성과도 보였다.

비상상고·재심 등으로 과거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등 정책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 총장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 부임 때부터 관련 정책에 힘을 쏟아왔다. 과거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직권재심을 청구한 게 대표적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는 등 여성·아동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

명품가방 사건 두고 검찰 내부 반발 등 아쉽단 평가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의 임기 막바지 행보에 대해서는 아쉽단 평가를 내린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이후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이 총장은 지난 5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던 탓에 이 총장의 전담 수사팀 지시는 검찰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다만 전담 수사팀을 꾸렸음에도 김 여사 사건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 여사 측이 ‘고발된 청탁금지법은 공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대면조사에 반대 입장을 낸 게 컸다.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서 이 총장은 수사팀에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주문해 왔지만 수사팀은 방식보단 조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3의 장소 조사’라는 우회책을 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장에게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가 이뤄지며 이른바 ‘총장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이 총장은 지난 7월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을 공개 저격했다.

총장의 이 발언과 진상조사 지시는 검찰 내부 반발로 이어졌다. 수사팀의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 총장은 진상조사 수준을 낮추며 한발 물러섰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 임기 내 처분을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무위로 돌아갔다.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소집되며 수사팀이 사건 처분을 미뤘기 때문이다.

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담 수사팀 지시를 할 때만 해도 검찰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정공법으로 돌파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들었다”며 “결국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서는 수사팀 반발로 리더십에 흠집이 났고 공언했던 사건 처분도 못해 후임 총장에게 무거운 짐을 준 꼴이 됐다. 소신을 밀어부치지도 원만한 사건 처리도 아닌 태도를 보인 임기 막판 행보는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