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한국판 뉴딜 제2의 4대강 안되려면…주민·기업상생 모델에 달렸다

[편집자주]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민·관을 합해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필두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션 플랜, 천문학적인 재원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해상풍력을 시작으로 주요 한국판뉴딜 사업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전북 부안·고창, 전남 영광=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성공의 요건은 속도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모두가 상생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정부 목표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안드리아스 노셋스 덴마크해사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분쟁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체 에너지 강국이다.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코로나·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지만, 갈등 조율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가면 성과 없이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여론은 한국판 뉴딜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이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것’,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1.9%, 55.7%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36.0%, 41.9%로 적지 않았다.

현장 분위기도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지로 찾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부안·고창에서는 지지 여론이 상당했다. 한국판뉴딜 대규모 투자(2020~2025년 총사업비 160조원)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이유에서다. 두산중공업(034020)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그린뉴딜이 국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전남 영광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지역의 건설사 등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면서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졌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로 영광 굴비 등 지역 특산물 조업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도 컸다. 서재창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장(영광군 수협 조합장)은 “일선 조합장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민 갈등이 심한 곳도 많다”며 “청와대 중재로 갈등을 조정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관료·사업자 논리로만 정책을 강행하면 밀양 송전탑 사태, 4대강 사업 논란처럼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국민들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가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중앙·지방정부와 업계·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민관 총사업비 160조원) 중 그린뉴딜에 42조7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할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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